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사람 윤찬영입니다.직도 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는 문제로 국방부와 군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내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주재 하에 직도 사격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직도 사격장을 담당하는 국방부장관 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하기로 돼 있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총리에서 있을 지원방안 협의모임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직도 사격장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지난 6월 선거에서 당선된 김오환 후보가 3개월 가까이 총장으로 임용되지 못하면서 전북대학 행정의 차질은 물론 지역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대총장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김오환 총장 당선자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전북대 총장 파문은 이제 그만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전북대 총장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대학과 지역사회는 물론 후보 개인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 할 것입니다.

방송순서	· 뉴스초점: 전북대 총장문제! 김승환 교수에게 듣는다 · 뉴스와 화제: 강의 날 대회 · 여성이바꾸는전북: 도정 여성관련 정책 논란에 대해 · 신문다시읽기 : 전주시미디어센터 개관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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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문제! 김승환 교수에게 듣는다

전북대 총장 파문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언론들은 연일 김오환 교수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북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김교수의 용퇴를 주문하는 양상입니다. 전북대 모교수는 대학내부의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침묵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다는 고백과 함께 더 늦기 전에 당사자가 사태를 매듭짓는 것이 전북대학과 지역사회를 위하는 길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사실, 전북대 구성원입장에서 김오환 총장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 일것입니다. 특히, 김총장 당선자의 용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북대 구성원들이 나서서 김오환 총장 당선자의 결단을 촉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김오환총장당선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학구성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뉴스초점! 이시간은 전북대학교 법대 김승환 교수를 연결해 전북대 총장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고 현 시점에서의 해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김승환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 이렇게 전북대 총장문제와 관련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김승환: 네, 뭐 그동안에 지역현안, 국가현안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의견을 표명해 왔는데, 이 문제만큼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요. 뭐 나름대로 생각하신 배경이 있으신가요? 김승환: 우선, 총장임명과 관련해서 부적격 판정문제, 당선자 본인은 물론이겠지만 전북대학교 구성원들 그리고 전북대학 전체, 이 지역사회에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줬다고 보고요. 교수들은 처음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당선자를 만들어냈고, 그 당선자에 대해서 임명권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아무 이의제기 없이 임명을 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하는 대학 자체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 아니었겠냐 그런데 왜 유독 이 시점에 와서 그것도 우리 전북대학교에 대해서 청와대와 교육부가 이의를 제기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임명직에 적용되는 잣대를 선출직에 적용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했고요. 이 문제가 자칫하면 모처럼 어렵게 얻어냈고, 십 수년 진행해온 대학자치가 훼손하는 것 아니겠느냐하는 우려의 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립대학 총장은 임명직이냐 선출직이냐 이렇게 놓고 볼 때, 순수한 의미의 임명직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순수한 의미의 선출직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일껍니다. 따라서 대학구성원들이 의사를 모아서 당선자를 만들어 냈다, 그 선출행위 자체가 당선자가 안고 있는 모든 결함을 하자를 치유해 주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건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중요한 것은 청와대나 교육부에서 현재까지 밝히고 있는 그 도덕적 결함 문제, 하자 문제,이것을 과연 총장직을 수행하는데에 정말 있어서는 안될 정말 큰 걸림돌로 볼 것이냐, 안 볼것이냐 그런 가치 판단의 문제는 당선자 본인과 교수들이 냉철하게 분석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답변을 길게 해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전북대 총장문제도 장기화 되고 있는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김승환: 우선은 이 문제가 당선자는 물론이지만 교수들이 어느 누구도 섣불리 발언하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총장직 문제는 전북대 교수들이라면 거의 누구나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자칫잘못하면 우리 지역이 정말 치명적으로 안고 있고 아직까지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투서 문화라고 하는것입니다. 누군가가 내부 투서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혹시 그럴 가능성이 없겠냐, 그런 말도 대학내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총장당선자의 도덕성 문제와는 별개로 만약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정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말을 못하고 제가 생각을 있는 그대로 공정하다고 말했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싫다, 그런 심리가 교수사회에 상당히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점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총장이 되겠다고 총장선거에 출마했을 때, 저는 그 동기를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나 한사람 열과 성의, 가지고 있는 시간, 능력, 모든 것을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받쳐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서 선거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것이고, 정말 예기치 못하게 이런 암초가 나오게 됐고, 그 암초에 걸려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데 그것은 혼자 본인만 허우적 거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 전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취임은 대학을 위한 것이였다고 한다면, 이 순간에 대학을 위한 것은 무엇인가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든간에 현재 구성원들간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의견은 끝까지 밀고 가보자 이게 공식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교수회,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총학생회, 공직협, 총동창회등이 공식적으로 끝까지 밀고 가보자는 의견입니다. 