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 윤찬영입니다. 설이 다가오면서 설 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과일값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채소값은 비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설 명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설명절의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재래시장인데요.

자치단체가 나서서 재래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재래시장의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라북도 재래시장 64군데에 모두 3백 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재래시장을 찾는 이용객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는데요. 특히 대형 할인점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경제학자도 적지 않지만,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은 바로 서민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올 설 장보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래시장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방송순서	·뉴스의 현장 : 민주노동당 전주시장 후보 토론회 ·지방시대를 말한다 : 시위문화, 무엇을 고쳐야 하나? ·경제산책 : 전북 이전 기업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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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전주시장 후보 토론회

‘뉴스의 현장’입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주노동당 전주시장 후보경선에 나선 김민아, 신형우 후보와의 인터뷰를 마련합니다. 두 분,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진행자: 오늘 인터뷰는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질의와 후보 개인에게 드리는 개별질의,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에 앞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부터 듣겠습니다. 제한시간은 1분입니다. 김민아: 김민아 입니다. 저는 전주시의 비전은 살기 좋은 곳, 살기 편한곳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개발과 발전, 그리고 경제적인 잘 산다는 의미를 가졌는데, 그런 정책을 보면 소수의 기득권을 갖는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전주가 많은 비전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든다면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주시의 예산에 맞춰 구체화 하는 로드맵을 공약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의료,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복지가 아니라 맞춤형 복지, 교통에 있어서는 버스 공용제 라든가를 통해 공공의 영역을 확대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형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시절부터 전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주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는 예전에 6대 도시였고요. 그리고 남부시장도 전국 3대 상권중의 하나였는데 낙후될데로 낙후된 상황이죠. 그것이 물론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전라북도는 배후 지역으로 전락한 것이 크지요. 그지만 이제는 그당시의 약점이었던 부분이 청정하고,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권을 맞아 중국을 시장으로 보는 가치를 봤을때도 전북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런 것을 개발 위주로 전북의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인가, 그건 아니다. 민주노동당 정신에 맞게끔 환경과 인간 중심의 도시로서 쾌적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재정적 가치보다는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는 생명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먼저 공통질읩니다. 답변 순서는 번갈아가며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각 질의 당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전주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주를 이런 곳으로 만들겠다... 전주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우: 전주는 천년 고도, 문화도시, 교육도시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전 시장이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푸른 전주 만들기 운동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맞지 않게 기업을 100개를 유치한다고 해서 전주의 색깔에 맞지 않는 녹색도시에 맞지 않게 환경오염적인 기업유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에 맞겠금, 민주노동당 강령에 맞겠금,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문화나 환경에 맞는 밸트를 구성해 구도심도 활성화 하고 모악산과 김제 주변등을 중심으로 한 녹색 관광 도시 쪽을 초점을 맞춰 발전시키겠습니다. 전주는 개발중심의 경전철 문제나 새만금 같은 경우도 무조건 찬성을 따라가고 있는데 민주노동당 정책은 분명히 이익이라는 부분이 실질적 이익이 되어야지 정부의 예산을 따오는 것으로 전북에 도움이 된다, 전주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반드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전주가 도시민들이 살기 편한곳으로 가기 위해 복지와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분은 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주시만의 복지 매뉴얼을 개발해 서민들의 삶, 차상위 계층의 삶이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의 중요한 흐름을 좌우하는데요. 저도 역시 경전철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비용을 오히려 버스 공용제를 도용해 서민과 전주의 외곽과 완주의 주민들이 전주에 쉽게, 편하게, 저렴하게 인입해 올 수 있는 것을 만든다면 두가지의 필요성을 갖고 다른 개발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깨끗하고 비전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진행자:전주가 광역도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 전주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리고 전주가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만의 인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전주 인구수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1분 30촙니다. 