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적인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의 업무처리 규탄과 노동강도 강화저지를 위한 노동자 대회가 오늘 3월 27일 낮 2시에 군산 노동자의 집 주최로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앞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는 IMF이후 강화된 노동강도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점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고 강제치료종결 압력 사례가 종종 있어와 이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동안 노동자의 집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파행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해 상담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항의를 갈 때 뿐이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의 편파적인 업무처리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산재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았다.
"주치의 소견 무시하고 산재 인정안해"
이날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공단 자문의의 소견만을 존중하여 불승인을 냈던 사례와 아직 치료가 덜 끝난 산재 노동자에게 강제로 치료종결 명령을 내려 고통을 주었던 예를 들며 산재 노동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자본의 입맛에 맞게 산재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주요하게 규탄했다.
또한 조그만 중소업체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한 노동자가 나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3개월이 지나서야 판정이 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규모·영세 업체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산재신청을 할 경우 업무를 늦게 처리해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준다며 공단의 업무처리에 대해 규탄 발언을 했다.
사실 중소·영세 업체의 노동자들의 경우 산재를 당해도 사업주의 눈치 보느라 산재신청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렵게 산재신청을 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은 쉽게 해 주지 않아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다.
규탄집회를 마치고 집회 참여자 전원이 근로복지공단의 파행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해 지사장실로 항의면담을 갔다.
근로복지공단 "잘못한 것 없다"
항의면담은 주요하게 공단의 파행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조목조목 짚고 그것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단의 지사장이나 보상부장은 "자신들이 어떤 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이에 항의 갔던 노동자들은 공단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추가상병승인이 나서 치료를 받고 장해등급 결정을 기다리던 한 노동자는 회사의 이의제기를 받은 공단에서 갑작스레 자문의사협의회를 열어 추가상병승인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며 이에 대해 강력 항의했지만 공단에서는 그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큰 소리 쳤다.
그러나 원래 산재 승인이나 불승인등 이렇게 중요한 결정사항은 자문의사협의회에서 결정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자문의사협의회가 열리는 목적은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를 때 열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하다라도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승인 불승인을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부당한 업무처리를 해 놓고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 공단에게 항의단은 공단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책임자 처벌과 재조사 할 것 요구하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지 않는 한 나갈 수 없다며 공단 지사장실을 3시간여 동안 점거하였다.
이에 공단에서는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상병승인 취소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치의, 자문의, 특진의를 불러 다시 조사할 것을 약속했고 항의단은 공단의 파행적인 업무처리가 발각될 시 언제든 다시 투쟁할 것을 선포하고 지사장실을 나왔다.
이번 집회는 IMF이후 강화된 노동강도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점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고 강제치료종결 압력 사례가 종종 있어와 이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동안 노동자의 집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파행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해 상담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항의를 갈 때 뿐이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의 편파적인 업무처리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산재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았다.
"주치의 소견 무시하고 산재 인정안해"
이날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공단 자문의의 소견만을 존중하여 불승인을 냈던 사례와 아직 치료가 덜 끝난 산재 노동자에게 강제로 치료종결 명령을 내려 고통을 주었던 예를 들며 산재 노동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자본의 입맛에 맞게 산재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주요하게 규탄했다.
또한 조그만 중소업체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한 노동자가 나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3개월이 지나서야 판정이 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규모·영세 업체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산재신청을 할 경우 업무를 늦게 처리해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준다며 공단의 업무처리에 대해 규탄 발언을 했다.
사실 중소·영세 업체의 노동자들의 경우 산재를 당해도 사업주의 눈치 보느라 산재신청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렵게 산재신청을 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은 쉽게 해 주지 않아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다.
규탄집회를 마치고 집회 참여자 전원이 근로복지공단의 파행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해 지사장실로 항의면담을 갔다.
근로복지공단 "잘못한 것 없다"
항의면담은 주요하게 공단의 파행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조목조목 짚고 그것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단의 지사장이나 보상부장은 "자신들이 어떤 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이에 항의 갔던 노동자들은 공단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추가상병승인이 나서 치료를 받고 장해등급 결정을 기다리던 한 노동자는 회사의 이의제기를 받은 공단에서 갑작스레 자문의사협의회를 열어 추가상병승인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며 이에 대해 강력 항의했지만 공단에서는 그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큰 소리 쳤다.
그러나 원래 산재 승인이나 불승인등 이렇게 중요한 결정사항은 자문의사협의회에서 결정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자문의사협의회가 열리는 목적은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를 때 열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하다라도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승인 불승인을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부당한 업무처리를 해 놓고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 공단에게 항의단은 공단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책임자 처벌과 재조사 할 것 요구하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지 않는 한 나갈 수 없다며 공단 지사장실을 3시간여 동안 점거하였다.
이에 공단에서는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상병승인 취소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치의, 자문의, 특진의를 불러 다시 조사할 것을 약속했고 항의단은 공단의 파행적인 업무처리가 발각될 시 언제든 다시 투쟁할 것을 선포하고 지사장실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