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수령액을 낮추고 보험료를 높이려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확정하자 민주노총은 '개악안'이라며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98년 법개정에 의해 5년마다 장기재정을 추계해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 2003년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최초로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위해 2002년 3월부터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했고 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난 5월 정부에 이송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산하 재정분석전문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연금급여율 60%, 보험료율 9%로 현행유지할 시 2036년에 수지적자, 2047년에 재정고갈을 맞게 된다.
정부안, 연금급여 50%로 단계적 인하, 보험료율 15.90% 인상
재정분석전문위원회는 재정고갈의 대책으로 △40년 연금가입자의 소득대체율(연금액과 월평균소득의 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2030년까지 19.85%로 인상(제1안) △소득대체율을 50%로 현재보다 10% 낮추고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15.85%로 인상(제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2030년까지 11.85%로 인상(제3안) 등을 제시했다.
세 방안 모두가 연금 수령액은 낮추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보험료는 적게는 +2%, 많게는 두배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분석을 근거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연금급여를 단계적으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5.90%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2안을 약간 각색해 개편안을 확정했다.
노동계, "정부통계와 계획은 허구"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는 정부통계와 계획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연금개악 저지 투쟁'을 천명하는 등 정부의 개악시도가 적지않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급여수준 현행 60% 유지-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정부는 재정추계를 70년으로 잡고, 인구 계산에서도 낮은 출산율을 적용해, 2070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3천5백만 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계산방식을 받아들일 경우 2150년 경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등 헛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정추계는 60년 수준으로 단축하고 현실적인 출산률을 반영해야 현실성 있다는 주장이다.
오 부장은 이어 "소득 360만원 이상자를 한 등급으로 묶은 현행 제도는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지나치게 적게 책정해 사회적 재분배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면서 "월소득 3백60만원인 사람과 10억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오 부장은 또 "영세민과 취약계층 연금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해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1998년 법개정에 의해 5년마다 장기재정을 추계해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 2003년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최초로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위해 2002년 3월부터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했고 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난 5월 정부에 이송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산하 재정분석전문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연금급여율 60%, 보험료율 9%로 현행유지할 시 2036년에 수지적자, 2047년에 재정고갈을 맞게 된다.
정부안, 연금급여 50%로 단계적 인하, 보험료율 15.90% 인상
재정분석전문위원회는 재정고갈의 대책으로 △40년 연금가입자의 소득대체율(연금액과 월평균소득의 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2030년까지 19.85%로 인상(제1안) △소득대체율을 50%로 현재보다 10% 낮추고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15.85%로 인상(제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2030년까지 11.85%로 인상(제3안) 등을 제시했다.
세 방안 모두가 연금 수령액은 낮추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보험료는 적게는 +2%, 많게는 두배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분석을 근거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연금급여를 단계적으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5.90%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2안을 약간 각색해 개편안을 확정했다.
노동계, "정부통계와 계획은 허구"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는 정부통계와 계획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연금개악 저지 투쟁'을 천명하는 등 정부의 개악시도가 적지않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급여수준 현행 60% 유지-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정부는 재정추계를 70년으로 잡고, 인구 계산에서도 낮은 출산율을 적용해, 2070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3천5백만 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계산방식을 받아들일 경우 2150년 경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등 헛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정추계는 60년 수준으로 단축하고 현실적인 출산률을 반영해야 현실성 있다는 주장이다.
오 부장은 이어 "소득 360만원 이상자를 한 등급으로 묶은 현행 제도는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지나치게 적게 책정해 사회적 재분배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면서 "월소득 3백60만원인 사람과 10억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오 부장은 또 "영세민과 취약계층 연금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해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