과연 그런 의견을 등에 업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전북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본인의 입장에서 볼때,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지만 나 한사람으로 인해서 대학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정말 대학이 이 갈길 바쁜 시기에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결단을 내려버리는 것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이건 그 어느 누구도 강요할 일도 못 돼고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금 말씀 중에 내부에서 투서를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근거가 있는 이야기 입니까? 김승환: 그거는 우리 지역이 사실은 사람키워주는데 인색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청에서도 보면, 무고사범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많은 지역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냐하는 말이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도 대학사회에서 그랬다면 충격적인데요? 김승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대학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하루를 고통스럽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남의 불행이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거야 말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될 행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제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교육부에서는 지금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재선거를 위한 발길들이 움직임이 시작됐거든요. 물론 총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누가 머라고 못하겠지만 현재 대학 전체가 초상집같은 분위기에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재선거를 위해서 벌써 뛰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과연 대학교수들이 할 짓이냐 생각해보는 것이죠. 진행자: 청와대의 부적격 판단과 교육부의 반려가 너무 지나쳤다는 주장도 있고 지역홀대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김승환: (지역홀대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보구요. 사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전북대학교 총장이 누가 되는지 큰 관심사항이겠습니까, 우리 학교를 낮게 평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다만 최근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검증해본 결과, 이정도 가지고는 어렵겠다, 정말 그 지성의 전당인 대학의 장으로서는 요건이 안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굳이 지역홀대로 까지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보구요. 저는 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90년대에 대학총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로 국립대 교수회에서 선출한 당선자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한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인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에 그런 임명을 받아왔던 사람들은 이번 김오환 당선자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문제가 없었느냐, 꼭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그런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거르지도 않고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절차까지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우리 전북대학교 총장 임명 여기에 지금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대학 교수 입장에서 왜 하필 우리 대학에 요구하느냐 생각할 것이 아니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 자치라는 것이 대학교수, 구성원들에게 우리나라 법치질서를 벗어나서도 무엇이든지 결정할수 있는 그런 치외법권적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 결정 자체도 우리나라 법질서 한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인식켜 준다는 의미는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진행자: 그러나 지금 들어나 있는 김오환 총장 당선자의 도덕적 결함 그것만으로도 이미 총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김승환: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들어난 정도로도 총장직을 수행하는데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 정도가 가지고 뭐 그러냐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 전북대 내 교수들의 의견은 이 정도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문제가 안된다 이런쪽이 다수 의견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아니구요. 진행자: 지금 들어난 것만 가지고도 총장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김승환: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정도 하자만 가지고도 일단 물러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학내에서 소수의견이 아닌가 한다라는 것이죠. 진행자: 아무튼 새로운 총장을 뽑기 위해서 재선출 재선거 과정을 치러야 될텐데요. 이런 선거를 통해서 총장을 선출했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거나 어려움들이 해결될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봐야 할텐데요. 김승환: 대학내에서 대학교수들은 최근에는 직원들,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학내에서 총장선거 이 문제, 사실은 일반 공직선거의 풍토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오히려 일반 공직선거의 선거 교과서, 모범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부끄럽게도 대학내의 총장선거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일반 공직선거보다 정실에 치우치는 선거를 하고 있다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 예로 들수 있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총장 선거에서도 공개토론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개토론회 현장에 가서보면, 백명도 못 앉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다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정의 인자는 정실이다, 학연, 지연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결정하는 것이고, 공개토론회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은 다 후보자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학 총장 선거 풍토 아래서 정말 그 대학을 제대로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유능한 총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총장 지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대학의 장 지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을 뽑는데 현재 대학 교수들의 자세가 정말 시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북대학교 총학생회하고 전북대 동창회가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전북대 교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사회에서 많은 아쉬움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승환: 일단은 당선자 후보자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줘보자, 좋은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럴수 있구요. 다만 총학생회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성명서를 냈다가 이어서 이정도면 문제가 없다라고 성명서를 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스스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다음에 교수회나 총추위의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청와대나 교육부 의견을 곧바로 수용했을 경우에, 정말 그동안 쌓아왔던 대학 자치라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도대체 이런 당혹감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재추천 절차를 밟고 이런 것이 너무 템포가 빠른 것이 아니였나, 조금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청와대나 교육부쪽에 연결을 해서 정말 혹시라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어떤 도덕적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제가 볼때는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그런 성급한 부분이 말이죠. 