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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 윤찬영입니다.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관심을 끄는 주요뉴스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발전노조파업강행과 관련해, 도내에서는 무주 양수발전처 노조원 34명이 상경해 파업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구요. 전북대가 김오환교수를 총장후보로 재추천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도내 정치권인사들도 김오환당선자의 용퇴를 권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직도문제로 고민이 많은 문동신 군산시장은 오늘 총리실과 국방부를 방문해 주민지원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편 두재균 전 총장이 직위해제 된데 이어 교수직 임용이 안돼 실업자가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대부분 소식들이 다소 무거운 내용이어서 좀 전달하기가 그런데, 교육부가 고등학교의 획일적인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그나마 전달하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


방송순서

· 뉴스현장 : 장애학생 교육권 -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김경숙 공동대표
· 뉴스화제 : 새만금 관광개발! 제 역할 할것인가? - 새만금관광개발 이승우사장
· 지방시대를말한다 : 대형할인마트 문제와 해결방안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박종훈대표
· 경제산책 : 직장인들의 운동실태 - 전북잡코리아 정세용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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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권 -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김경숙 공동대표


<뉴스 현장>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지난 1일, 출범한 <전북장애인 교육권 연대>가 오늘로 4일째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현장! 이시간은 전북 장애인 교육권 연대 김경숙공동대표를 연결해 자세한 얘기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현재 어디계십니까?
김경숙: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중입니다.

진행자: 오늘이 천막농성 4일째인데,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경숙: 9월 1일에 출범을 해서 결의대회를 하고 천막농성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10시에서 12시까지 장애인 부모들이 모여서 소집회 형식으로 집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계속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천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별다른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김경숙: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대답도 없고요. 이번주 금요일날 면담을 예산을 조정해서 저희가 요구한 24가지 예산을 조정해서 이번주 금요일날 면담을 신청하기로 했거든요. 그때까지 저희가 천막농성을 하면서 기다릴꺼고요. 앞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해서 장애인 부모들이 전체 모여서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지난1일 <전북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과 함께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숙: 저희가 8월 24일경에 도 교육청에 장애인 교육권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장애인교육권 예산, 전라북도가 16개 도시 중 15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부분에 대해서 요구안을 접수를 했는데 9월 5일날 면담을 한 결과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셨더라구요. 그리고 도 교육감님은 안계시다고, 외국여행 가셨다고 하면서 부 교육감님 나오셔서 생각해보시겠다. 노력을 해보시겠다 하면서 1주일을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 교육예산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인데, 다른 시도에 맞게 예산을 높이려면 부모님들이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전북장애인 교육권 연대를 출범시키게 된 이유도 비슷한가요?
김경숙: 저희 전라북도 현실이 각 시도에 교육예산 대비 장애인 교육예산이 전국 최저는 아니고 15위에요. 2.4프론데 충북만 해도 3.7%고요. 인천도 3.6%.. 대부분이 전국 평균이 3%거든요. 16개 도시중 15위에 있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은 특수 정책을 전혀 외면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자: 타지역처럼 3.0%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장애인들의 현실이 나아지는건 아니지만 이건 자존심 문제도 있고요. 16개 시도중에 15위, 저조 한데요. <전북장애인 교육권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입니까?
김경숙: 지금 현재 전라북도 장애인 부모회가 있고요. 전주시 장애인 부모회, 보육시설에 다니는 보육아동들 부모회들이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부모회들 소 그룹이 뭉쳤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다른 단체들의 참여나 지원은 없고요?
김경숙: 지금 현재 전교조도 지원을 해주시고요. 민주노동당쪽에서도 지원해 주시고요. 각종 시민 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진행자: 장애 아동에 대한 예산이 저조하다 보니까. 도내 장애아동이 8750명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김경숙: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2390명이에요. 그러면 8750의 27%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6360명이란 사람이 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서 학교 시설이 부족해서 중증 장애인이라고 교육 당국에서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했어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설 기관에 방치에 있거나, 기관이 갖혀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진행자: 헌법의 이념이나 장애인복지법의 이념을 보면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말아야 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군요.
김경숙: 전라북도가 제일 뒤쳐져 있죠.

