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 윤찬영입니다.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전북CBS가 용정동 새사옥건축에 첫삽을 뜬 의미있는 날입니다 전북지역 교계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사회의 바람이던 CBS전북방송 새사옥건축 착공예배와 착공식은 오늘 오후 2시 전주시 용정동 새사옥 부지현장에서 열렸는데요. 오늘 착공식에는 김완주 도지사와 장영달 국회의원 등 각급 기관장과 CBS재단이사회 최기준 이사장과 CBS 이정식 사장, 새사옥건축위원회 김동건위원장,도내 목회자와 성도등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CBS전북방송 새사옥의 건축의미와 역할을 되새기고 용정동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전주시 용정동 46-6번지 일원에 1,524평에 지하1층 지상 3층규모로 건립되게 될 CBS전북방송 새사옥은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북CBS는 새사옥건축을 계기로 향후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매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전북지역 선교방송으로서의 사명과 지역언론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것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영면으로 협력해주신 전북교계와 50만 성도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새사옥이 완공될때까지 기도해주시고 벽돌쌓기에 적극 동참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방송순서 | · 뉴스현장 : 전북 CBS 신사옥 기공식 |
| 전북 CBS 신사옥 기공식 |
| 오늘 오후 2시 전주시 용정동 전북CBS 새사옥 부지현장에서 CBS전북방송 새사옥건축 착공예배와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뉴스현장! 이시간에 주요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서트: 이시간에는 전북 CBS 새사옥 건축 위원장이시고 전주 중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동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름다운 사옥 건축에 최선을 이란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김동건: 아름다운 사옥 건축에 최선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북 CBS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사옥 마련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CBS에게 어쩌면 그렇게도 좋은 위치, 적합한 위치인 이곳에 자리를 잡아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툭 터져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이 자리는 전주와 익산, 군산과 김제, 그리고 완주를 만나는 교통요세지이고 훤히 트인 곳으로 방송선교전파가 가장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곳으로써 안성마춤이다. 제가 보는데로 그렇습니다. 돌이켜 보면 전북 CBS가 이리 기독교 방송국이었을때 1962년부터 저는 이 방송국과 같이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서 이 방송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도 꿋꿋히 견뎌 나갔습니다. 본부장님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FM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썻는지 모릅니다. 이어 많은 어려움속에서 본부장님들이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박혜승님을 통해 착공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모든일이 다 순조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옥건축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동안도 간절히 원하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할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거두는 날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적어도 전북 안에 3천교 50만 신도들이 내교회를 짓는다는 심정으로 한마음 한시되서 여기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물신양면으로 협조하면 쉽게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완공되는 그날 우리한번 그날 멋있게 빵파레를 울려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짧막하지만 우리에게 마음에 닿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단 법인 기독교 방송 최기준 이사장께서 기공사 해주시겠습니다. -최기준: 김완주 지사님, 장영달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도용 전북 기독교 연합 회장님을 비롯한 전북 교회지도자 여러분, 오늘은 전북 CBS가 사옥 건축의 첫삽을 뜨는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하느님의 역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시간 먼저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전북 CBS 건축사업에 동참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협조해 주신 전북 교회 모든 성직자와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공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셔서 훌륭하게 건설되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방송국으로 성장할 수 있길 여러분과 함께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CBS 이정식 사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정식: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날씨도 아주 좋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전북교회 지도자님들과 김완주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님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성이 아니었다면 이번 전북 CBS의 사옥건축은 결코 시작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전북 CBS 첫 사옥은 우리 13개 CBS 지방방송 가운데 처음으로 텔레비전 스튜디오를 갖춘 건물로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정성으로 이 사옥은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운 건물로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CBS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축하의 말씀을 들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가 도민을 대표해서 김완주 전라북도지사께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완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시장 시절에 역대 본부장님께서 기독교 방송 부지를 찾기 위해서 애쓰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벌써 착공하게 되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이백만 도민과 함께 기독교 방송의 착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방송은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유신독제 시절에 민주화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준 것이 특징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제 용정동 시대에 우리 전라북도가 기독교 방송국과 함께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송을 부탁드리면서 착공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께서 바쁜 일정과 의정활동을 뒤로 하고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장영달: 네 오늘 전북 CBS 사옥 착공하게 되서 가슴 벅찬 마음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1970년대 초반 기독교 방송이 없었으면 숫하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순한을 겪는 소식들이 국민들에게 전혀 전파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한 기독교 운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민주화시대가 과연 도래 했을것인가..이렇게 봤을때 CBS와 대한민국 민주화의 발전 궤도는 일치하고 잇다고 보면서 온르 CBS전북 방송 기공식을 맞아 내려오면서 다른대는 못가도 여기는 꼭 와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북 CBS방송이 우뚝 섬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더욱 굳건히 채워가는 매체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진행자: 전북CBS는 오늘을 시작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벽돌쌓기에 적극 동참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 |