결국 자기의 문제를 솔직하게 볼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부족한데서 오는 조급증이 아니였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김승환: 적어도 선거와 관련해서 보면, 선거국면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자리 배치를 하면서 대학사회도 하나의 권력 집단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뛰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는 내가 미는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내 위치도 먼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권력적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당선자가 상당히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세를 형성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끊을 놓아버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말씀하신대로 당선자의 지지율이 높다보니까 재선거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청와대의 결정이 난 다음부터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재선거를 하게되면 김오환 당선자를 지지했던 그 표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눈치를 보고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기에 너무 조용한거 아닌가 이 지역사회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김승환: 그런 지적도 가능하구요. 저는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빨리 판단하기 어려웠다 교수들이,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자칫 잘못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말을 아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이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기회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당사자가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방법은 어떻게 찾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승환: 그 방법은 일단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의견을 표명해 왔는데, 사실은 언제라도 대학의 발전을 위한 젂기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바로 그동안에 사실상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으로 족하지 않나 봅니다. 진행자: 그런데 당선자 입장에서는 물러날 뜻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승환: 그렇게 되면 대학은 계속 혼란스러워 지겠죠. 지금 9월 1일자로 직무대행 체제인데, 직무대행도 총장으로서 직무를 다 수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직무대행이 총장으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학교 앞에 산적한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대학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봐야겠죠. 진행자: 총추위에서 재추천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입장을 바뀌기도 쉽지 않을 것 같구요. 재선거를 할 경우,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승환: 사전검증절차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개토론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형식화돼 있거든요. 사전검증절차도 얼마나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차라리 후보자들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당선된 경우에 나도 역시 그런것에 걸릴만 하다 판단할 때,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진행자: 그런 문제가 있을 사람은 아예 출마를 하지 말아야 한다... 김승환: 실제로 금년도에 서울대학교 총장선거를 했지 않았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총장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그런 에드벌륜을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 후보자들에게 지금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검증이 까다로와졌으니까 거기에 걸릴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미리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출마하려는 사람이 많이 물러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행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해주시죠? 김승환: 어쨌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지역민들게 전북대 구성원으로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죠. 우리 대학구성원들이 지혜롭게 힘을 합쳐서 위기를 헤쳐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김교수께서 당사자나 관련된 분이 아니신데 사과를 하시는군요. 아무튼 어려운 이런 인터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승환: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법학대학 김승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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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강의날

내일이 제5회 강의날인데요 내일 강의날을 맞아 내일부터 9일까지 전북대 진수당과 전주 코아호텔· 전주천·덕진공원 등 전주 일원에서 전국 강의날 대회가 열립니다. 뉴스와 화제!이시간은 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신진철사무국장을 연결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내일이 제5회 강의날인데요. 어떤 의미가? 신진철: 강의날 대회를 전주에서 유치를 하게됐는데요. 아무래도 쉬리가 사는 도심하천의 타이틀때문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주에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내일 강의날을 맞아 강의날 대회가 열린다죠. 어떤 행사들이 열리는지요? 신진철: 강의날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전국의 강과 하천을 살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컨테스트 방식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대회 둘째 날부터 공공부문 민간부문 나눠서 진행하고 마지지막날 본대회아 시상식을 가지게 됩니다. 내일 열리는 첫째날은 개회식하고 국제워크샵, 일본에도 강의날과 유사한 대회가 있는데 그 사례 발표가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행사가 쉬리가 사는 전주에서 열리게 됐다고 했는데요? 그전에는 1회대회부터 다른 지역에서 열렸죠? 신진철: 2002년도에 양평에서 첫 대회를 시작으로 성남, 부산, 작년에 공주에 이어 올해 전주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진행자: 행사를 주최하는 <강살리기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를? 신진철: 전국의 강과 하천을 살리는 NGO끼리 모임을 만들었구요. 전주에서 행사를 지원하기위해서 따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진행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초대의 한 말씀 해주시죠? 신진철: 아무래도 전주천이 쉬리가 사는 생태하천 복원 성과가 힘이 있었던 것 같고, 전주 시민의 모두의 자긍심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주천, 만경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옛날 사진 공모전을 해서 수집된 옛날 사진들, 생태사진들, 만경강 물고기 표본 전시도 합니다. 일반들이 와도 구경할 게 많고, 전국에서 하천 살리기 운동들이며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눈으로 보실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북대 진수당에서 내일부터 열리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의견들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사무국장님 성공적으로 치루시구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신진철 사무국장이였습니다.