진행자: 막상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학교에 가보면 특수교육을 점담할 수 있는 인력, 전문 선생님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면서요?
김경숙: 지금 저희 전주시 실정이요. 특수학급에 갔는데 특수 교사가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사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현실이더라구요. 22명이나 있더라구요.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요.

진행자: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아예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래저래 열악한 상황인데요.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방치와 차별의 조장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다고 주장하셨나요?
김경숙: 다른 시도는 다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거든요. 우리 교육 예산도 최저이고 최저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통학권이나 수학편의같은거 그런 조건도 안되고요. 교육청에서 만족스러운 교육을 제시하지 못하고 예산이 없다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구요.

진행자: 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자체가 경제살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 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경숙: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부모님들이 나서서 하자. 부모님들이 나서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나섰습니다.

진행자: 부모님의 힘으로 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만.. 정부가 오늘,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빈곤층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을 두배가량 늘이고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구요. 장애아동은 2010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정부의 지원대책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경숙: 복지 부분은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상위계층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실현이 되도 2010년부터 인데요. 장애인들의 교육 현실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김경숙: 이번에 요구한 안데로 한 80%정도만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는 확보된다고 봅니다.

진행자: 지금 있는 예산의 80%를 말씀하십니까?
김경숙: 아니요. 저희가 요구한.. 저희가 2007년도에 3.5%를 요구 했거든요. 150억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2005년도에 370억정도 되거든요. 한 500억정도 되면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교육감님이 돌아오셔야 답이 나오겠네요?
김경숙: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된게 아니라 저희가 3년전부터 건의를 했거든요.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예산도 세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안나서니까 안해주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이 나섰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전북 장애인 교육권연대 김경숙 공동대표 였습니다.




새만금 관광개발! 제 역할 할것인가? - 새만금 관광개발 이승우 사장



<뉴스 화제>

이승우 전 정무부지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새만금 관광개발>이 내일 대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만금 관광개발을 이끌어갈 이승우대표이사는 민선 3기말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재임시,새만금사업에 따른 신시도 일대 도서지역을 활용한 세계적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는데요. 뉴스와 화제! 이시간은 새만금관광개발 이승우대표이사를 연결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부지사님으로 불렀는데 대표이사가 되시는군요.
이승우: 저도 어색합니다.

