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증시안정자금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며 원금 날릴 위험 크고 내부격차 벌릴 것이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퇴직연금제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이다. 지금까지 각자 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해 온 돈을 투신사 등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해 퇴직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다.

퇴직연금제는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확정갹출형)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노동자가 퇴직후 받을 연금액을 미리 정해 놓아 회사가 기금의 운용을 책임지게 된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월급의 일정비율을 갹출금으로 정하고 노동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은 기금의 운용 수익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노동자 개인이 기금 운용결과에 책임을 지게 된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의 상황에 좌우돼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비판이다. 작년 미국에서 확정기업형을 도입하고 있던 엔론이 주가폭락으로 노동자 연금이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퇴직연금제는 또 국민연금 급여저하, 보험료 인상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 연금체계를 재편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국민생활 기여율을 낮추고 나머지는 퇴직연금(기업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자는 주장으로 공공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창석 조직부장은 "이것은 퇴직금을 증시안정자금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주가폭락 등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증시사정에 따라 퇴직 후 생계비인 퇴직금이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조직부장은 또 "더구나 퇴직 때 받을 연금액을 확정해 보장해주는 '확정급여형' 보다 투자 손실을 노동자 개인이 책임지는 이른바 '확정기여형'이 대세를 이룰 게 확실해, 증시형편에 따라 퇴직금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크다"며 정부의 퇴직연금제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퇴직연금제 도입 계획을 중단하고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강화해 △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것 △ 퇴직금을 전액 사외적립화해서 안정성을 보장할 것 △ 주식투자비중을 현행 퇴직보험제도 수준에서 확대하지 말 것 △ 기금운용방안에 대한 노사합의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