도정 영성정책 관련 논란에 대해

생방송 사람과 사람이 매주 수요일 마련하고 있는 <여성이 바꾸는 전북> 오늘은 전북여성단체연합 노현정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진행자: 가을이 벌써 와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독일연수를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노현정: 네, 민선 4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 도정은 여성관련 사안들에 대하여 많은 논란들을 가져왔었죠. 환경부서와 여성부서 통폐합을 시작으로 해서 성희롱 공무원의 요직발령까지 대응해오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움직여왔는데요. 지난 주 민간보육시설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내용이 더욱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청 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행자: 네, 어떤 내용인가요 ? 노현정: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였죠. 그 당시에도 도청사내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현재 우려하고 있는 지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이와 관련하여 아주 간단한 답을 하는 설문조사를 도청내 공무원들에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때에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시설을 설치하라는 요구보다 높게 나왔었구요. 하지만 지자체가 거점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공보육의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당시 백인숙의원 ,김민아의원 등과 여성단체의 노력을 통해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결정을 받아 올 연말까지 설립하기로 결정이 되었던 건데요. 민선 4기가 시작되면서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는 현 지사의 방안에 따라 총 7억원의 예산 중 3억여원이 투입되어 공사가 40%의 공정율을 보이? ?상황에서 중지가 된 것이구요. 진행자: 그럼 이전된 신청사에 지어지는 이 어린이집은 새롭게 운영 되는 것인가요 ? 노현정: 아닙니다, 정확한 년도는 알 수 없지만, 어린이집 운영규칙기 만들어진 시기를 보면 1969년으로 되어있구요, 오랫동안 현 여성교육문화센타(구 여성회관) 건물과 같은 곳에 설치되어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도청공무원들의 자녀와 함께 일반아동 또한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진행자: 신축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운영되지 않았고, 새롭게 지어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군요. 그럼 지난해 건립이 결정되었는데 이전의 논란들이 다시 붉어지게 된것인데, 논란의 주요 내용은 뭔가요 ? 노현정: 두가지 정도로만 말씀 드리자면 첫 번째는 공무원들의 수당지급의 문제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면 여성근로자 300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를 권고하고 있구요. 하지만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보육수당으로 전환하여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설립에 대한 강력한 제제조치가 없어서 타 지역에도 지차체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시설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정책상으로도 국공립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가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이 수당지급의 문제는 지난 7월 30일자 시민의 신문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에게 가는 선심성 예산!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는 전주시가 공무원들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육예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지자체는 국가나 정부의 보조가 아닌 순수 지자체 예산만을 가지고 특수시책예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7억여원의 돈을 특수시책보육예산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중 4억여원을 매해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주시에 살고 있는 영유아 아동에게 돌아가야 할 일인당 보육예산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예산이 더 늘어나서 일괄 지급되었던 현 8만원에서 아동의 나이별로 최대 15만원까지 확대 지급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과 수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사화 된 자료를 통해 보면 설립하는 데만 4억여원이 들고 연간 3억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간 3억 5천만원이 어떠한 비용을 예측한 숫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 도내 공무원 700여명 중 10%인 70여명만이 이용한다는 것에 미 입소 청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식의 논란으로 간다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시설 건립을 찬성했던 10%는 부모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이거나, 다른 보육시설에서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고, 정말 청내 직장보육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식의 공방은 이 문제를 계속 원점만을 돌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논란은 계속되어왔지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가져나가야 하는 모범이기 때문에 이전청사에 새롭게 설치한다는 ? 