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 윤찬영입니다. 호남대학교 총장이었던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의 구속에 불만이 컸던 민주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측이 공식 논평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이 어떤 형태로건 정치권과 검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불법 도청이 이렇게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지.. 과거 누구도 상상하지는 못했을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불법도청을 했는지를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겁니다. 한편, 우리 지역에서는 새만금 2심 판결을 앞두고 또다시 환경단체와 자치단체 등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화해와 상생을 위한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찾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방송순서 | · 뉴스의 현장 : 열린 우리당 송하진 전주시장 예비후보 ① |
| 열린 우리당 송하진 전주시장 예비후보 ① |
열린 우리당 송하진 전주시장 예비후보 ① 생방송 사람과 사람은 오늘부터 연속기획 열린우리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와의 대담을 마련합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송하진 예비후보를 모셨습니다. 진행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송하진: 25년 공직생활 마감 했지만 바쁜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못만났던 지인들도 만나고 행사도 참여하고 정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능앞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을 보며 별로 바쁘지 않다고 위안 삼고 있습니다. 진행자: 호칭은 간단히 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후보님은 지금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직을 맡고 계시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데요. 시장 출마를 결정한 배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송하진: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 하지만 사실 저는 행정과의 인연은 숙명적이라고 봅니다. 행정학과에 입학을 해서 행정고시를 합격해 25년간 행정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학 석사, 박사를 하면서 행정하고는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행정전문가라고 하지만 많은 노력이 아직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행정과의 인연이 전주시장 출마로 이어지면서 행정과의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겪었던 행정과의 인연을 살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지자체장은 선거로 뽑혀 지역 행정의 총책임 자리를 맞게 되지만 행정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이고요. 송하진: 고민을 했습니다. 행정가로서의 생활을 했지만 정치는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했지만 꿈과 열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행자: 아직 선거까지는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전주시장으로서 포부는 이미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전주를 어떤 곳으로 만들겠습니까? 송하진: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시장 출마전에 공무원생활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아직은 정부가 30년 개발 시대에 차별을 받았다고 하지만 자꾸 소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주를 힘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가 토대가 되어야 하겠죠. 과거에는 6대 도시, 7대도시 했지만 지금은 12대 도시 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론 20대 도시를 넘어가 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힘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요. 첫 번째 모토고요. 멋진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천년고도라고 합니다. 왕조를 두 번 탄생시킨 전주로서 애향심, 자긍심이 강한 도시입니다. 그런 것을 잘 보존을 해서 멋진 도시로 가꾸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1세기가 되면서 정보, 문화, 교육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꿈을 펼쳐볼 수 있는 도시, 그래서 힘과 멋과 꿈이 있는 도시로 바꾸는 것이 저의 구상입니다. 진행자: 힘있는 도시라는 부분에서 일자리를 모으겠다는 것인데요.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도 정책적으로 하지만 어려운부분이 있는데요. 송하진: 어렵죠. 그래서 전주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은 굴뚝 산업보다는 첨단 산업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와 관련된 기업이 오고 투자가 되어 일자리 창출 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안은 시간이 흐르면서 공개하겠습니다. 진행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시장에 한번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셨나요? 송하진: 공무원을 출발할 당시부터 가졌습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보다는 자치단체장이라는 꿈을 갖고 있었고요. 내가 장이 되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은 늘 가졌습니다. 모든 분야가 자기가 가려는 목적이 있기 마련인데요. 참모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CEO라는 개념이 있듯, 많은 지역민과 함께 꿈을 펼쳐 보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자: 행정고시 준비 할 때부터 막연하나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송하진: 그렇습니다. 진행자: 송 후보께서는 오랜 관료생활을 하셔서 어떤 후보보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과 장점 그리고 단점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장점과 단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송하진: 장점을 이야기 하면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관료제를 도입한 것이 길지 않습니다. 산업시대를 거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행정이 갖는 특징이 안정성, 일관성이 있는데요. 