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음에도 전북도가 이를 강행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현대자동차노조, 사회보험노조, 일반노조, 건설노동자, 화학섬유, 농협노조, 전주시립노조, 군산축협노조, 대우상용차노조 및 사회단체로는 전북민중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사회당, 전주완주연합 등 600여명은 도청 옆 상공회의소 도로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다.
<2신> 전북도, 군산경제특구 신청 허위보고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최재춘 군산시부장은 “전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신청서에 GM 대우본사가 군산에 있으며 30만대의 승용차와 12만대의 트럭을 생산한다고 적혀져 있지만 GM대우는 승용차만 만드는 회사이고 별도의 법인인 대우사용차가 트럭을 만들며 2만대의 생산량인데 6배나 부풀린 허위보고로 재경부에 신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북도는 인천, 광양, 부산등 다른 지역이 다 신청하는데 우리만 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근 군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경부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염경석 전북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은 파견근로 확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년월차 축소, 노동조합 단체행동권의 제한 등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34개에 이르는 환경관련 법도 적용받지 않게 되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경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러한 전북도정을 두고 강도지사의 행태가 군사독재 시절의 독재행정을 보는 듯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라북도가 군산지정신청의 구체적인 계획을 비밀에 쉬쉬하면서 추진하는가 하면 새만금, 핵쓰레기장등 비민주적이고 반주민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어 독재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1신> 경찰, 도청 앞 진압으로 부상자 속출
21일 오후 4시 현재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한 전북지역사회단체가 도청 앞에서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도중 경찰의 진압으로 충돌이 일어났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제자유구역이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의료권 등을 규제완화의 명목으로 심각하게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에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21일 도청 앞 집회, 군산자유구역지정 철회
- 경찰의 집회 진압 장면(3분 08초)
이들은 강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철회를 할 때까지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였으나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현재(오후 4시)까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각 사회단체 및 전북지역 노동자들은 도청 앞으로 집결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회를 위해 계속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후 7시 도청 앞에 다시 집결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회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현대자동차노조, 사회보험노조, 일반노조, 건설노동자, 화학섬유, 농협노조, 전주시립노조, 군산축협노조, 대우상용차노조 및 사회단체로는 전북민중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사회당, 전주완주연합 등 600여명은 도청 옆 상공회의소 도로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다.
<2신> 전북도, 군산경제특구 신청 허위보고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최재춘 군산시부장은 “전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신청서에 GM 대우본사가 군산에 있으며 30만대의 승용차와 12만대의 트럭을 생산한다고 적혀져 있지만 GM대우는 승용차만 만드는 회사이고 별도의 법인인 대우사용차가 트럭을 만들며 2만대의 생산량인데 6배나 부풀린 허위보고로 재경부에 신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북도는 인천, 광양, 부산등 다른 지역이 다 신청하는데 우리만 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근 군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경부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염경석 전북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은 파견근로 확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년월차 축소, 노동조합 단체행동권의 제한 등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34개에 이르는 환경관련 법도 적용받지 않게 되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경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러한 전북도정을 두고 강도지사의 행태가 군사독재 시절의 독재행정을 보는 듯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라북도가 군산지정신청의 구체적인 계획을 비밀에 쉬쉬하면서 추진하는가 하면 새만금, 핵쓰레기장등 비민주적이고 반주민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어 독재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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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도청 앞 시위 참가자들을 진압하고 있다. |
<1신> 경찰, 도청 앞 진압으로 부상자 속출
21일 오후 4시 현재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한 전북지역사회단체가 도청 앞에서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도중 경찰의 진압으로 충돌이 일어났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제자유구역이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의료권 등을 규제완화의 명목으로 심각하게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에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21일 도청 앞 집회, 군산자유구역지정 철회 - 경찰의 집회 진압 장면(3분 08초)
이들은 강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철회를 할 때까지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였으나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현재(오후 4시)까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각 사회단체 및 전북지역 노동자들은 도청 앞으로 집결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회를 위해 계속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후 7시 도청 앞에 다시 집결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회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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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들이 도청 앞에 주차에 있는 차량에 쪽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밀어 부쳐 부상자가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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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늦은 시각까지 도청을 둘러싸고 있는 차량과 전경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