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라북도가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군산 경제자유구역 계획안이 반려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도정 운영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관계자는 "신청서 반려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군산의 경우 현재로선 항만, 공항 등 법적조건이 맞지 않으며 전라북도가 신청서만 던져놓기만 한 상황"이라며 군산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전라북도가) 신청을 해놓고 담당조직이 이관돼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다. 접촉도 없다"며 전라북도의 무성의함과 행정부재를 지적했다.
실제 전북도는 7월 16일 신청서 제출후 기획관리실에서 관련 업무를 경제통상실로 이관한 다음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경부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재정부의 군산 경제자유구역 신청서 반려 예정에 대해 전라북도 경제통상실 관계자도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항만, 공항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건은 우리(전라북도)가 불리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뒤늦게 드러내, 그간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대해 온 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을 아연케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위험성을 알리며 전북도내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해온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일 논평을 내고 "재경부의 군산 경제특구 지정 신청반려는 전라북도의 밀실행정, 일방행정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불필요하게 사용한 도비 1억 9천여만원을 강현욱 지사와 그 기획담당자들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재경부가 제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조건에 군산지역이 열악한 상황임을 전라북도가 명백히 알고 있었는데도,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는 도의 행정관행이 도민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관계자는 "신청서 반려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군산의 경우 현재로선 항만, 공항 등 법적조건이 맞지 않으며 전라북도가 신청서만 던져놓기만 한 상황"이라며 군산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전라북도가) 신청을 해놓고 담당조직이 이관돼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다. 접촉도 없다"며 전라북도의 무성의함과 행정부재를 지적했다.
실제 전북도는 7월 16일 신청서 제출후 기획관리실에서 관련 업무를 경제통상실로 이관한 다음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경부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재정부의 군산 경제자유구역 신청서 반려 예정에 대해 전라북도 경제통상실 관계자도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항만, 공항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건은 우리(전라북도)가 불리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뒤늦게 드러내, 그간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대해 온 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을 아연케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위험성을 알리며 전북도내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해온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일 논평을 내고 "재경부의 군산 경제특구 지정 신청반려는 전라북도의 밀실행정, 일방행정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불필요하게 사용한 도비 1억 9천여만원을 강현욱 지사와 그 기획담당자들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재경부가 제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조건에 군산지역이 열악한 상황임을 전라북도가 명백히 알고 있었는데도,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는 도의 행정관행이 도민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