진행자: <새만금 관광개발> 대표 취임식이 내일 오후 군산리츠프라자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죠?
이승우: 내일 2시에 하고 4시쯤엔 현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소감을 들려주시죠?
이승우: 공직생활을 25년했고요. 공직생활을 나가서 CEO, 대표이사가 되는건 처음입니다. 주식회사 형태고요. 민간 회사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형태인데요. 일단은 제가 책임을 지고 새만금 관광개발, 고군산군도의 해양관광단지의 첫 번째 사업이 새만금 타워거든요. 이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시켜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승우대표께서는 내일오후 취임식을 갖고,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새만금관광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텐데요. 향후 펼치게 될 주요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이승우: 고군산군도는 무인도 4개 유인도 16개 2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6군데를 묶어서 국제해양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해논게 있습니다. 2004년에 세워놨는데요.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관광지로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규정이 조만간 될 거라고 보고요. 규정이 되면 전체 규모는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이 전체를 저희 회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관광지로 지정이 안됐더라도 새만금 신시도 지역이 2008년이 되면 육지로 연결됩니다. 육지로 연결이 되면 아마 지금 300만명의 관광객이 완공도 안됐는데 다녀가는데 저희들이 500만에서 천만정도의 관광객이 지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까지는 지나가는 관광객이 멈출수 있는 멈춰서 고군산군도의 절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 가능한한 숙박시설도 넣고요. 바다를 바라보는 노천 온천탕이나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가든적 타워입니다. 남산타워같은 것이 아니고요. 타워를 가면 전망대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연결되어서 온천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연결된 타워를 해야겠다. 관광지 지정이 안돼더라도 일단 타워를 위해서는 먼저 시작한 사업이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진행자: 타워에 카지노도 들어갑니까?
이승우: 그건 저희 구상이고요. 구상이 되어서는 안되고요. 일단 저희는 내국인 카지노는 구상 안하고요. 외국인 전용 카지놉니다. 일단 중국이... 우리로 치면 서쪽이지만 중국은 동쪽입니다. 동쪽이 잘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마카오로 여행을 갑니다. 카지노를 하기 위해선요. 그분들중에 상해 이북쪽은 마카오까지 가지 말고 이왕이면 서해안쪽에 새만금이 제일 가꾸우니까 배로도 올 수 있고 비행기로도 올 수 있고 모셔가지고 하면 그분들 좋아하는 카지노를하고 낯에는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풍광들이요. 내장산도 있고 무주도 있고 전주의 아름다운 한정식도 있고 패키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면 안될 것 같고 중국 여행을 담당하는 그런 여행사를 갖고 있고 호텔과 카지노 하는 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력을 느끼면 그분들을 위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자: 주식회사 새만금관광개발이 민선 3기 말에 17억3천7백만원의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고 전북 개발공사가 20%정도 3억 3천 만원을 투자 했는데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북 개발공사가 빠지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승우: 개발공사 측에선 빠진다고 했는데 빠질 수는 없고요. 주식회사는 투자했으면 자본을 뺄 때는 청산 해가지고 가져가든지 아니면 증자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가면 되거든요. 일단은 철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워의 그림을 그려서 10월말이나 11월중에 기업설명회를 할겁니다. 그러한 타워를 짓는데 참여할 것을 모을 건데 적절한 기회 때 팔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250억이 모여지면 그 타워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발공사가 굳이 참여를 안할 수 있다고 보고요. 철회는 타당성 검이 난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북개발공사가 불참을 선언했단 얘기는 새만금 사업개발사업권을 놓고 전라북도와 (주)새만금관광개발이 불편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승우: 불편한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지 지정 이후에 그걸조성하는 권한이 군산시에 있어요. 시장님은 타워를 빨리 진행하자. 2008년이나 2009년에 방조제가 완성이 되면 허허 벌판을 둘 수 없지 않냐는 입장이고 전라북도 입장은 좀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새만금 타워는 회사 설립은 6월에 된걸로 되어 있지만 회사 추진은 작년 10월에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미 타워 설립 방침이 결정이 됐고 결국은 6월에 회사설립 등기가 마무리 됐고요. 새로운 지사님이 오셔서 타워설립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불편하다기 보다도 정책적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타워를 추진한 흐름데로 가겠다는 말씀이시고 관광지로 지정되기 전에도 타워는 하나의 개발법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할 것입니다.

진행자: 개발공사가 그런 입장을 갖는 것을 전라북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승우: 그렇게 보신다고 해서 저희는 의아해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타워를 세우고 안세우고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고 그 타워를 어떤식으로 세우는가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거든요. 그 검토를 위해 만든 회사가 이 회삽니다. 이제 저희들이 17억 3천만원 모인돈에서 5억정도를 용역에 들입니다. 세계적인 용역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카지노 같은게 가능하겠느냐, 요트가 가능하겠느냐, 2,30년동안 빌려온돈은 갚을수 있느냐. 수치분석을 다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들이 투자를 해주는데 전라북도 이외의 업체들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해주겠다고 해주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 사업은 새만금에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분들을 우선 모읍니다. 전라북도 분들을 모으고 또 군산시에서 이런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겠죠.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진행자: 내일 취임식에 도지사께서 참석하십니까?
이승우: 초청장은 보냈는데 아직 참석여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지사께서 참석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승우: 시장님과 시의회의장님은 오시고요. 이번에 개편이 되서 이번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개발을 주도하는 것은 시들이 하고 있어요. 물론 도지사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게 큰 힘이 되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취임식에 안오시더라도 별개의 문제이니까요. 오시면 좋고요.

