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 윤찬영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기업유치가 성공할 때마다, 자치단체장들은 요란한 기자회견을 하곤 합니다. 지역경제 전문가들도 인정하듯이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들은, 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이 최근 조사한 결과 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이 비교적 만족스럽다고 느낀 기업은 전체의 3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만 관심을 두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유치 기업의 수에만 촉각을 곤두세운다면, 어쩌면 그것은 도민과 시민을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 사람과 사람 목요토론 시작합니다. 올해 5월 31일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아직 4달 이상 남았는데요. 하지만 전북지역 정치인들은 흡사,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것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예비후보들 사이의 기싸움, 그리고 공무원까지 동원된 대리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새만금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새만금 자기부상열차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 보다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직을 두고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현욱 도지사와 김완주 전주시장의 대리전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이미 지방선거가 시작됐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능력을 가진 인물이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전화는 281-0288, 0289, 281-0435번입니다. 지역 정치권에 바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인물들이 전북 발전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목요토론은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참여 전화는 281-0288, 0289, 281-0435번입니다. 시민단체의 얘기를 먼저 들어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염경형 정책실장을 전화 연결합니다.

방송순서	· 목요토론 : 2006 지방선거를 예감한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염경형 정책실장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윤승호 대변인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김민아 대변인 -민주당 전북도당 김호서 대변인 -전북대 법학과 김승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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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지방선거를 예감한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염경형 정책실장 진행자 : 염실장님, 안녕하세요. 올 5월 31일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넉 달 이상 남았는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염경형 : 과열되었다면 과열된 거거구요.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물밑에서 기초의원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분들의 경쟁이 오히려 더 과열된 게 아닌가 합니다. 진행자 : 과열됐다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염경형 : 입지자가 많다는 데 있을 것이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열린우리당의 1당독주가 이루어지는 정치실정에서 원인을 찾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정치의 폐해가 그대로 이전되어서 지역에 나타나는 거죠. 진행자 : 과거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염경형 : 어느 선거나 과열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방자치 10년을 맞고, 의원유급제가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중선거구제가 시행되고. 그래서 더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최근에는 새만금 자기부상 열차를 둘러싸고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발전적 논의라기 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초전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염경형 :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론의 장은 필요하구요. 하지만 근거와 타당성을 무시하고 선거용으로 가면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충분한 여론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공무원까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그럼 자기 부상열차 발언은 선거용이라고 보십니까? 염경형 : 선거용이라고 보구요. 선거용으로 변질시켜 나가고 있고 말꼬리 잡기 식으로 나가면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 공무원들이 선거 운동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염경형 : 선거 운동원 같습니다. 진행자 : 시민운동을 하다보면 시민들과 선거, 정치에 대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을 텐데요. 시민들은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던가요? 염경형 : 남자들 술자리 가면, 군대애기하고 정치애기 하잖아요. 하지만 지방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 되지 않고 관심이 없는데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지난 해 8월이던가요, 열린우리당 예비후보들이 입당 원서 경쟁을 벌이면서 유권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온통 선거 분위기가 됐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유권자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치인들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염경형 : 실제 열린우리당이 전국 30만명 당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 3만명이 전북당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열린우리당이 당내 경선의 원칙과 방향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최대 피해자가 이런 유권자들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전북발전의 의미에서는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염경형 : 지역 갈등 문제를 어떻게 통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시민들의 불편함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자들을 선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를 든다면? 진행자 :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염경형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후보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공약,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출돼야 할까요? 목요토론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받습니다. 281-0288, 0289, 281-0435번.. 이렇게 석대의 전화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윤승호 대변인 진행자 : 이번에는 각 당들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관계자를 전화 연결합니다.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윤승호 대변인을 전화 연결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윤승호 : 먼저 경선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경선 방식이 결정되지는 않았구요. 2월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진행자 : 지방선거가 과열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열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경선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비후보들이 예측 가능한 경선방식을 모두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무리한 당원 모집, 세불리기... 이런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윤승호 : 그런 측면도 없지 않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아직 미정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당에서 큰 줄기만 잡아놓고 있지, 지역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2월까지는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공천 방식이라든가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원이 주인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진행자 : 대변인께서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죠? 유권자들을 자주 만나 보실 텐데요.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윤승호 :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초의원들의 선거구 확정문제 등이 혼선을 빚고 있어서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열린 우리당 뿐만 아니라 전북 선거 판이 과거에는 호남대변당과 무소속당의 대결구도였는데 최근에는 판도변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한판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과거 선거 판과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윤승호 대변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후보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공약,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출돼야 할까요? 목요토론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받습니다. 281-0288, 0289, 281-0435번.. 이렇게 석대의 전화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김민아 대변인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김민아 대변인을 전화연결합니다. 진행자 :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김민아 : 민주노동당은 각 정당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 선출 과정에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 광역의원 후보, 전주시장 후보, 기초의원 후보 등이 입후보를 받고 있구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정신을 설명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이 지방선거에서 보여줄 전략이 있다면요? 