| 김제 지평선 축제의 모든 것 |
|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코스모스가 생각나는데요. 황금들녘에 코스모스가 한창인 김제에서는 다음주 20일부터 김제 지평선축제가 펼쳐집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곳! 김제 지평선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펼쳐지게될 김제지평선 축제가 기대가 되는데요. 뉴스와 화제!이시간은 김제시 이건식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진행자: 이시장님 어서오시죠? 이건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자: 오늘 전북 CBS 새사옥 건축 시공식에 참여하시고 오신것이죠? 축사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건식: 정말 우리 기독교 방송은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이제 용정도 시대에 둥지를 트는 역사적인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특히 오늘 저를 불러 주셔서 더없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진행자: 이제 용정동 시대가 되면서 김제에도 기독교 방송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식: 네 진행자: 김제시장으로 일하신지 어느덧 70여일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난 70여일동안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셨는지요? 이건식: 2달반 기간이 어쩌면 긴 기간이었는데 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해서 월요일에 간부회의를 하고 금요일에 확대 간부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과 읍면동 면까지 참석한 회의인데 이렇게 회의를 두 번하면 일주일이 지나가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뛰어 다니고 하면서 우선 저는 분위기를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7월 3일 오후 3시 반에 취임식을 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전 청원들 조회를 소집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특히 강조한 것은 시민들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두 번째는 매일 집행하고 계획하는 예산들이 모두 시민들의 혈세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낭비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격상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매사 적당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버리자고 했습니다. 진행자: 청사에 음악 방송도 나오고 그런다면서요? 이건식: 그렇습니다. 우선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전임자가 11년동안 3선을 했던 사연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기에 그런 강조들을 했었죠. 아침 출근시간에 경쾌한 음악들을 틀고 점심시간에 음악을 보내주고..이런 것은 제가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음악하는 동아리도 자발적으로 시청 요원들이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하시는 것은 김제가 좀더 살기 좋고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 틀을 만들려고 하는 작업의 일환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김제를 위한 방안,어떻게 마련했고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멀씀해주시죠. 이건식: 평소에도 그랬고 선거에도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혹자는 농업은 이제 사양산업인데 때늦은 이야기라고 하시겠습니다만 김제는 운명적으로 지평선이 보이는 옥토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것을 저버리고 김제가 잘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바로 옥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디지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친환경적 유기농을 해 고부가가치가 높은 농사를 해야 한다. 또한가지 연세들이 높으신데 논에서 벼농사만 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립시다. 벼농사보다 소득이 높은 작물이 여러게 있으니까.. 대체 작물을 생각해야 된다고 유도하고 있고, 시에서 전지역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에 따른 작물을 파악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환경이 좋아져야 떠나던 인구가 돌아고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식: 또 이게 문제는 1960년대 26만에 육박했는데 현재는 10남짓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구감소원인은 자녀의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이 70%가량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의 발전은 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일단계로 임제장학숙을 내년부터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주인되는 자립형시립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진행자: 오늘 지평선 축제를 알리려 나와주셨는데요. 이번 지평선 축제, 그동안의 축제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이건식: 우선 기간이 하루 늘어났습니다. 그전에 없던 농업에 대한 부분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벽골제에서 진행하는데 벼농사의 본고장을 의미하고 있는데 벽골제에서 농업에 대한 연구, 진로, 방향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심포지움을 가집니다. 앞으로 벽골제에 농업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료가 우선 많이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포지움을 먼저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하나는 20일 KBS에서 전북 노래자랑이 1시부터 펼쳐지고 21일 오후 4시 개막식이 열립니다. 6시반쯤부터 망해사가 있는데 해넘이를 보는 기막힌 곳입니다. 그 자리에 만찬장소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해넘이를 보며 즐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진행자: 이번 지평선 축체에서 볼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건식: 우선 작년보다 일흔 아홉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남녀노소 함께하는 한마당, 어린이들이 농경문화에 대해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벼베서 떡만들기)체험, 메뚜기 잡기, 물고기 잡기,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새참날라먹기등 특색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진행자: 축제 열기 전입니다만. 이번 일요일에는 전북 지평선 마라톤대회도 열리죠? 이건식: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5km뛰었는데 올해도 5km정도 뛸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7천명 가까이 신청을 했는데 아마 장관일 것입니다. 황금들판에 코스모스가 피어잇는 벌판을 달릴 때는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자연과 호흡하는 지평선 축제군요. 우리 모두의 고향이 지평선이구요. 시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제시 이건식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 |
| 호남 고속철 어떻게 할것인가 |
