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에 대한 한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해양투기 반대선언과 국제해양법 제판소에 제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육지 보관 처리,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오호 중단이라는 3대사항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대략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라며 "해양의 날을 맞아 전북지역에서도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아닌 장기보관 등 안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제 공동행동에 함께 하겠다"고 선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육상에 보관하라!

 

매년 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로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UN이 지정한 기념일이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대략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이다. 오늘 해양의 날을 맞아 전북지역에서도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아닌 장기보관 등 안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제 공동행동에 함께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다.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30~40년간 방류할 것을 예고했고, 현재 해양투기가 임박한 상황이다. 심지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사능 오염수의 투기가 3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수백년 해양투기의 시작점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이에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은 커져만 가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걱정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5.4%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조사대상의 연령, 성비,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반대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전문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대신, 지상에 장기 보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78.3%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한국 정부 시찰단이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시설 등을 시찰하고 돌아와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시찰단이 밝힌 내용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었을 뿐이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을 눈으로 둘러보고 왔다는 것이다. 시찰단 파견을 결정했을 때부터 우려했던대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들러리 시찰이었음이 드러났다.

우선,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ALPS는 방사성물질을 100% 제거할 수 없다.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전혀 거를 수 없고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64개 핵종 외에 다른 핵종도 존재한다. 또한, 133만 톤의 오염수 중 약 70%가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도쿄전력이 제시한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총량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등 문제가 많이 지적됐다. 시찰단은 성능검증을 위해 직접 시료 채취를 하지 못했냐는 지적에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차원의 검증을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오염수 속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전문가에 따르면 원자력기술원의 해양환경 방사능 조사 결과에서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 해수, 해저 퇴적물, 어류의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후쿠시마 표층 해수의 방사성물질 세슘과 우리나라 표층 해수에서의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 차이는 약 4배였다. 하지만 어류에서 보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의 세슘이 검출됐고, 우리나라 어류에서는 0.0679Bq/kg 세슘이 검출돼 약 20배 차이가 났다. 이는 방사성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는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후쿠시마 어류에서 생물학적 농축, 해양생태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우리 정부 시찰단도, IAEA도 방사성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으로 인한 문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그로 인한 환경적, 생물학적 오염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오염수 처리 방식에는 해양투기 외에 육상 보관이나 콘크리트 고형화 등을 통한 방식이 있다. 일본 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제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찰단은 왜 일본 정부가 더 안전한 대안을 놔두고 해양투기를 하는지 따지지도 설명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제로 일본 정부가 제시한 계획만을 검토한 정부 시찰단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결국 오염수 해양투기에 명분만 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시찰단을 즉각 해체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 또한,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제소 절차부터 착수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오염수를 정화하고 희석해 버리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는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일본 원자력학회에서 조차 일본 정부 40년 폐로 계획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든, 처리수든, 희석수든 이는 방사성물질임에 변함없고 총량도 변함없다. 오염수 방류가 최소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오염수를 해양에 흘려보내지 않아도 될 대안은 분명히 있다.

이에 세계 해양을 날을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 처리하라!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6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전북도의회,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민중행동, 전북비상시국회의(추),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전북여성단체연합),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