김민아 : 정당지지율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균보다 높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20%정도의 의석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동안 선거를 치를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유권자들이 끌려다닌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정치인들은 공약을 내놓고 세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에게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아 : 우리나라 정당문화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후보들 개인이 책임감이 주어진 상태가 아닌 후보 상태에서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는게 아닌 거죠. 경선중인 예비후보들이 공약을 남발할 경우 그게 직접적인 삶과 연관이 없거나 빌 공의 공약이 되는 것이죠. 진행자 : 유권자들의 삶에 들어가서 피부로 와닿는 지역정치, 지방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민아 : 우선은 이번 선거를 하는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당선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애환과 지역발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안을 학습하고 함께 토론하는 생산적인 선거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김민아 대변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김민아 대변인이었습니다. 생방송 사람과 사람 목요토론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2006 지방선거를 예감한다’를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후보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공약,얼마나 신뢰하십니까?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출돼야 할까요? 목요토론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받습니다. 281-0288, 0289, 281-0435번..이렇게 석대의 전화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김호서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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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지방선거를 예감한다

민주당 전북도당 김호서 대변인 진행자 : 민주당이 최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민주당 전북도당을 찾는 분들이 많다구요? 김호서 : 지금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가요? 김호서 : 저희가 415총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없었는데 이제 구심점을 찾은 것도 있구요. 집권당의 전북 홀대 등이 민주당이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민주당 전북도당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다고 봐야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호서 : 저희는 민주당의 후보를 전북지사에 당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치밀한 전략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선거기획단을 이달 중순까지 출범할 예정이고 인재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후보 선출 일정은 어떻게 되나? 김호서 : 1차적으로 경쟁력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천으로 하구요. 나머지는 경선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 경선 방식은 결정이 됐나요? 김호서 : 최근에 중앙당에서 결정되었는데요. 열린우리당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후원당원도 투표권을 주지만 일반당원도 투표권을 줍니다. 진행자 : 앞서 1부에서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각 정당의 입장도 들어봤고 시민단체나 일반 유권자의 생각도 들어봤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 민주당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호서 :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도민들은 지역일꾼 1순위를 청렴한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에 몰표를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 유권자들이 선거에 갖는 관심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김호서 : 글쎄요. 선거나 후보에 대한 관심 보다는 각당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의 언론을 보면 공약이나 전북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자기 얼굴을 알리고 당선에만 집착해서 도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모습이 안타깝고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2006년 현재, 전북 유권자들이 전북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호서 :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큰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업기반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 분이 지방선거에 당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진행자 : 전북을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여당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김호서 : 야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경상도등이 국가 예산을 많이 받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전북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개발하면 꼭 여당이 아니어도 된다고 봅니다. 진행자 : 유권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호서 : 무엇보다 후보를 검증해야 한다, 당만 보고 뽑아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자 : 김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북도당 김호서 대변인이었습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당이 여당보다 선거 치르기가 훨씬 힘들고, 또 정치신인들이 기성정치인에 비해서 선거 치르기가 열배, 스무배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 현행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전북대 법학과 김승환 교수를 전화 연결합니다. 전북대 법학과 김승환 교수 진행자 : 정치신인이 제도 정치권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행 선거법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인지? 김승환 : 선거법이 지켜야 할 원칙이 2가지가 있는데 선거운동자유원칙과 공정선거 원칙입니다. 선거운동자유원칙은 입후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구요. 유권자들에게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문제는 현행법상 이 통로가 너무 좁다는 거죠. 진행자 : 이러한 선거법은 만든 사람들은 바로 기성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지만,이러한 기조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승환 : 아무리 지적해도 끄덕없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현행 선거법은 기존 정치인에게는 선거운동자유원칙이 적용되지만 정치 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행자 : 앞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새만금 자기부상열차를 둘러싼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논란, 갈등.. 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승환 : 정치인들의 추태라고 봐야겠죠. 이번의 경우도 도지사나 시장은 가만히 있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대리전을 하고, 힘을 합해도 갈길이 먼 전라북도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대립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진행자 : 이러한 논란 가운데서, 도민들의 생각, 유권자들의 판단은 완전히 배재된 채 사실상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승환 : 그러니까 도지사가 되었건 시장군수가 되었건 간에 임기내내 선거운동을 해왔거든요. 도정보고, 군정보고, 시정보고 이런 형식으로 알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약간 개정되어서 예비후보자 제도란 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의 경우 60일이전부터 조금씩 알릴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제약이 많죠. 우리는 사전선거운동죄를 몇십년동안 두고 있어요. 그걸 기득권층이 활용해왔죠. 진행자 : 정치인들의 잘잘못을 걸러내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승환 : 토양은 유권자입니다. 유권자 수준만한 정치인이 등장한다고 생각하구요. 전북지역의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냉정하게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싹쓸이 투표 행태가 전북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줬는지 명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또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 지방선거가 지금까지 남기고 있는 교훈, 어떤 것을 들수 있겠습니까? 김승환 :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행위였죠. 국회의원들도 그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그걸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참모들이 처벌받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업무방해죄였습니다. 문제는 열린우리당이 지금 이순간까지 사과의 말 한 마디도 없다는 점 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끝으로, 올해 지방선거가 제대로 된 지역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 각 정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김승환 : 야당이 되었건 여당이 되었건, 지역발전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도 한국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수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법학과 김승환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