| 지방시대를 말한다 오늘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나오셨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박종훈: 오늘은 호남고속전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호남고속철 역사이전 이야기는 끝난 것 아닌가 했는데 최근에 최수찬의원이 호남고속철역 위치를 지금의 익산역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주와 익산 전라북도의 의견이 굉장히 모호해졌는데요. 일단 호남고속철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종훈: 일단은 지난달에 건설교통국에서 최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2012년까지 인데요 서울에서 현재 익산까지 1시간 8분에 연결한다와 역 역시 정읍역이 추가되었구요. 2007년도까지 총 230km를 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을 보면 오송역, 남공주역, 익산역, 정읍역, 송경리역, 목포역이고 완공비가 십조오백사천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오송과 익산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나머지는 그 이후에 되기로 결정이 나있습니다. 이 결정 결과에 따라서 익산시는 물류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총 1초 3천억을 투자해서 익산도시 전체를 물류도시로 바꾸겠다는 거대한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보면 국가의 개입도 설정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8월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익산시 창인동이 정차역인데요, 채수찬의원의 익산역 이전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떤건가요? 박종훈: 전북발전에 도움될 수 있고 익산을 떠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해택을 보이는 곳으로 옮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익산 주변의 목천동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발언 그대로를 보면 호남고속철이 전주를 통과하는 계기를 전북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지역이 공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곳으로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부 첫 번째 요구에서도 오송역이 아니였고 직진으로 전주 근교를 지나야 수익성이 있다고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만 채수찬의원은 그런 수익성을 떠나서 같이 해택을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수찬 의원이 전주시 의원이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이니까 확대 해석되면서 전주로 끌어가기 위한 전주가 아닌가... 익산에다가 옮기자고 하지만 한번 옮기면 끝도 없이 옮기게 되는 것이 정부 사업 아닌가..해서 익산시에서 반발이 크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지난번 혁신도시 탈락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결정한 마당에.. 실제로 기본 CC설계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익산에서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CBS의 축공식에서 장영달의원도 축사를 하셨는데요 얼핏 고속철역에서 익산을 떠날 수 없지만 전주, 익산, 군산 모두가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박종훈: 호남고속철 문제가 나왔을때 장영달 의원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확정되었지만 확정되지 않았을때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 지역을 대표해서 의견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이 직책인데도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발표후 다른 의원이 입장을 표명하자마자 입장을 표현한다는 것은 뜻밖입니다. 이번 오송역 문제도 호남민들이 전부 반대했을때도 장영달의원이나 전북연구원에서는 오송역을 주장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속에서는 두분의 정치적 야심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 표를 얻기 보다는 당의장이나 대선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호남지역의 의견을 반대하고 오송역을 주장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전주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전주시, 익산시, 전라북도 각각 반응이 분명할 것 같은데요. 박종훈: 익산시는 확고합니다. 날벼락이라도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을 중심으로한 물류도시발전을 익산발전의 주요 축으로 삼았습니다. 옮겨지게 되면 그런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 실제 익산시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 시의회, 주민모두 반대 입장을 표햇습니다. 전주시는 하루 늦었지만 다시 이야기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전주 인접권에.. 익산근교 여러도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혁신도시 문제라든가 전북 종합발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전북입니다. 두가지 문제 안에서 전주시가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조정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정요청을 했는데요. 도는 더 이상 조정할 필요가 없기에 확정된 사안이기에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 함으로써 각 정치권의 눈치보기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익산 주민들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과거 익산이 70발전 과정을 보면서 현재 많이 뛰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혁신도시가 전주로 간 마당에 물류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호남고속철 역이 익산으로 와야 균형발전에 맞지 않을까 이런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사업을 정리하고 잇습니다. 전주 주민들은 균형발전이긴 하지만 여러 도시들이 해택을 받아야 된다. 공유할 수 잇는 길을 가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주 근교로 와야 혁신도시에도 이롭고 전주 발전에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균형발전과 분권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군단위나 중소도시 안에 활력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분권 지방 균형정책이 지역의 근거에 갖고 있는 큰 도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익산의 소외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주에 있는 정치인들이 채수찬의원발언을 집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동안 전주 정치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박종훈: 전주국회의원. 전주시장등 입장을 취하지 않고 기존에 결정된 대로 익산을 지나가는 것이 맞다고.. 특별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갖는데 오송역문제는 전라북도 호남권까지 참여해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익산, 전주권 정착역에 관해서는 특별한 공청회가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김완주 시장은 도지사 출마를 외치고 있었기에 익산에 특별한 거부반응을 없게 하려는 내용이었고 경쟁자였던 강현욱 도지사도 익산 표가 도지사 제직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주시장으로써 애기해야 하는지..나머지도 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도 전국적인 국회의원을 하시는 마당에 소극적인 전라북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도움되지 않았다..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 하면 전주 정치인들이 익산시하고 터놓고 이야기해볼 시기를 놓쳤다.. 터놓고 이야기 했으면 오히려 깨끗했을 것을.. 전주시 의원들이 게을리 한걸 익산시가 책임을 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전주시 정치인들에 대한 현안입장에 대한 주민의 입장을 올바르게 전달하느냐 하는 혹독한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서 결정,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 |
| 보험업법 개정방안 발표 |
