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 윤찬영입니다.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놓은 책소개를 한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1000원이면, 아프가니스탄 아이들 5명에게 교과서를 줄 수 있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몽골에 포플러 나무 10그루를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아이들 20명에게 우유 한잔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무렇게나 쓰기도 하는 1000원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안락과 풍요가 지나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돈데요. 서점 베스트 셀러 코너에 몇억 만들기... 류의 재테크 서적이 많은 것을 확인할때마다, 진정한 재테크는....이렇게 1000원이라는 작은 돈을 의미있게 쓰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방송순서 | · 뉴스의 현장 : 열린 우리당 최형재 전주시장 예비후보 ② |
| 열린 우리당 최형재 전주시장 예비후보 ② |
열린 우리당 최형재 전주시장 예비후보 ② 생방송 사람과 사람이 마련하고 있는 연속기획 열린우리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최형재 예비후보를 모셨습니다. 진행자: 시민운동가 출신인데요. 시민운동을 할 때가 바쁘십니까? 지금이 바쁘십니까? 최형재: 시민운동할 때 바빴습니다. 강연도 하고 원고도 쓰고요. 아마 지금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시장 예비후보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시장예비후보로서 고민도 하고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민운동가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최형재: 방송에 출현하려고 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진행하면서 여러 후보들에게 묻고 했는데 답변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루 일과는 밋밋하다고 할까요.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체육복 입고 생활체육 하는 곳에 다녀와서 사무실 출근하고, 회의하고 당원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고 있습니다. 밋밋하지만.. 전주가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매일 만나도 새로운 사람들이고요. 일정이 빡빡하지만 다니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중적으로 시민운동가 최형재라는 이미지가 아직은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형재: 그럴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가 인터넷에서 최형재라고 치면 나오는데요. 여기에 답변하는것도 꾀 시간이 걸리고요. 창조 도시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책을 들기만 하면 잠부터 쏟아져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데로 저는 시민운동가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반대만 했다던지, 합리적인 대안을 낸 사람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운동을 했던 것을 거부하지 않고 제가 17년동안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치인 보다는 봉사자로서 봉사의 연장에서 지자체의 살림을 맞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운동가의 이미지, 중재를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대안을 냈던 사람으로서 이제 다양한 시민을 만나면서 다양한 것을 조정했던 경험과 공부로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밀알이 될거라고 생각해 시민운동가의 이미지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진행자: 전주시장에 출마하겠다.. 이런 결심은 한 것은 언제였나? 최형재: 시점을 말하라면 작년 하반기가 될 것 같구요.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대안도 내고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단체장에 따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 복지, 소수인권, 등의 문제를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시민사회의 정치를 생활정치에서 피력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시민사회의 대표적 활동가로서 그런일을 감당했으면 하는 권유에 대해 거절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결정을 했습니다. 진행자: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의 반응은? 최형재: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게 할 순 없습니다.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분들은 아쉬워 하시구요. 장점은 자원봉사자들이 알아서 조건에 맞춰서 돕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적 자산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적지 않은 오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최형재: 시민운동 하는 것이 정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제기가 있을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현장을 떠날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해보니까 혼자서 17년을 주도적으로 하다보니 다른사람들에게 다른 관점으로 할 것이 있겠고 그래서 물러나고자 했는데 주위의 권유, 전주시의 상황이 저를 떠밀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치를 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데올로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민운동가들이 거기에만 있어야지 더 나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다양한 구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운동가가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행자: 전주라는 도시,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형재: 맛과 멋의 도시, 전통의 도시 아닙니까? 지역언론에선 너무 낙후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대 기업을 유치 하겠다는 것도 기대는 높일 수 있지만 외부 기업에 신경 쓰다 내부 기업을 추수리지 못할 것 같고요.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요. 전주가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유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혼자 뛰는 것은 아니겠다는 거죠. 스위스의 경우 기업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하면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기업이 성공할 때까지 도와주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데요. 이런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공무원을 보면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이 필요 하고요.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 합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가장 큰 이유를 상산고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에.. 지방세의 3%를 교육제정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늘리는 방향이나, 실제로 3%라 하더라도 하드웨어만 지원 하는데 교육 여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겠다는 것이고요. 전주시가 자랑할 수 전통문화는 바뀌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서 발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진행자: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전주권 일부가 편입돼 있는데, 전주가 너무 확장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재: 반발이 심한데요. 노무현 정부가 지방 분권을 하면서 선 분산 후 보완 이었고요. 선분산 하되 지역에선 집중을 해야 한다. 혁신도시가 집중 되어서 발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교통등의 문제로 전주 근교로 되었는데요. 전주에서 일을 할 사람으로선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인근에 왔지만 전주만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전주는 전라북도 시군에서 모여서 가는 것이고, 시군과 전주시를 연계해 발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혁신도시가 전주 인근에 있지만 전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전주 인근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사전에 최 후보께 공개한 내용이었구요. 