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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사회 종교단체에 이어 교수단체들도 연대 성명을 발표하고 강현욱 전북지사(사진)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 민주화교수협의회(회장 유제호)와 전국교수노조 전북지부(지부장 양희찬)는 21일 ‘강현욱 전라북도 지사의 퇴진’과 ‘열린우리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을 냈다.

이들 교수단체는 도지사 후보 경선 비리 과정과 판결을 언급하고, “강 후보는 불법부정 행위를 통하여 도지사 후보로 당선되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도지사직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강 도지사가 사태 발생 즉시 용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도덕적 흠결은 치유 불능한 것이고, 이 사태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훼손된 도민들의 자긍심도 제대로 치유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그 측근들이 혹여라도 도지사 ‘재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것은 그 자세만으로 지역 주민들을 거듭하여 기만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명예와 위상을 이중삼중으로 손상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선거인 명부의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하여 도지사 후보를 바꿔치기하고 그렇게 선출된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거를 주관한 공당과 현재 당사자의 소속 당인 집권 여당이 사죄 성명은커녕 3년 가까이 되도록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민교협과 전국교수노조전북지부는 “강현욱 도지사가 이제라도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할 것”과 “그의 소속 당인 열린우리당이 공당으로서 관련 사태를 명쾌하게 해명하고 그에 합당한 수속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연대성명서 전문이다.

강현욱 지사의 퇴진과 열린우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28일에 실시된 당시 새천년민주당 ‘도지사후보 경선’ 과정에서 강현욱 후보측이 자행한 불법부정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당시 강 후보측의 핵심 참모들이 정상적으로 추첨 등재된 선거인단 접수증 196장을 강 후보측 지지자들로 바꿔치기 하였으며, 최근에 관한 사건 재판부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에 달하는 실형을 선고하였다.

해당 경선에서 강 후보가 정세균 후보를 상대로 하여 겨우 35표 차이로 신승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 후보는 위와 같은 불법부정 행위를 통하여 도지사 후보로 당선되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도지사직을 도둑질한 셈이다. 그런데 당사지인 강현욱 도지사가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참담하게 유린한 이 해괴한 사태에 대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나아가서는 그대가 내년 5월의 지방 선거에 또 다시 도지사 후보를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우리 지역사회에 나돌고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오만한 기상천외의 도덕 불감증인가! 사실 강 도지사가 사태 발생 즉시 용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도덕적 흠결은 치유 불능한 것이고, 이 사태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훼손된 도민들의 자긍심도 제대로 치유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그 측근들이 혹여라도 도지사 ‘재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것은 그 자세만으로 지역 주민들을 거듭하여 기만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명예와 위상을 이중삼중으로 손상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문제의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당시 경선의 주체였던 새천년민주당과 현재 강도지사의 소속 당인 열린우리당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후속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경선 당시 강 후보의 경쟁자로서 ‘당내 도지사 후보직’을 수탈당한 정세균 현 국회의원(열린우리당 당대표)이 위의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 차원에서도 일언반구의 해명이나 수습 대책이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다.

우리는 관할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엄중한 선고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참뜻을 왜곡한 것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는 판결 요지를 덧붙인 사실에 주목한다. 사실 각급 선거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정당의 존립 기반이다. 그런데 선거인 명부의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하여 도지사 후보를 바꿔치기하고 그렇게 선출된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거를 주관한 공당과 현재 당사자의 소속 당인 집권 여당이 사죄 성명은커녕 3년 가까이 되도록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당, 무력하고 한심한 집권 여당인가!

바로 이런 개탄 어린 의구심과 더불어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단지 우리 지역에 국한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에 걸치는 체제적 위가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국가의 막중한 대사인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부정을 속수무책으로 묵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로서, 우리는 이것이 특히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정략적인 선태의 소산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 인식 아래 우리는 강현욱 도지사가 이제라도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그의 소속 당인 열린우리당이 공당으로서 --더욱이 집권 여당으로서--관련 사태를 명쾌하게 해명하고 그에 합당한 수속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전라북도의 올바른 발전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결집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적 정체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11월 21일
전라북도 민주화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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