온고지신이 가능한 조직이라고 보는 측면에선 장점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자적인 행정, 현실에 안주하는 행정은 새롭게 변화하는 부분엔 한계가 있다. 새롭게 하는것에 장애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마인드를 갖고 변화를 끌고 나가는 것에 생각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그런 공무원사회의 단점이 여기를 떠나야 겠다는 갈등으로 이어지진 않았나요? 송하진: 저는 나오면서도 정년이 7년 남은 상태에서 나왔지만, 공무원답지 않은 공무원이 되길 바랬습니다. 변화를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인생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그것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속에서 이전에 머무는 자세는 안된다는 생각을 꾸준히 했습니다. 진행자: 현 시장인 김완주 시장이 출마할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 출신이라 전주시 공무원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기 있었는데요. 송후보에 대해선 어떤 평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송하진: 간혹 들었지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전 시장에 대한 예우도 있고요. 제가 볼 때 공무원 사회속에서 같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조직이 화합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진행자: 공무원과 시장이 한 방향으로 화합하다 보면 유권자나 지역민과 다른 방향일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송하진: 밑의 공무원들과 차원을 달리해 생각하길 원하는 것이지 한곳을 뜻을 맞춰서 나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 전주시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하진: 가장 잘하는 것이 전통문화인데요. 전주의 전통문화는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고 생활속에 있는 문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개발방향도 현재 살고 있는 주민도 그 개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중심의 문화개발이 필요하다. 삶의 모습이 들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사전에 송 후보께 공개한 내용이었구요. 지금부터는 단답형 질의와 답변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전에 전혀 제공되지 않은 질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10개의 질의가 준비돼 있는데요, 예, 아니오 혹은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5초씩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당,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송하진: 예. 찬성 합니다. 진행자: 지금 연탄 1장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송하진: 3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일주일 동안 시내버스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송하진: 2달전에 탔습니다. 진행자: 전주의 동 수는 몇 개입니까? 송하진: 40개 였는데 최근 통합으로 33개동으로 되었습니다. 진행자: 전주를 상징하는 꽃과 나무는? 송하진: 은행인걸로 알고 나머진 모르겠습니다. 진행자: 전주의 찬가, 부를 줄 아십니까? 송하진: 못부릅니다. 있는 것은 압니다. 진행자: 하루에 만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송하진: 매일 다르지만 한 100명에서 200명정도 만납니다. 진행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 편입니까? 송하진: 안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송하진: 누구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야기 하고 할 이야기를 하고 헤어집니다. 진행자: 전라북도는 로스쿨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두 곳이 사실상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로스쿨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송하진: 전북대학교편을 들겠습니다. 진행자: 전주시민들이 쾌적하게 살수 있는 전주시의 적정 인구는 몇 만이라고 보십니까? 송하진: 삶의 조건으로 볼 때 현재 163만에서 100만인구를 지향 하는데요. 저도 120만은 되어야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문제를 많이 맞추셨어요. 연탄은 400원으로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전주를 상징하는 꽃은 개나리였습니다. 그래도 썩 좋은 성적입니다. 이어서 사전에 드린 질의를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완주 이서와 전주 만성동 일대가 선정됐는데, 혁신도시 건설과 전주시의 발전 전략, 어떻게 연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하진: 혁신도시 선정은 획기적인 방향입니다. 전주시장 출마를 전제로 하면서 그부분을 궁금해 했었는데요. 저는 다행스런 결과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국가발전 전략, 전체 발전전략으로 볼 때 전주가 중추적 역할이 될 수밖에 없을 때 혁신도시도 그러한 중추적인 도시를 보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주를 광역 경제권으로 발전시켜서 전라북도의 성장 중추도시를 만들기 위해 혁신 도시가 필요한데요. 전주를 넘어서 김제, 새만금, 결국 황해안 진출길이 열리기 때문에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발전에 유리하고 전주 발전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익산시의 반발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하진: 경쟁과정에서의 아픔으로 봅니다. 그것이 공정한 절차였다면 국가 전체의 발전, 도 전체의 발전 차원에서 이해하고 화합하는 측면에서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진행자: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제기가 있는데요? 송하진: 그 부분은 제가 과정을 보지 않아 알순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과 대책도 발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행자: 국책사업에서 떨어진 곳에 보상을 해야 겠네요? 송하진: 경쟁에 응했다면 응하지 않은 도시 보다는 많은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혁신도시가 현재 위치에 건설된다면, 고속철 정차역도 익산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하진: 그렇게 쉽게 보기 보단 앞서 이야기 한 데로 고속철도가 갖는 국가 전체적 기능이 있는데요. 익산은 전라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발전의 차원에서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진행자: 혁신도시와 고속철도에 대한 논의는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군요? 