| 보험개발원이 지난 7일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보험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는데요,경제산책 오늘은,한국은행 전북본부 강광원과장과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번에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방안의 주요골자부터 살펴봐 주시죠 ? 강광원: 보험개발원이 7일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 방안의 주요골자는 보험사의 업무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상품개발과 영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보험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보험 사기 방지 및 소비자보호 장치를 좀 더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권의 추세인 겸업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이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업무영역 확대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 및 적금 판매 허용내용부터 자세히 알려 주시죠 ? 강광원: 이번 방안에는 보험사들이 은행과 제휴해 예금과 적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한적인 ‘어슈어뱅킹(assurebanking)’의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인이 보험회사에 가서도 예금 및 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본점과 지점에서 보험설계사가 아닌 임직원에 한해서만 예금 및 적금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길거리나 방문 판매도 금지됩니다. 참고로 어슈어뱅킹은 현재 은행과 증권사 등이 보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에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진행자: 보험사가 은행과 제휴하여 예금 및 적금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점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영역 확대효과가 크게 나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데요? 강광원: 말씀하신 데로 보험사들의 영업점이 은행 점포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은행과 제휴하여 예금 및 적금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위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내점포가 별로 없는 외국계 은행이나 지점이 많지 않은 지방은행의 경우 예금 및 적금 판매확대를 위해 보험사 영업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및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영업점을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요, 삼성생명이 109개, 대한생명이 170개, 교보생명이 159개의 점포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개정방안에 보험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급결제업무의 허용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광원: 보험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자금 이체, 수표 발행 및 지로 결제 등 지급결제업무의 허용은 은행권의 반발을 등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방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겼다고 합니다. 진행자: 예금 및 적금 판매 허용 이외에도 보험사들에게 추가적으로 허용된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알려주시죠 ? 강광원: 이번 방안에는 보험사도 증권사처럼 고객을 모집해 수수료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 주거나 투자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사모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여 자산 운용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회사간 업무영역을 폐지하는 방안과 보험설계사의 전속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광원: 당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및 제3보험(상해, 질병, 간병) 으로 구분돼 있는 보험사들의 업무 영역과 보험설계사의 1사 전속제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보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번 개정방안에서 제외되었으며 모두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업무영역 폐지에 대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 영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변액보험 등을 팔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진출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설계사의 1사 전속제 폐지는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 모두 판매조직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보험상품 개발절차 변경내용을 살펴보았으면 하는 데요 알려주시죠? 강광원: 이번 보험업법 개정방안에는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에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를 생략 하고 상품개발내용을 서류로만 제출하면 되도록 바뀌며, 규제 필요성이 적은 상품은 완전 자율에 맡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는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선임한 계리사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이중으로 보험요율 검증을 받아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외부의 독립 계리사 또는 보험개발원 가운데 한군데 에서만 검증을 받도록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보험상품 개발절차를 완화하는 대신 부당한 상품개발시 가해지는 처벌내용도 강화하였다면서요,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강광원: 이번 개정방안에서는 보험상품 개발절차를 완화하는 대신에 보험회사가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상품을 개발 하여 판매할 경우에 부과하던 처벌내용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연 3회 이상 위반시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차례 위반 때마다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도 징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 개정방안에는 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 되었다고 하는 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죠? 강광원: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 소비자를 일반 소비자(개인·소기업 등)와 전문 소비자(대기업)로 나눠 일반 소비자에게는 약관 등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함과 아울러 이를 이해했다는 확인 서명까지 반드시 받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설명의무만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제도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는 보험사별로 자사 상품만 공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사간 상품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험사별 비교표에 의한 비교공시를 의무화하고 상품별 보험료 조정주기를 감안하여 비교공시 갱신주기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자: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을 보험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죠? 강광원: 이번 개정방안에는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기 조사 목적 으로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보험 가입자의 병력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협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여러 보험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는 사기 혐의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의료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방안에 포함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이번 보험업법 개정방안은 언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강광원: 당초 이번 개정방안을 마련한 보험개발원에서는 연내에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는 은행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추진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준비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클로징 9월11일 월요일 보내드린 생방송 사람과 사람, 지금까지 제작에 이기완 프로듀서, 기술에 최춘우 엔지니어, 진행에 윤찬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