“정부가 후회하도록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
정부가 다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데 대해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는 설립신고를 받을 의지도 없고 자격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여러 개 조직으로 나뉘어 활동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4만 5천 여명)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5만 여명), 그리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8천 여명)이 통합해 10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공무원노동조합이 탄생했다. 이 때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그리고 12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둔갑시켜 그동안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온갖 이유를 붙여 반려했다.
공무원노조는 보다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공직사회개혁이라는 자기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울며겨자먹기 심정으로 노동부가 반려사유로 내민 부분을 보완해 지난 2월25일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반려사유 보완해 재신고했지만 노동부 다시 반려
그러나 노동부가 이번에는 또다시 새로운 반려사유를 제시하면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결국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어떻게든지 막겠다는 본심을 확실히 들어 낸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이처럼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공무원노조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통합하자 전공노 각지부 사무실을 강제폐쇄 시켰다. 뿐만아니라 통합찬반투표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관노조의 지부장 18명에 대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했다. 그리고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후원 등을 이유로 전교조를 포함한 284명의 공무원들을 기소하고 조만간 내부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립신고 반려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매도하면서 조합원탈퇴 강요 등 탄압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탄압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불법단체로 매도, 조합원탈퇴 강요등 탄압으로 이어질 것
둘째, 민주노총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 죽이기를 시작한 정부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듯 했다. 그런데도 작년 공무원노조 10만 여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민주노총은 내·외부의 악재와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조합원수에서 한국노총보다 많은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바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권한남용까지 하면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함께하면 그 힘이 강력해 질 것이라는 정권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권과 자본에 충성하는 어용노조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설립신고 반려에 앞서 지난 3월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활동, 단체협약, 전임자, 홍보활동 등에 대해 국민을 감시자로 내세워 신고하면 답례품도 주겠다고 한다.
탄압 통해 공무원노조 와해...정권나팔수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
정부는 지속적으로 법을 지키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지만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즉,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않고 협조하는 노동조합은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강력한 감시와 탄압을 통해 기존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고, 무력화시켜 정권의 나팔수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공무원노조에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전교조가 10여년의 법외노조활동을 견디며 투쟁했듯 공무원노조도 법외노조로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공무원노조는 오는 3월 20일 전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 전국순회투쟁, 5월에는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의 권한남용에 대해서 법적 대응투쟁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한다.
공무원노조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연대단체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난 3일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의 한구절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설립신고 반려가
공무원노조의 문제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노동계 전체를 정권의 발밑에 두려는
권력의 횡포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고,
노동자 전체의 자주성과 단결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다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데 대해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는 설립신고를 받을 의지도 없고 자격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여러 개 조직으로 나뉘어 활동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4만 5천 여명)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5만 여명), 그리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8천 여명)이 통합해 10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공무원노동조합이 탄생했다. 이 때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그리고 12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둔갑시켜 그동안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온갖 이유를 붙여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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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월 25일 오전 11시 25분 노조 설립신고를 재제출했지만 노동부는 3일 다시 반려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
공무원노조는 보다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공직사회개혁이라는 자기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울며겨자먹기 심정으로 노동부가 반려사유로 내민 부분을 보완해 지난 2월25일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반려사유 보완해 재신고했지만 노동부 다시 반려
그러나 노동부가 이번에는 또다시 새로운 반려사유를 제시하면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결국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어떻게든지 막겠다는 본심을 확실히 들어 낸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이처럼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공무원노조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통합하자 전공노 각지부 사무실을 강제폐쇄 시켰다. 뿐만아니라 통합찬반투표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관노조의 지부장 18명에 대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했다. 그리고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후원 등을 이유로 전교조를 포함한 284명의 공무원들을 기소하고 조만간 내부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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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해 12월 초 공무원노조 소속 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사진은 전주시지부 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는 모습 / 참소리 자료사진 |
이번 설립신고 반려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매도하면서 조합원탈퇴 강요 등 탄압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탄압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불법단체로 매도, 조합원탈퇴 강요등 탄압으로 이어질 것
둘째, 민주노총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 죽이기를 시작한 정부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듯 했다. 그런데도 작년 공무원노조 10만 여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민주노총은 내·외부의 악재와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조합원수에서 한국노총보다 많은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바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권한남용까지 하면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함께하면 그 힘이 강력해 질 것이라는 정권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권과 자본에 충성하는 어용노조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설립신고 반려에 앞서 지난 3월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활동, 단체협약, 전임자, 홍보활동 등에 대해 국민을 감시자로 내세워 신고하면 답례품도 주겠다고 한다.
탄압 통해 공무원노조 와해...정권나팔수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
정부는 지속적으로 법을 지키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지만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즉,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않고 협조하는 노동조합은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강력한 감시와 탄압을 통해 기존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고, 무력화시켜 정권의 나팔수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공무원노조에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전교조가 10여년의 법외노조활동을 견디며 투쟁했듯 공무원노조도 법외노조로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공무원노조는 오는 3월 20일 전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 전국순회투쟁, 5월에는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의 권한남용에 대해서 법적 대응투쟁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한다.
공무원노조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연대단체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난 3일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의 한구절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설립신고 반려가
공무원노조의 문제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노동계 전체를 정권의 발밑에 두려는
권력의 횡포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고,
노동자 전체의 자주성과 단결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덧붙임] 염정수 님은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