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과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20일 오전 11시30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20일 오전 11시30분 전북민중행동과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 동시다발로 국회와 전국 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과 공동행동 측은 '가구생계비 반영'과 '산입범위 정상화', '도급인 책임 강화',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폐지',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모든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적용','최고임금제 도임','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지원'을 요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현행 제도중 일부 독소조항때문에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2018년 6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산입 범위 확대에만 골몰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없고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현장 혼란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감액 규정, 장애인과 가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 등 입법 취지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언론은 자영업자와 대결구도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갑질'과 '건물주 갑질', 이를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의 부실한 정책'"인데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불평등·양극화를 심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의 교체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동행동은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제동을 건 공익위원들을 교체하라고 압박했다.

(사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박두영,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두영 본부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켜야하고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 실현을 이루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최저임금 공익위원 유임에 대한 항의서한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