김민아: 사실은 전주시장 후보이긴 하지만 전주시 만의 입장으로 광역도시 문제를 바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도민이기 때문에 완주군민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광역도시화 했을 때 도심보다는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불편과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광역도시화가 아닌 완주군민들의 찬성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찬성한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후에 전주시민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적정 주민수는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정, 문화, 시설의 기본적인 것이 인구의 적정성을 규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인구수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선차적이고요. 저는 지금의 인구부터 출발해야 한다. 가장 적정한 인구수는 지금 인구수라고 생각합니다. 신형우: 지금 전주시가 62만명이죠. 완주가 8만 3천명정도 되죠. 그 인구를 합쳐도 광역도시에 맞는 인구가 되기 어려울 것 같고, 혁신도시로 오는 인구를 최대한 잡아도 어려운 문제다. 현실적으로.. 왜 광역도시 문제가 붉어지는가... 정치권이 시민이나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치적 문제로만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점이 될 것 같고요. 광역도시 건설 자체가 지방화에 어긋나는 것이다. 광역도시를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지방화 시대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방화를 하면서 광역도시화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의도는 광역도시화를 하면서 지방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서 우리에게 세금의 많은 부분을 가져오겠다는 것인데요. 지방화 시대라고 한다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경제나 정치 체제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면에서 중앙 중심의 세제들이 지방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역교부세죠. 평등세제를 발의해 놓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서 낙후된 지방에 중앙으로 집중된 세제를 돌려주자는 취지입니다. 진행자: 전주시는 지난 해 100개 기업 유치 운동을 벌였고, 실제로 100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성과 보고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전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형우: 지난해 10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유치한 기업을 봤을 때 실속이 있나 하는 측면을 봐야 하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세수가 유출되고 많은 특혜를 줌으로서 실질적 이득을 꾀했는가를 봐야 합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전주시가 5600억이거든요.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1600억 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가 1800억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내년엔 기초의원도 인건비가 지출되다 보면 더 많은 경상비가 유출이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때 우리가 지방 자체적으로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함에 있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의 여러 세금원을 지방으로 끌어 오는 것, 그리고 지방 세제의 변화가 우리 지방에서만 꾀할수 없는 것이고 민주 노동당의 여러 방안들이 우리 중앙 정부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 시민여러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현상적 모습보다 실질적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김민아: 100개기업 유치에 대한 홍보를 하셨는데요. 신형우 후보님 말씀대로 면면을 보면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 유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기업유치가 아니라 전주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연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이나 문화, 관광, 영화 산업에 많은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계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유치가 필요하고, 실제로 기업에 채용되시는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크게 인건비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대기업 유치는 허울이 아니라 전주시민이 고용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유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생방송 사람과 사람은 민주노동당 전주시장 후보로 경선에 나선 신형우 후보와 김민아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질의 시간입니다. 각 후보에게 모두 5개의 개별 질의를 드립니다. 개별질의는 신형우 후보, 김민아 후보 순으로 진행합니다. 답변은 예, 아니오, 혹은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형우 후보 개별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는 한 달 1인가구 기준 얼마일까요? 신형우: 83만원 아닙니까? 진행자: 정답은 41839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진행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형우 후보는 현재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얼마입니까? 신형우: 거의 없습니다. 진행자: 현재와 같은 방식의 새만금 개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신형우: 반대합니다. 진행자: 전북 출신 인사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신형우: 김민아 후보님... 진행자: 다음은 현재 상영 중인 우리나라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맞고 사는 게 일과인, 쉼 없이 구타를 유발시키는 소심한 부실고딩 송병태. 안 맞고 사는 평안한 삶을 꿈꾸며 온갖 책을 독파했지만 하루 하루가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던 어느 날, 대명 독서설 특실 B호에 기거 중인 한 낯선 남자를 발견하는데... 오판수. 15년 전, 전설적인 싸움실력으로 전국을 재패했던 고수 중의 고수! 모든 것에 무심한 듯 보이지만, 병태의 숨은 재능은 그의 흥미를 자극한다.- 신형우: 싸움의 기술.. 진행자: 신형우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신형우: 신문이나 인터넷을 본것이지 영화를 본 것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진 것 뿐이지요. 진행자: 이번에는 김민아 후보에 대한 개별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김민아후보는 고향이 군산이시죠? 김민아: 아닙니다. 장수 입니다. 진행자: 전주에서 군산까지 시외버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민아: 4천원 안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새만금 자기부상열차를 두고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논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자기부상열차 도입,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민아: 반대입니다. 