沽?여러 의원들이 심사숙고 하여 결정 한것이죠. 결국 합리적이라는 미명하에 지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시설의 결정을 재번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지난 여연의 성명서를 보니까 현 김완주 지사가 도지사가 되기전에 전북지역의 보육조례를 만들겠다고 후보토론회에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현정: 네. 지방선거 시민연대가 주관했던 후보자 토론회에서 보육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었죠. 자신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보육조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보육조례라고 하는 것은 현 지자체가 전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아동의 보호와 인권을 위해 책임지는 내용들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보육을 더욱 확대내는 것이기도 하구요, 물론 보육시설들의 운영을 보조하기도 하며,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어떻게 아이들을 보육하고 키워나갈 건지를 계획하는 것이 조례의 주 내용인 것이죠. 조례라는 것이 겉 보기에 형식적인 것으로만 이해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진행자: 현재 전북지역의 직장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 노현정: 도청사가 운영하는 것 포함해서 총 4개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선거전 이야기를 하게 되는 데요. 벌써 그 단어를 잊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니페스토라구요. . 선거공약의 실제 가능성과 이후 진행 여부를 체크해나가는 작업으로 5월 선거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김완주 지사가 후보시절에 가장 먼저 메니페스토를 실천하겠다며 도민들 앞에서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열린 우리당의 여성공약에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여성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육시설의 의무화는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유명무실한 조항이기 때문에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확장해내기 위해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의무규정을 완화해서라도 소규모 업체에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300인 이하 기업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보육시설 설치 시 지원하겠다며, 추진일정으로 2007년 조례제정을 통한 보육시설 설치비, 약 5억원을 전액도비로 마련하겠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었지요. 지자체가 하려고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이 상황에서 어느 기업에게 , 소규모 사업장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자체내 직장보육시설은 일반 기업의 직장보육시설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국가정책으로 시행되고있는 국공립시설 확보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한 원인을 살펴본 자료를 보니까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추진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독일연수에서도 여성단체나 여성의원들을 만나면서 한결같이 이야기 한게 생각나는데요.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로 가는 상황에서 아동양육과, 교육의 문제는 장기적 비젼을 갖지 않고는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시설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고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속 가능하게 영유아를 가진 직원들이 이용하게 되고, 또 수요가 남을 때는 근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의 비율은 점차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사로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는 어느 보육시설보다 뛰어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동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은 당연한 것이지요. 중요한건 프로그램과 운영 면에서 질적으로 달라진다고 한다면 지역의 거점보육시설의 중요한 입지로 자리 잡을 것이며, 다른 보육시설들을 추동해 내는 것이 공보육을 점차 확대시켜나가는 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진행자: 전라북도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입장을 밝혔는지요 ? 노현정: 아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소식 들리는 거에 의하면 다음주 도의회 개원하기 전에 중단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바로 상임위로 안건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초기 김완주 도지사가 중지를 결정했을 때부터 어느누가 뭐라해도 중단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횡횡했기 때문에 예상은 했었습니다. 도의회안에서의 관건은 지난해 개정된 어린이집 운영조례를 교육복지위원회가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 개정할 것인지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에 속해있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의원들이 계시는데 민주당의 주요공약중에도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주요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공약을 실천해 나가시는지 지켜봐야겠지요.