송하진: 고속철도가 혁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것이 옳을지, 떨어져 있으면서 그 인접 도시들도 개발되는 것이 옳은지는 따로 이야기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열린 우리당의 어떤 정책과 이념이 후보 자신의 철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송하진: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는 변화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한 것인데요. 국가의 변화, 지역의 변화, 탈권위가 있는데요. 지방행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지방분권과 지역의 강조가 저를 사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 할 시간인데요. 내년 선거에서 낙선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송하진: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 하긴 어렵고요. 행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진행자: 송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 전주시장 송하진 예비후보였습니다. | |
| 아파트 사전 점검제도 |
|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2부에 마련하는 ‘지방시대를 말한다’ 오늘도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전주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원성이 높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박종훈: 최근 문제만은 아니고요. 아파트가 입주 할 때마다 그랬죠. IMF이후 건설이 중지되고 현재 대규모 아파트들이 입주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500~600만원까지 올랐어요. 소비자들은 그 기준에 맞추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건설업자들은 내부 자제가 고급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막상 모델하우스와 입주할 아파트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배치도 안에서 앞동과 뒷동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었는데 다 지어진 다음에 보니까 거리가 가까워져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생긴것이죠. 공사변경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 진 것이죠. 아파트는 특수한 상품이에요. 모든 상품은 돈을 주고 고르면 되는데요. 완성품중에서 자기의 특색에 따라 고르는데, 아파트는 아파트는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하자가 생겨도 울며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는 아파트 사전점검제가 200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아파트 사전 점검제도란 어떤 것입니까? 박종훈: 정부에선 아파트 입주 때마다 문제가 생겨서 감리공사를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감리 받지 않는 부분이 소비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해 불만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라는 것이죠. 11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 부대시설, 유리, 창호, 조경, 석조 등인데요. 이것을 사전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아파트 입주 1달, 2달 전에 입주자들이 모여서 100여개 종류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싱크대 문은 잘 닫히는지, 파손은 있는지 등을 체크해서 불만인 것을 시정하라고 요구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정이 되기도 하는데 아파트가 하청이 많아서 대기업들은 원활히 되지만 소기업이나, 일부 제품이 오래되어서 없는 경우는 원활히 되지 않아서 사전 검사제도가 좋은 제도 임에도 완벽히 실행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진행자: 아파트 사전 점검제도가 소비자들이 지닌 유일한 점검권리인데, 최근에 건교부는 이를 개정하여 사전점검품목을 축소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건축업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박종훈: 그렇습니다. 건교부가 형식적인 내용을 한 것은 감리공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점검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건설업자들이 규제 완화의 측면으로 사전점검제를 없애라고 합니다. IMF이후 경기도 어려운데 사전 점검제까지 되니까 더욱 원가가 상승한다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요. 5개 부분은 규제를 폐지를 합니다. 6개만 남겨놨는데요. 주로 눈에 보이는 것 가구, 도장, 도배, 목욕탕 시설등인데요. 빠지는 것중에 중요한 것은 조경시설입니다. 놀이터, 석조, 유리, 안전시설, 부대시설, 도로등 중요한 것이 감리회사로 넘어가면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건교부에선 감리업자들이 감리를 하니까 뺏다고 하지만 실제론 건설업자들의 규제 완화 요구에 따라 빼준 것이죠. 진행자: 이처럼 아파트입주자들의 불만이 최근에 높아지는 것은 아파트원가공개가 늦어지고, 아파트원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들이 고급내장재를 사용하다는 구실로 분양가를 높였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인데요..... 박종훈: 실제로 지난 97년,8년에 서울에서 33층 아파트 16층 이상이면 213만원의 건축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만에 1천만원이 넘어가요. 그당시 전주시도 250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높아졌죠. 고급내장제를 사용했다는데 모델하우스때는 고급이었는데 입주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델하우스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후에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어떤 품목은 옵션에서 사려고 했는데 다른걸로 대치되고요. 중국처럼 무옵션 아파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장만 짓고 내장은 알어서 하는것, 실제로 골조나 내부타일만 하면 가구, 도배, 수도꼭지까지 자기가 해서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있거든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없이 아파트가 하는 옵션을 다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 무옵션의 방법도 있어야 소비자 권위가 있어야 하고요. 아파트 계약서가 단순하다는 것이죠. 재개발 아파트처럼 문제를 갖고 있는 100여가지에 대해선 꼼꼼하게 물건과 내용을 계약하는 방식이 되어야 물건을 실제로 받아 볼수 있는 것이죠. 사전에 점검한다고 해도 입주 1,2개월 전에 되는 것이라 입주 날짜를 맞춰야 한다. 그리고 재개 하면 아파트가격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무옵션을 한다든지, 꼼꼼하게 개약을 해야 하고요. 이도저도 않되면 후분양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행자: 실수요자들의 문제제기 인데요. 