진행자: 김 후보는 고정적으로 하는 기부, 한 달에 얼마 정도 하십니까? 김민아: 15만원정도 됩니다. 진행자: 정치인 김민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아: 똑똑하고, 다부지고, 투명하다. 진행자: 마지막 개별질문 입니다. 신형우 후보께는 영화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김민아 후보에게는 음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갑니다. 4살 때 피아노를 배웠고, 5살에 작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8살에는 교향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작으로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바니>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람의 탄생 2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김민아: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입니다. 진행자: 김민아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제 쉬웠나요? 김민아: 제가 음악을 좀 좋아합니다. 진행자: 다시 공통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로 완주와 전주 인근이 확정이 됐는데요. 전라북도내 불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발전이 지나치게 전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전북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전주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민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민아: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농도인 전라북도를 봤을 때 성장이 농업이 아니라 도심 중심으로 가다보면 전주도 많은 폐해가 있을 것라고 보고요. 전주가 그런 경제적인 중심지도 있겠지만 행정, 복지, 문화, 의료를 강화시켜 전주시 외에 농촌지역에서 문화해택, 복지해택, 행정에 대한 해택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성장을 해야만 전라북도 내에서 성장을 이루는 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형우: 가장 걱정하는 것이 중앙으로의 인구유출을 걱정했는데요. 역으로 주변 도시에서 전주로의 인구유출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전북의 다른 지방에서도... 전주시만 비대해 지겠다는 것은 함께 가는 공동체로서 문제의식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혁신도시의 부분도 전주 인근으로 집중된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고루 잘살게 만든는 것이 민주노동당이 해야할 부분이고 전주 시민도 그런 부분에서 양보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어떻습니까? 두분 답변하기가 괜찮았습니까? 김민아: 긴장있고, 스릴있고, 재미있었습니다. 신형우: 자주할 수 없습니까?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이런자리가 많이 있기를 바라는데 언론에서 많이 안불러 주는 것 같거든요. 진행자: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민주노동당 당원, 그리고 유권자들께 당부의 말씀, 짧게 하시죠.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신형우: 우리 민주노동당 전주시장 후보로 경선에 나온 저나 김민아 동지는 기성 정치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헌신성이 있습니다. 물론 김민아 후보는 그동안 도의회 활동을 하면서 정치성을 가져오셨지만 저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전주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했었습니다. 김민아 후보와 저는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두사람의 경험을 공유해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전주 시민들에게 궁극적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이끌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들 한테는 열린우리당이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동안에 당선 가능성만 쫓아 다니는 기성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실망 했음에도 선거때는 돌아가는 표심을 이번에는 한번 꼭 민주노동당에 돌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민아: 민주노동당은 서민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전주 시민 분들이 과연 민주노동당이 대안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나 지방의원들의 활동처럼 지방자치단체장에 진출한다면 전주시의 살림, 전주시의 복지를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민주노동당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끝까지 페어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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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문화, 무엇을 고쳐야 하나?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2부에 마련하는 ‘지방시대를 말한다’ 오늘도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진행자: 지난 해 농민대회에서 두 분의 농민이 목숨을 잃으면서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시위문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종훈: 시위문화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민주화운동에 의해 만들어 왔다고 이야기 하고 민주화 운동의 주 내용에 있어서 집회와 시위가 주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집회 시위도 도시에선 있었지만 마을을 근거로 무장투쟁도 있었고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무장투쟁을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은 표현의 자유로서 집회와 시위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고 국민에게 다가갔고 지지를 받음으로서 채택한 평화로운 시위였다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3세계에서 보면 집회 시위를 통한 민주화의 앞당김, 이런것들은 새로운 패턴이 되고 있거든요. 무장 투쟁 과정에서 무수한 사람이 죽는 과정들은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고통으로 남아있는것에 비해서 저희도 시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그랬지만 비교적 희생자가 적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암혹한 정권하에서도 일관되게 시위 방식을 주장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만약 미국이라는 곳에서 강력하게 탄압했다면 시위문화가 있었겠느냐.. 영국이라는 곳에서도 집회, 시위를 가능하지 않게 만들도 최류탄과 지랄탄으로 몰살 시켰을 때 그런 나라들은 시위 문화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보면 우리나라 시위문화는 밖으로 표출된것과는 달리 민주주의 내용으로 채택하게 됨으로서 한도내에서 평화적 욕구,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서울대 일련의 사건을 보면 분신한 경우도 있거든요.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뤄낸 것이다. 