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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쌀값폭락 조장하는 시장격리제 비판

"'최저가입찰'은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폭력"

이병재( kanadasa@naver.com) 2022.02.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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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위한 ‘최저가입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등 농민단체는 3일 전북도청 앞에서 역공매 '최저가입찰'로 쌀값 폭락 조장하는 정부와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에게 쌀값을 안정시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역공매로 지역 간, 농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쌀값 폭락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공매는 정부가 비밀리에 정해 놓은 매입가 상한선을 농민들이 눈치껏 예측해 그 가격 이하로 입찰가를 적어내게 하고 정부는 최저가격을 적어낸 농민들의 벼를 매입하는 방식”이라며 “역공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매를 하지 않겠다 위협하고, 한 번 유찰되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봉쇄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전농에 따르면 2020년 정부는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 정책을 폐지하고 시장격리제를 신설했다. 선제적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시장격리제에 따라 지난해 10월 15일 전년과 비교해 3% 이상 초과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했으나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 12월 28일에서야 조곡 20만 톤 시장격리를 발표했다.

  이마저 ‘최저가입찰’을 통한다면 농민들은 수확한 벼를 헐값에 처분할 위기 처한다는 것이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사진은 3일 전북도청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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