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강현욱 도지사)가 중선거구도입 취지인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안을 내놓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번 전라북도의회의 조례개정 부결에 따라 전라북도는 4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21곳, 2인 선거구 47곳으로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내일(6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결국, 이 조정조례안은 4인 선거구 23곳에서 19곳이 줄어든 4곳으로 분할 조정돼 2인 선거구가 9곳에서 무려 36곳이 대폭 증가한 47곳이 되는 것이다.

지난번 전북도 획정위가 정한 4인 선거구 23곳, 3인 21곳, 2인 9곳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전라북도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부결시켰다.

전북도 "타시도에 맞춰 4인 선거구 대폭 감소"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 내놓은 전라북도 행정자치 관계자는 “도의원과 시의원의 지역구가 같은 지역, 시군 및 의회 분구 일치 의견을 낸 곳, 6개 이상 읍면동 등의 분할기준을 잡아 분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대구, 인천 등 5개 시도는 4인 선거구가 전무하고, 나머지 시도는 4인 선거구가 7개 이하”라며 “이에 우리도는 타시도와 비교해, 여러 추세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는 내일(6일) 입법 예고를 거쳐 11일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13일을 전후로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15일께 이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과 소수 정치세력의 진입 기회를 요구해온 민주노동당 전북도당과 시민단체들은 “기득권 정당의 득실에 따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전북, 전북도 제출 획정안 재수정 요구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5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재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4개만 남기고 모조리 분할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한 열린우리당 전북도당과 강현욱 도지사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또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밥그릇과 기득권 지키기에 원칙도 기준도 없이 거대 정당의 지역별 나눠먹기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4인 선거구 부활’ 개정안 공동 발의 논의...민주노동당 '환영'

한편, 지난해 8월 개정된 선거법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하도록 명시된 점을 악용, 각 지역에서 기득권 정당의 ‘나눠먹기’로 변질되자, 여야 4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을 지방의회에서 선관위로 이관키로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 방안을 논했다.

여야 4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원내 대표 회담을 열어, “최근 일부 시도의회에서 발생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변칙처리 사태는 중선구제 도입의 본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태”라며 ‘4인 선거구 부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1월 중순까지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열린우리당이 지역적 이해에 따라 분할됐던 선구제를 늦은감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습하려는 태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 개정될 선거법이 오는 5월 지방선거에 적용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