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지역에 특정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지방의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화특구를 추진한다고 밝힌데 대해 노동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지역특화 발전특구 추진안에 따르면그동안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균등 개발하는 종전의 지역경제발전대책에서 벗어나 지자체별로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특화발전을 고양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것.

예를 들어 영어교육특구가 지정이 되면 현행 교육 관련 법규상 원어민 채용과 교과과정 편성, 교원 자격 등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는 "지역경제를 가로막는 '규제'라는 것이 불명확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불러 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기업애로사항'이라며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조항들이 완화되어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마저도 '규제'로 보는 등 노동권을 악화시킬 것이라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 서비스를 위한 제도들이 모두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애로사항'으로 치부될 염려가 많다"며 "지역특화개발특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