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가 예상 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국민의 삶에 미칠 파장과 효과에 대해 지적해 왔고 폐기를 요구해 왔다.
경제자유구역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재경부가 갑작스럽게 내놓고 속절속결로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2002년 11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고, 법안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전격적으로 의결하였다. 당시 노동계를 비롯한 범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는 다시 14일 본회의에서 지정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찬성 125, 반대 55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자유구역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2003년 7월부터 실시된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말이 좋아 경제 자유구역이지 전국토가 자유구역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자유구역에 지정되면 환경보호 규제조치들이 무너지고 교육은 상품지역이 되며 보건의료는 장사가 되어버리며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지 않으며 합법적인 경제 식민지가 되어버린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는 주된 원인은 외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지만 경제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을 다 죽이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자유구역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신자유주의 완성의 전단계이며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대응할 문제"라며 "정부는 시행령 제정을 일단 유보하고 각 단체들과 함께 폭넓은 토론등으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위원장은 또 "만일 17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16, 17일에는 전국 단위 대표자들이 상경해 1일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며 25일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IMF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 중시 정책이 계속 되었지만 어떠한 성과와 피해가 있었는지 공론화 된 적은 없다"면서 "외자유치 만능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정부는 외자유치의 득실을 정확히 따져 국민 앞에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청와대 입구 청운 파출소 건너편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17일부터는 보건의료게를 시작해 학계,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등 각계 릴레이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4시 국회앞에서 6월 집중총력투쟁 전국단위노조 대표자결의대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를 저지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단위 대표자들은 저녁 7시에는 광화문에서 "경제특구폐기, 시행령 제정중단 촉구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갖고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 17일 오전 8시부터는 "시행령 제정중단 촉구 및 대통령 면담 요구 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 기사 출처 : 참세상 뉴스 http://news.jinbo.net
경제자유구역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재경부가 갑작스럽게 내놓고 속절속결로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2002년 11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고, 법안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전격적으로 의결하였다. 당시 노동계를 비롯한 범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는 다시 14일 본회의에서 지정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찬성 125, 반대 55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자유구역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2003년 7월부터 실시된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말이 좋아 경제 자유구역이지 전국토가 자유구역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자유구역에 지정되면 환경보호 규제조치들이 무너지고 교육은 상품지역이 되며 보건의료는 장사가 되어버리며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지 않으며 합법적인 경제 식민지가 되어버린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는 주된 원인은 외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지만 경제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을 다 죽이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자유구역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신자유주의 완성의 전단계이며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대응할 문제"라며 "정부는 시행령 제정을 일단 유보하고 각 단체들과 함께 폭넓은 토론등으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위원장은 또 "만일 17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16, 17일에는 전국 단위 대표자들이 상경해 1일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며 25일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IMF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 중시 정책이 계속 되었지만 어떠한 성과와 피해가 있었는지 공론화 된 적은 없다"면서 "외자유치 만능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정부는 외자유치의 득실을 정확히 따져 국민 앞에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청와대 입구 청운 파출소 건너편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17일부터는 보건의료게를 시작해 학계,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등 각계 릴레이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4시 국회앞에서 6월 집중총력투쟁 전국단위노조 대표자결의대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를 저지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단위 대표자들은 저녁 7시에는 광화문에서 "경제특구폐기, 시행령 제정중단 촉구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갖고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 17일 오전 8시부터는 "시행령 제정중단 촉구 및 대통령 면담 요구 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 기사 출처 : 참세상 뉴스 http://news.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