지금부터는 단답형 질의와 답변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 아니오 혹은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5초씩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현재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정책이나 이념에 각각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최형재: 민주노동당에 대해선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점수를 높게 주고 싶은데요. 집행 능력에 있어선 점수를 높게 주고 싶습니다. 진행자: 지금 본인명의 재산은 얼마 정도 되나? 최형재: 7천만원정도 입니다. 진행자: 다른 예비후보들과 비교할 때, 최 후보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 최형재: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불법 도청과 관련해서 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됐는데요. 이러한 검찰의 구속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 있다고 보나? 최형재: 정치적 판단보다는 자체적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진행자: 현역 정치인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친분이 있는 정치인은 누구 입니까? 최형재: 김근태 장관, 이광철 의원. 진행자: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남한 면적에 가장 적정한 인구수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형재: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만 6천만 정도 되었으면 합니다. 진행자: 기초의원 정당공천, 찬성? 반대? 최형재: 당분간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행자: 김장 담그셨나?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은 평균 얼마나 들까요? 최형재: 11만원정도로 하고 있더라구요. 진행자: 저희가 집계한 것에 10만 3880원 근접했네요. 진행자: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난 몇 년 사이 너무 올라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할 때 전주지역 아파트 평당 가격,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요? 최형재: 360만원정도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전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현재 몇 % 입니까? 최형재: 6천 5백억원이고 지방세가 1800백억정도 이니까 43%정도라고 봅니다. 진행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최형재: 땀이 나는데요. 진행자: 네, 이제 다시 사전에 제공해 드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임실 이전이 최근 확정됐는데, 이전된 이후, 35사단이 있던 지역의 개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최형재: 복잡한 문제고요. 35사단 이전 협약을 체결 했는데요. 시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35사단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민간 업자가 건물을 지어주고 부지를 매각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인데요. 큰기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용도에 대해선 많이 생각을 해 봐야 겠는데요. 동물원, 병영 촬영소, 혁신도시 연구단지 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부대 양어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땅값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수익을 내기 위해 아파트같은 것이 들어설 것인데요. 지금 아파트가 700만원까지 왔는데, 앞으로 1000만원까지 될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아파트 마련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에 요구해서 국방부가 일정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하고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 합니다. 진행자: 김완주 전주시장이 지금까지 펼쳐온 시정 가운데 가장 잘한 것, 그리고 정말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한가지씩을 꼽는다면요? 최형재: 부정부패가 없다는 점, 지자체에서 여러 비리에 많았는데요. 부정부패가 없었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고요. 전주시의 특성, 장점을 살리면서 전주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초체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해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아쉬운점은 아파트 분양가 폭등이라든지 전주시 주변 땅값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점을 지자체가 관여해 고쳤어야 했는데 수월히 해서 안타깝고요. 도시발전이 무분별하게 되어서 시내버스를 잘 탈수 없게 된점이 아쉽습니다. 진행자: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형재: 통합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해선 안되고요. 오히려 완주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살길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완주에 많이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당선가능성을 얼마로 보십니까? 최형재: 가능성은 100%죠 진행자: 끝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면 무엇을 할 계획이신지요? 최형재: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당선을 목표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 전주시장 최형재 예비후보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최진호 예비후보와의 인터뷰가 준비돼 있습니다. | |
| 쌀협상 비준안 국회통과 D-1일 |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2부에서는 지역 소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쌀협상 국회 비준을 하루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 침해 조사 결과내용도 살펴봅니다.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내일 쌀협상 국회비준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를 막기위한 농민과 시민단체, 야당의 반발도 거셉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염경석 위원장을 전화 연결합니다. 진행자: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염경석: 정읍에 있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사무실입니다. 진행자: 뭘하고 계세요? 염경석: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쌀협상안을 상정하기로 했는데요. 국회의장님께서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 국회에서 청문회가 잘 않된부분, 그리고 정부에서 협상안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거부해 주길 부탁하는 의미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내일,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죠? 상정되면 국회를 통과한다고 봐야겠죠? 염경석: 거대 양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표결을 하게 되면 절대 다수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봅니다. 진행자: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이 국회상정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쌀협상 비준안의 국회 통과,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염경석: 협상 절차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았고요. 이면합의나 이런 부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과적 부분도 있지만 쿼터제를 통해 쌀농업 자체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고 농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비준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비준안 통과의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염경석: 합의 내용 전반을 공개 해야 한다는 거죠. 이면 합의가 있습니다. 사과, 배에 대한 중국과 미국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 해야 하고요. 비준했을 때 농업에 대해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출해야 하고요. 농업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국회, 농업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를 한 다음에 비준처리 하자는 것입니다. 