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민단체가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전농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 진보당 전북도당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자치단체가 지난 2021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인 순세계 잉여금이 1조 1천 억 원이었으며 지난해에도 8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시군과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해둔 ‘통화재정안정화기금’까지 합산하면 1조 원에 육박하거나 훌쩍 뛰어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등은 "이같은 순세계 잉여금은 농민재난지원금 외 저소득 취약계층, 나아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1조원에 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균형재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집행하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주민에게 환원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