진행자: 의욕적으로 시작한 주식회사 새만금 관광개발이 지역에 유용한 회사로 거듭나길,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관광개발 이승우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대형 할인마트 문제와 해결방안 -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



<지방시대를 말한다>

대형할인마트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최근, 대형할인마트의 문제는 특히, 전주와 익산 등에서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말한다! 오늘은 지역 영세상인들의 문제 제기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움직임들과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진행자: 지난 시기에는 자치단체들의 입점제한 권고와 지역산물 취급 등으로 해결해왔으나,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통해 속속 입점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삼성 홈플러스의 매장 허락을 불허했으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대형마트들의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되었는데, 자치단체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박종훈: 자치단체들이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대형할인마트의 폐해를 주장해 왔고 본인들이 당선이 되면 대형 할인마트 폐해에 대해서 막아보겠다고 얘길 했는데요. 특별하게 이 공약에 대해서 점검하고 실천을 하는 자치단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 전주는 지난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지구당이 계획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지역 농산물을 많이 써달라고 얘길 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대신 저가로 공급해서 농민들에게 불만이 많았고요.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인력을 지역에서 고용하는 것을 까르푸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에서 올 사람이 없습니다. 1000명이 직원이면 100명 정도가 정규직, 나머지 900명이 비정규직인데요. 비정규직이 서울서 올 리가 없거든요. 고용을 한다고 하는데 결정권이 있고 지역 물품을 구비할 수 있는 간부나 임원은 서울에서 오고 캐쉬나 매장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고용도 눈에 보이는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이죠. 익산에서는 삼성 홈프러스와 이마트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제한이 안되고 저렇게 해도 제한이 안되고 대형 할인마트의 힘 때문에 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초국적 힘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익산시의회나 익산시는 그런 식으로 불매운동을 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마음은 있지만 편한 쇼핑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자치단체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역이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은 입법화 되어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수도권은 관심이 높지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고요. 전주시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있는 대형할인마트들이 전주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완주군 사람들이, 일부는 임실군 사람들이, 일부는 진안군사람들이 이용하고 일부는 이서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서 주변 군단위 경제를 무너트리는 것이 전주시 할인마트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어떤 내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아직은 대책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불매운동은 최강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종훈: 그렇긴 하지만 익산시 의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대형 할인점이 갖는 횡포, 지역적 영향력에 대해서 대형 할인마트들이 얼마나 무관심 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죠.