최근의 몇가지 경찰과 충돌된 사건만 놓고 본다면 시위문화가 저급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7,80년대부터 일관된 시위문화를 본다면 미국이나 다른나라보다 성숙 되었다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학생때 경험을 되돌아 봐도 과격함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박종훈: 네, 집회안에서 만나는 사람은 정치를 만나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만나지 못하고 시위대와 바로 진압 경찰의 직접적 대결로 이루어 졌습니다. 경찰과의 대결에 있어서서 경찰은 막아야 하는 임무, 시위대는 알려야 하는 임무.. 이것을 전달하고 공유 할 수 있는 또다른 집회문화의 민주주의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과 경찰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명령 만이 존재하던 사회안에서 갈등이 심했다고 봅니다. 진행자: 경찰과 학생, 경찰과 시민이 싸워야 할 이유는 없는거 아닙니까? 박종훈: 그렇죠.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독재정권이 양보할 수 없었지만.. 최근에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정치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대다수 의견이 원하고 조직하게 되면 이것은 정치적 영향력이거든요. 이것은 정책으로 선택되고 그리고 이것이 실행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감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그런데 시위의 일부분만을 보여주면서 시위의 문제가 경찰의 문제냐, 시위대의 문제냐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박종훈: 건설적이지 못합니다. 최근에 농민 시위만 하더라도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 앞 2㎞부터 경찰이 봉쇄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스포츠처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근접할 수 있어야 생활화 되고 많은 사람이 원하는 정책에 따르거든요. 그런데 유독 국회만은 국회 정문에서부터 국회까지 1.5㎞정도 되는데 그앞에서 하게되면 몇㎞전부터 막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싶고... 경기를 통해서 박수도 치지만 야유도 보내지 않습니까? 정책결정을 보러온 사람들을 미리 몇㎞전부터 차근차근 병력을 동원해 차단함으로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에 생긴 농민문제 안에서 대부분 농민과 경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정치는 어디에 있었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경찰에게 맞겨놨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기도 하고요. 농민은 앞으로도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난 농민밖에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최근의 양상에서 여러 가지 노조들은 룰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농민시위가 여러 가지를 벗어난 시위로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돌아가도 다시 농민, 깊은 절망감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6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군사정권시절에는 시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격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위도 과격하게 진행되는 것, 왜 그럴까요? 박종훈: 물론 짧게 보면 경찰이 최류탄은 안터트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최류탄을 터치든 안터치든, 사실 최류탄을 안터치면 경찰이 능동적으로 대응한 거고 최류탄이 한방이라도 터지면 안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이 많은 수를 동원해 압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선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강압적으로 경찰이 밀어 부치는 문제, 시작도 하기 전에 경찰이 와서 지키고 있는 문제, 사실은 국가 인권위에서 보기엔 거의 폭력에 가까운 사항입니다. 폭력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불법이 일어나기도 전에 몇천명의 경찰이 막는 것도 집회를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폭력일수 있거든요. 작게 보면 경찰의 대응이 최류탄만 안던지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밀어붙이기식... 진행자: 과거에 무탄무석이라는 것 때문에 최류탄 대신에 방폐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바뀐거죠? 박종훈: 예, 크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존권적, 합법적, 노조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각종 단체들의 시위는 어느정도의 주장과 채널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미있는 문화 공연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몇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부분, 좌절해 왔고 앞으로도 희생을 당해야 한다는 절망감에서 표출되는 농민과 또 한편으론 도시빈민, 철거민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고.. 미래로 과격해 지게 될 것은 이익 단체들.. 그중에 농민의 문제는 대안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철거민 문제도 국민의 주거권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는 어느정도 이성적으로 될 수 있는데, 생존권 자체가 말살, 부정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시위는.... 박종훈: 격렬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1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권과 생존권, 자기가 생산한 농작물을 올바른 가격에 팔지 못한다면 항상 나타날 문제라는 거죠. 진행자: 대표님께서도 시위 많이 해보셨죠? 박종훈: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고 싶은 시위가 있는데, 항상 부러운 것은 모피를 반대하는 환경보호자들이 나체로 시위하는것.. 한국사회에서도 이렇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가.. 다양한 의사 표현의 장소, 모여서 행진하고 구호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위를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에 고민이 많습니다. 진행자: 평화적인 시위가 과격하게 되는 과정... 대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박종훈: 저희 시위문화에선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얼만전에 도청에서 시위를 하고 경찰과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이유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전하는 메시지를 도청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아서 충돌이 된 것이 거든요. 대부분의 충돌은 일정한 권위주의적, 관공서에 접근하지 말라던가.. 전달하던가.. 아무래도 젊은 전경이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밀리지 말라고 명령도 받게 되고.. 정말 밀리거나 뚤리면 혼다나고 해요. 이런 압박과 부담감이 부딪쳤을 때 결정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회피할 수 있는 내용인데 과거 틀에 잡힌 정부가 경찰이 무너지면 공권력이 무너진다.. 