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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1시 전북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중앙성당에서 노동탄압 관련 시국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현안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등 총 29개 단체로 구성된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의 원인을 제거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법을 비롯한 관계법을 대폭 개정 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쟁의대상을 이익분쟁으로만 지극히 협소하게 한정하고 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긴급조정이나 직권중재들로 결정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양산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불법파업의 빌미가 되는 노동관계법의 법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14일 5년 넘게 투쟁해온 개정병원 노동자들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3-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 받았다. 또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들은 "비정규노동자의 확산과 차별을 근원적으로 막을 법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 입법절차를 밟을 것"도 촉구했다.

전북지역의 비정규노동자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 전원 해고된 대우자동차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탄압분쇄를 외치며 현재 농성중이다. 또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우림인티그래이션은 노동조합원 4인에게 ‘외부농가로 닭 잡는 일을 시키는’ 전직 공고를 내고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현재 본사 앞마당에서 천막농성으로 사측과 대치중이며, 17일 노동부와 환경부의 진상조사 후 관련 위법사실 자료들을 경찰에 넘겼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부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가 정부의 사태해결 의지 부족으로 인해 끝내 좌초되고,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 파병문제, 농민들의 WTO개방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FTA비준 강행하는 등 사회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며,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부안핵폐기장 등 현안문제를 주민의 편에 서서 민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자들의 이런 요구를 담아 19일 전주, 익산, 군산 각지에서 3차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성당에서는 지난 6일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철폐 요구 시위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전북본부 간부 2인이 8일째 천막을 치고 항의 농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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