진행자: 전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한 것에 대해 롯데마트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결과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요?
박종훈: 이 결과를 듣기 전에 전주시가 좋은 계획을 짰습니다. 예전에는 대형마트 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했지만 이제는 지구단위를 묶어서 지역 전체를 묶어서 통계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통계를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억제 하는것 들이 위법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건만 맞으면 해야 하는데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다소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김제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확히 해야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익산 화산경마장 사건도 행정심판에서는 진행이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게 사행성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하기 때문에 스포츠성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했거든요. 재판부가 지역 경제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판결한 것이 아니고 자본의 유통과 흐름을 반대하는 원칙적 관계에 대해서 대형 할인 마트들이 이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재판부가 대형 할인마트가 이기는 것으로 했는데 쟁점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구단위계획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재해석할지가 궁금하고요. 현재 같은 바람, 지역에서 대형할인마트가 돈만 버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그래서 나온게 현지법인화인데요.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지역에서도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 안돼죠?
박종훈: 이마트 현지 법인화 운동에 대해선 끈질기게 오랬동안 해왔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선 됐는데 전주에선 못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면서 광주 사람들보다도 전주사람들이 온화한 것 아니냐, 투쟁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작위적인 마음까지 있는데요. 광주같은 경우에는 행정력까지 강하게 압박을 해서 얻어낸 결과고요. 전주는 분리되어서 이런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할인마트 입장에선 전국적으로 물류를 구매하고 여러 체이점을 구매해서 싸게 파는데 하나가 법인화 될 경우에는 각 지점간에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 할인마트를 할수 없다고 하거든요. 대형 할인 마튼 누가 하나 가야하는데 그런 결과로 나타나있고 지역 자치단체는 구분화 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은 분산화 되어서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최근 효자동에 대형판매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주)sts가 판매시설의 현지 법인화를 하겠다고. 2차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보류된 후 현지법인화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훈: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통제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선 전주시 결정이 좋은 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화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물류시설을 전주에 건설해야 하고요. 또 그다음에 현지법인화 된다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현지에서 책임지는 책임자거든요. 간부도 현지사람을 충족함으로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하거든요. 현지 법인화 하게 되고 간부도 서울서 파견하면 여전히 물류창고가 전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나 몇 가지는 전주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다른 과정을 갖기 때문에 몇 가지를 충족 시켜가면 긍정적 결과로 유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롯데마트는 재판으로 갔는데 여기는 현지 법인화 하겠다고 했는데 더 나은 변화로 가도록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전주시가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궁극적으로 전북의 모든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박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주의 경우는 인구가 많은 반면에 다른 단위는 지구 단위에 묶어도 교통영향평가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과제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대형할인마트가 다 전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사람도 흡수하고 진안사람도 흡수하고 임실사람도 흡수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군단위들은 소형 재래시장에는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남원이나 고창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죠.

진행자: 그럼 어떤 해결책을?
박종훈: 일본의 경우 통계를 보면 할인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영세 가게 2000개에서 3000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마트를 통해 고용은 1000명인데, 결국 엄청난 실업을 낳게 되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유통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 특산물을 못 팔게 물품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전라북도에 의해선 대형마트가 쌀을 미끼 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쌀 출하할 때 되면 어렵게 되거든요. 여기는 쌀이 많이 나고 농산물이 많은 지역에서 쌀을 미끼 상품으로 하면 농민에게 이중적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 특산물이나 재래시장에 영향을 주는 물품에 대해서 대형 할인마트가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지역 특산물을 살려가면서 공유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는 수도권이 팽창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하지 않아야 될 상품을 정하고 공장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역으로 지역에 적용하게 되면 수도권 규제를 풀게 되면 지역에 공장은 하나도 안들어오면서 현금을 빼가는 유통장사만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 수도권 규제가 풀어진다면 지역에 유통업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공동의 노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적 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지방분권차원에서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규제가 되길 바랍니다.

진행자: 우리헌법 119존가요. 1항에는 우리 자유경제시장을 채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균형을 유지하는 경제 민주화를 유지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유통업체 설립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보다는 지역과 상생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훈: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짓는데 왜 반대하느냐, 수도권에 상업시설을 짖는데 왜 반대하느냐. 현재 정확히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얘기하지 못하면서 지역에 확장하는 것에 대해선 다르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였습니다.




직장인들의 운동실태 - 전북잡코리아 정세용대표



<경제산책>

최근 꾸준히 운동을 한 샐러리맨들의 업무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논문결과가 소개됐었는데요, 이는 운동으로 다진 ‘웰빙 직장인’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운동실태에 대해 전북 잡코리아 정세용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MIT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MIT를 졸업한 직장인 10년차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꾸준히 운동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업무처리 속도, 집중력, 판단력’등에서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운동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세용: 몇 년전부터 웰빙바람이 불면서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직장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직장인 5명중 3명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5.8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사에서 최근 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56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운동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63.9퍼센트가 ‘현재 전혀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과반수 이상이 운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네요?
정세용: 그렇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직장인은 15.8퍼센트에 지나지 않았으며, 20.3퍼센트는 가끔 운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 95.7퍼센트가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주간 운동 횟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 2회가 31.7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1회가 27.2퍼센트 △3회가18.3퍼센트, △4~6회가17.3퍼센트 였습니다.

