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미 양국은 제 11차 한미방위분담금(이하 방위비) 특별협정과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을 포함한 6년 동안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매년 증액한다는 내용이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13.9% 증가한 1조 1,833억원이다.

5년 전 방위비는 9,441억 원이었다. 이번 협상대로 ‘국방비 증가율’로 방위비를 인상한다면 5%씩 올랐을 때 2025년엔 1조 5,102억 원이 되며 7%씩 올라가면 1조 5,510억 원이 된다. 10년 사이에 약 8천억 정도가 더 늘어난 금액을 우리나라가 방위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여러 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은 우리에게 주종관계에서나 가능한 굴욕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회는 방위비 인상 인준을 거부하고,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과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치욕적인 합의안을 국민 앞에 내민 문재인 정권의 과오는 대국민 석고대죄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방위비분담금은 본래 줄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 미국의 이익을 더 크게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사진: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