전주시민미디어센터 1주년 개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최초의 지역시민미디어센터인 전주 영시미가 문을 연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신문다시일기 오늘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박민사무국장과 영상언어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에 대한 영상교육 및 제작활동을 돕고, 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권인 퍼블릭엑세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가 개관한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영시미가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민: 영시미는 영상시민미디어센터를 줄여서 표현한 말이구요. 미디어센터라는 단어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것 같에요. 미디어센터는 과거의 문자언어시대에서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시대에서 문자해독능력이라든지 글쓰는 것을 교육하는 학교 교육시설이 있었구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센터는 문자언어시대에서 영상언어 시대로 도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이런 시대에 접어 들면서 영상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작교육 부문들을 실행할수 있는공적 부분들을 하는 것이 미디어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디어와 관련된 각종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이 자신의 영상물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또한 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동안 방송자체가 제작진들의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이런 성격이였다고 하면, 시청자, 시민들이 직접 주체가 될수 있도록 하는 이 퍼블릭 엑세스를 활성화 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센터입니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가 바르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초로 건립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진행자: 생방송 사람과사람에서 퍼블릭엑세스 작품을 처음 내보냈는데요. 전주 영시미는 서울 미디액트 등을 제외하곤 전국 최초의 지역시민미디어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여러 유형의 미디어센터들이 속속 개관하거나 개관을 준비 중이기도 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박민: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단위들, 부처의 입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디어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부처를 보면 문광부, 방송위, 방문진, 영진위 총 4개 부처및 기관에서 미디어센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성격이 달라서 강조하는 점이 달라요. 가령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해서 광역단체의 대권역 미디어센터 건립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미디어센터간의 교류협력이라든지 허브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미디어센터 기능을 갖게 되구요. 시청자 중심의 센터 모델로 되어 있고, 이것의 운영은 방송위원회가 직접합니다. 방송위의 직영모델로 되어 있는 셈이구요. 그 다음에 문광부 추진 미디어 센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미디어센터를 추진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부분 개입하는 구조이지요. 지금 현재도 지자체들이 미디어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문광부 미디어센터 설립에 대해 관심을 갖다보니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이 미디어센터를 치적사업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어떤 인프라 구축 정도로 이해하다 보니까 공무원식 마인드 접근으로 해가지고 파행을 겪고 있는 곳이 있기도 하구요. 방송문화위원회는 아시다시피 MBC의 지배주주 아닙니까, MBC 내에 미디어센터를 설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접급권에는 한계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진위 모델이 일반적으로 시민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고, 전주시민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이 영진위 모델로 지어진 시민이 독립적으로 운영구조를 갖고 있는 미디어센터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행자: 시민미디어센터가 확실히 다른 모델들에 비해 독립적인 운영구조의 확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 재원구조 확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박민: 그렇죠. 아무래도 안정적인 재원구조가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의 경우는 재원구조가 교육사업, 각종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 지자체 일부지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미디어센터가 가지고 있는 공적기능에 대한 공적 지원 구조가 필요할 것 같에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등에 대해서 공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형태와 같이 영상교육, 시민들의 창작지원 등을 주로 수행하고 공적기능 미디어센터에 대한 재원구조가 서둘러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구요. 또 하나는 이것이 지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느 점에서 지역 시민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각 지자체가 영상산업을 차기 성장동력 산업으로 설정하면서 영상산업 자체가 성과를 내고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영상문화 인프라를 위한 공적지원도 역시 고민이 되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의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박민: 가장 큰 것이라고 하면 미디어센터가 생겼다는 자체라고 생각해요. 일단 지역미디어센터들이 확대되면서 지역민과 접촉면이 늘어나게 됐죠. 아무래도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 창작지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 셈이구요. 그동안에도 유사한 기관이나 시설들이 있었지만 문턱이 높으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영시미는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기능들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 미디어센터가 찾아가는 미디어센터를 모토로 해서 소외계층, 영역별, 지역별로 찾아가는 사업들을 많이 펼치는 과정속에서 특히 가장 중심적으로 뽑고 싶은 건, 시민들의 경우에 내가 영상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찾아오시기 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영상이라는 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영상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작을 하는 것이 정말 내이야기를 하는데 유력한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새롭게 갖게 됐다는것,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던 욕구를 깨웠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영시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성과라고 보구요. 또 하나는 시민 중심의 미디어센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존의 관 중심의 센터가 갖고 있는 경직성을 깨트려 나가는 새로운 역할 모델들을 만들어 냈다는 데에서 성과를 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재정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번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민: 게릴라 상영, 사진전시회, 공동체라디오 특강, 부대행사, 1년 평가와 앞으로 조망하는 토론회가 있는데 금요일날 오후 3시 영시미 대강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구요. 아울러 끝나고 나서 개관기념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부대행사로는 오늘 저녁에 일본 사례를 점검해보는 공동체라디오 특강이 마련돼어 있어요. & 클로징 9월6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생방송 사람과 사람, 지금까지 제작 이기완 프로듀서, 기술 노인호 엔지니어, 저는 윤찬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