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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전북도 재난문자 '강압적' 지적

평인연, "'마스크 미착용=음주운전 방조' 비교 지나쳐"

이병재( kanadasa@naver.com) 2022.01.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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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18일 도민들을 대상으로 송출한 안전안내문자(재난문자)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전북도는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화입니다. 동거가족 외 대화시 마스크 미착용은 음주운전 방조와 같습니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도민들에게 보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이하 평인연)는 논평을 통해 “재난 문자 내용 가운데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인 ‘음주운전 방조’를 ‘개인방역 미준수’와 동일시하는 것은 강압적 기조의 표현이며 적절한 방역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평인연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도 가지만 행정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에는 신중함과 책임이 필요하다”며 “마스크 미착용이 범죄와도 같다는 강압적 표현 대신 마스크 미착용이 제재 대상임을 도민들에게 환기하는 것만으로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의 엄중함과 방역을 담당하는 전북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전북도 역시 코로나19 방역행정에 있어 개인·지역사회·공동체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한 바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논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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