결국은 원가공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늦어지면 후 분양제도 어렵지 않은가요? 박종훈: 최고 불만은 건설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돈을 빌려가서 완성품을 받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파트시장이 정상화 되려면 소비자는 왕이라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후 분양제거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그럼 소비자가 손해보는 대신 건축업자는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가를 공개하는 업체는 선분양을 하고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업체는 후분양을 해야 선택을 하고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소비자들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아파트는 돈이 된다는 투기에 대한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을 안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방시대를 말한다’ 지금까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
| 지역경제 이야기 |
| 11월 21일 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사람과 사람, 지금 시각이 5시 48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산책’ 시간인데요. 우석대 유대근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전주가 100개 기업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내실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전북의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유대근: 기업이 유치되는 것은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것인데요. 고용도 늘어나고 그에 딸린 식구 종업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구도 증가 되고요. 도의 생산액이 증가하고, 지방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지역경제에 발전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진행자: 내실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유대근: 쓸만한 기업이 내려와서 고용효과를 누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업체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진행자: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근: 수도권에 가깝게 있으려는 것이 일반적 특징인데요. 현정부에선 분권정책으로 많은 해택을 주면서 지자체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모든 기업이 엮여있기 때문에 주거래사인 큰 기업체를 갖게 되면 부품업체가 같이 이전을 합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규제가 강해서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해택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내려오겠죠. 진행자: 전주시의 100개기업 유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대근: 상당히 큰 목표였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노력은 좋게 보지만 기업의 질적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전주가 도시첨단 산업도시가 되었죠. 첨단 기업이 내려온다면 좋겠죠. 진행자: 혹시 허점은 없는 건가요? 유대근: 기업을 유치한 내용을 보면 소기업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97%입니다. 거의 모두가 50명 미만의 소기업이고요. 행정기관이 개수 채우길 한다면 지양하고 질적으로 좋은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치한 것을 보면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한 것이 있고요. 사실 이전은 아니죠. 1/4정도를 차지 합니다. 진행자: 기업이전이나 유치가 힘들지 않습니까? 유대근: 기업을 할 수 있는 접근성, 인프라, SOC자원이 부족합니다. 공항이 없고요. 군상 항만이 있지만 좋진 않죠. 소비지와의 거리도 가깝게 해야 하고요. 고속철도도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미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100개를 유치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전문인력을 얻기도 힘들죠.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고 있기 때문에요. 단순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유치를 했다는 것은 평가를 할만 하고요.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한 인허가 자체가 복잡한데 서둘러서 지자체별로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최근 정부에서 첨단업종 수도권 공장 신증설완화를 하고 나섰는데 전라북도는 불리할 것 같아요? 유대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첨단 업종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LCD 모니터, TV, 반도체, 광섬유 등 광확관련 첨단 업종인데요. 그것을 경기 쪽에 규제를 해왔습니다. 신규로 증설을 하고 만드는 것을 정부에서 경기도에 허가를 해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방의 업체에겐 불리합니다. 전북은 여건도 좋지 않아 불리하죠.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지자체와 상공회의소에서 반발을 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수도권 규제가 완화 된다면 지역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진행자: 유치이후 사전 관리는 어때야 합니다. 유대근: 대개 유치를 한 이후에 협약을 하거든요. 협약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전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하고요. 유치 이전엔 지자체에 성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엔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휴업, 폐업, 재이전등의 일이 벌어집니다. 유치 이후의 관심이 더 필요 하고요. 그러한 관리시스템이나 행정서비스가 더 필요합니다. 진행자: 경제산책, 우석대 유대근 교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부에서 열린우리당 전주시장후보 송하진 예비후보의 퀴즈에서 연탄가격을 묻는 질문은 했는데요. 연탄의 실제 소비자 가격은 655원이고 정부 보조금이 350원가량 들어갑니다. 시중가격이 300원에서 350원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배달료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1부에서 송하진 후보가 말한 350원 시중가와 다르지 않은..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