사실 경찰이 피해줘도 공권력이 무너지진 않는데, 경찰이 피해주면 공권력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자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행자: 최근 경찰도 평화적인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전북 경찰도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위문화에 변화가 일수 있는 대책일까요? 박종훈: 올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전라북도 경찰은 사실은 부안사태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권력을 지키고 주민을 보호했다고 했지만 국가 인권위는 경찰한테 패널티를 줬거든요. 국가 기관안에 달리 볼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본다면 시위문화도 시위하는 사람들도 함께 성숙해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진행자: 시위대가 경찰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시위가 그런식으로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박종훈: 젊은 전경대들이 알아 둬야 할 것은 설사 불법적인 시위라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한다면 보호해야 한다는 방침을 국가 인권위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외국의 시위문화는 어떤가요? 박종훈: 의사표현의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백악관 앞이라고 막지 않습니다. 저희처럼 청와대부터 막는다든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진행되어 있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유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앞으로 시위문화, 어떤 시도와 변화가 필요할까요? 박종훈: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민주주의화 되면 과거 권위주의에서 시작한 진압 방식도 바꿔질 것이라고 생각데 그러기 전에는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우선 경찰이 변해야 합니다. 자치경찰 시기에 대민 봉사 서비스를 갖고 수사권도 갖게 되었는데, 경찰이 명심해야 합니다. 시민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를 해도 축소되고 공권력, 정부의 권리는 법으로 제약을 해도 확대되는 현상에서 시민의 권리는 보호가 된다고 해도 더욱 보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회, 시위는 보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방시대를 말한다’ 지금까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북 이전 기업 조사결과

1월 16일 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사람과 사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5시 50분입니다. ‘경제산책’ 시간입니다. 최근,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체의 경영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우석대 유대근 교수를 전화 연결합니다. 진행자: 이번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유대근: 지금부터 한달전에 12월에 전라북도에 있는 3년전부터 이전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150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진행자: 응답은 누가 했습니까? 유대근: 대표이사나 사장을 만나기는 힘들고요. 대부분 이전하시는 분, 이전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과 만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진행자: 실사를 해보니 이전기업 일반 현황은 어떻습니까? 유대근: 전라북도로 이전한다고 협약을 하고 계약을 했지만은 40%정도는 연락이 어렵습니다. 아예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50명 정도의 기업체들이 80%정도를 이루고 있어서 소규모로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40%가 연락이 안된다면 사후관리의 문제 입니까? 협약의 문제입니까? 유대근: 유치는 열심히 했는데 이전 자체는 소홀 했다고 봅니다. 독려른 하고 이전을 하도록, 이전하는 기간은 8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진행자: 기업 이전의 기간이나 이행 과정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유대근: 서류적 이전이 4개월정도고요. 공장짓는데 4개월정도가 걸립니다. 동시추진 한다면 4,5개월 정도가 들죠. 대부분 소규모 기업체이기 때문에 따로 추진을 합니다. 진행자: 이전 기업들의 경영현황은 어떤지? 유대근: 이전을 해온 업체의 경우는 호전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늘고 있고 채산성도 늘고 있고, 비교적 만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영 전망도 비교적 좋게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지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입주한 이후에 행정지원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지요? 유대근: 기업의 이전은 지자체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치 노력을 많이 할수록 유치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이나 교육 훈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기 전엔 많이 주었는데, 이전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교적 좋습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타나지만 이전하기 전보다는 소홀하다는 것이 기업체들의 반응이죠. 진행자: 이들 기업들은 전북의 기업환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나? 유대근: 왜 이전을 해 왔는가를 물어보니 지가가 저렴하다는 것,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타 시도에 비해 호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구가 떠나는 마당에 인건비 부담이 있고요. 인프라, 도로나 항만, 공항에 있어선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확충을 해야 합니다. 행정에도 만족하고 있는데, 단지 불만은 대중교통 수단이 공장이 외곽이 유치되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종업체가 모여있지 않아 물류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면에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 앞으로 많이 오겠지만 기업체의 숫자가 적어 집적도가 낮은 것이죠. 이전해 오는 업체를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진행자: 버스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유대근: 기업에서도 지적하고 있고요. 올해는 500개 도에서 유치한다고 목표 내걸었거든요. 올해에는 대기업 위주로 4,5개를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진행자: 조사에 특이한 것이 있으면 한가지 말씀해 주시죠? 유대근: 앞으로 기체를 유치한다고 할때 포인트가 자금지원 입니다. 자금지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고 핵심적인 세제를 지원하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핵심적인 거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산책’ 지금까지 우석대 유대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