진행자: 많은 직장인들이 운동을 할 것 같았는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직장인이 15.8퍼센트밖에 안된다니 놀랍습니다. 그럼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종목의 운동을 직장인들은 하고 있나요?
정세용: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 2명 중 1명은 헬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요가가 15.8퍼센트, 수영은 11.9퍼센트로 나타났고요. 축구나 족구가8.9퍼센트 등이 직장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신들의 게으름’을 이유로 꼽은 응답자가 43.9퍼센트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직장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3퍼센트로 나타났고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5.6퍼센트, 같이할 사람이 없어서가 1.4퍼센트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에 주위에 운동할 장소나 도구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자신의 게으름이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됐군요. 이젠 무더운 여름도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도 다가왔으니 몸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정세용: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활기찬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장기간 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직장생활일지라도 꾸준한 운동을 습관화 해 체력을 길러야합니다.

진행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겠죠. 그럼 잠시 분위기를 바꿔 몇 년전부터 웰빙이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웰빙직장인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까요?
정세용: 웰빙직장인을 지칭하는 말은 일단 뭐든지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줄 아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웬만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째,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최근 성과주의 인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발탁인사, 승진탈락 등 개인 간 차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왕 벌어진 일이라면 그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계발과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를 해야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장기간 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죠.

진행자: 웰빙 직장인에 대해 방금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세용: 다음으로 자투리 시간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합니다. 웰빙 직장인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그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는 ‘파워 아워’가 있습니다. 아울러, 몇 분의 자투리 시간 동안 할 일을 생각해 두고, 예기치 않게 생기는 일을 적절히 분류해 대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재충전의 참맛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자신을 되돌아 볼 시간을 갖고 주지적인 휴식을 취해야만 신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재충전하고 일의 가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료를 위한 배려, 인색하지 않은 칭찬, 따뜻한 격려 등이 자연스런 행동으로 표출돼야 합니다. 또 자기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전북지역 채용정보 전해주시죠.
정세용: 동해금속에서 자동차부품 기술개발부 근무자를 모집합니다. 1977년 이후의 공학계열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신 분이면 경력과 성별에 무관하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전주방송에서 협력사 관리직 및 유통점 TM사원을 모집합니다. 1967년 이후에 촐생하신 고졸이상의 여성분이라면 경력과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전북프뢰벨에서 유아교육 상담교사를 모집합니다. 1972년 이후에 출생하신 초대졸이상의 여성분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래식품에서 제품생산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1957년 이후에 출생하신 여성분이라면 학력과 경력에 무관하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RC학회에서 속독, 논술교사 및 교재개발자를 모집합니다. 속독, 논술교사는 전문대졸 이상자로 관련분야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재개발자는 관련분야 경력자나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분이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어학원에서 회화, 토익강사를 모집합니다. 1972년 이후에 출생하신 대졸이상의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이신 분은 지원하실 수 있으며 해외 연수자나 토익870점 이상인 분을 우대합니다. 동도건설에서 인사/총무 관리부 사원을 모집합니다. 1978년 이후에 출생하신 대졸이상의 남성분이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기공에서 연구소장 및 설계 경력직 사원과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연구소장직은 15년 이상 해당분야 경험자를 우대하고, 설계경력직은 5년이상(과장급)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또한 신입사원은 설계전공 및 해당분야 교육이수자를 우대합니다. 라이트사이언스에서 경력직 제품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1977년 이후에 출생하신 초대졸 이상의 예/체능계열 전공자로 관련분야 경력3년 이상인 분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전북 잡코리아 정세용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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