진행자: 특히, 농업회생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도 요구하고 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염경석: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10년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다가 강대국이 요구 하니까 끌려가는 협상을 하는거죠. 그리고 한 축이기도 한 농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쩔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농민들의 생계나 식량 자급에 대한 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리하자는 것이죠. 진행자: 말하자면, 노사정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농업에도 적용해야 한다...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염경석: 그렇죠. 진행자: 국회, 정부, 농민의 협의체로 볼 수 있겠네요. 우리지역 최규성 의원도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염경석: 최규성 의원은 WTO각료회의에서 제출된 DDA협상 초안을 보고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건지 아니면 관세화로 가는 것이 나을건지 비교 분석한 다음에 연내에 처리하자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염경석: 그런 요구들을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데요. 절대 다수의 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심각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원회의를 위해서 67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 1/3이상의 국회의원을 받아야 합니다. 32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진행자: 우리 지역 출신인 김원기 국회의원에게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 거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기 의장 측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염경석: YTN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CBS 전북방송 뉴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 농가소득은 33% 증가했지만, 빚은 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같은 현상의 원인, 어디있을까요? 염경석: 농산물가격이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가격을 지도 해야는데 그런 것이 없죠. 모든 위험부담은 농민이 져야 합니다. 농정이 실패한거죠. 진행자: 농민들의 마음이 절박한데요. 통과된 이후 민주노동당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염경석: 문제가 심각한데요. 국민들에게 호소한 한편에 대책없이 비준을 처리한 국회의원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준이 된 다음에도 쌀값 폭락을 통해 살 희망을 잃어버린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자: 농민들의 마음을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하시죠? 염경석: 나름대로 세계 11위의 수출입국인데요. 농업이 기본입니다. 경제수준이 발달해도 식량이 자급되지 않으면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럽에선 일정한 법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정해놓고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런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쌀비준안을 처리 하는 것은 외국에서 우리의 식량 시장을 내주는 우를 범한다고 봅니다. 진행자: 늦었더라도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염경석 위원장이었습니다. | |
| 우리 지역의 한센인들... |
11월 22일 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사람과 사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5시 45분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원규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교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먼저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최원규: 사실, 국제 연합에서 3년전에 전 세계적으로 한센인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서 관심을 갖게 했고요. 일제 시대에 강제로 강금 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소록도에 있었던 한센인들의 인권에 대한 제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진행자: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기본적으로 한센병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원규: 한센병은 의학지식이 없었을 때는 위험하게 생각했었는데요. 현재는 결핵과 같은 법정 제 3종 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핵을 무서워 하지 않는 것처럼 한센인들도 혐오스럽지 않은 병이라는 것죠. 진행자: 우리나라에 한센병을 앓는 사람이 거의 없죠? 최원규: 우리나라에 한센병으로 해방된 나라로 선포를 했습니다. 연간 발생 환자가 10명 남짓하고요. 발생해도 빨리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병력자가 많이 있는데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한센병 환자들의 인궘침해 사례, 어떤 것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지? 최원규: 역사적인 부분을 조사 했습니다. 과거 소록도에서의 인권침해가 있고요. 강제로 수용을 했다든지, 징벌 형태로 강금하는 것이 있고요. 징벌 목적으로 단종수술을 하거나 장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1942년에는 이춘상이라는 분이 당시 일본인 원장을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방이후에 소록도 내분으로 84인의 학살사건이 있었고요. 한국전쟁당시 집단학살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한것중에 경상남도 함안, 물문이라는 곳에서 28명의 한센인들이 우익 청년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강제 단종이나 자식을 출산하면 자식을 강제로 보육원에 보내는 일들이 7,80년도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진행자: 이춘상같은 분들은 독립 유공자로 지정이 안됐죠? 최원규: 11월에 지정될 예정이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 제정 요건에 대한 심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만이나 필리핀 등에서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제의 태평양 전쟁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최원규: 한국, 대만, 필리핀을 식민지배 하면서 소록도와 비슷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일본내의 한센인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한 바가 있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되었던 한국과 대만, 한국은 소록도가 있고요. 대만은 낙생원에 강제로 입소된 분들이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대만은 한센인의 손을 들어 주었고요. 한국은 패소를 판정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일본에서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1심 패소를 했지만 이 내용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최원규: 소송을 이해 하려면 일본 자체의 소송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일본은 1907년부터 한센인 강제 격리 정책을 썼고요. 96년에 그 근거법인 나예방법을 폐지 했습니다. 98년에 국가배상이 제기 되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일본정부가 항소하려고 했을 때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항소를 포기하게 했고요. 이후에 한국과 대만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한국은 패소했고 대만은 승소했습니다. 동경지방 법원에서 모순적인 판결이 나와 일본 정부도 난감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대만측에 대한 항소는 취소하고 한국은 적극적인 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 방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보상에 들어가는 것은 반갑지만 법적으로 판결이 나야 할텐데요. 최원규: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 했던 한센인들이 평균 82세의 고령자 이시고 지난 1년동안에서 5,6인이 돌아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1년정도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더 돌아가실 것 같고요. 한센인 법은 생존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1차적으로 제기한 117분 이외에도 281분이 추가도 소송을 제기해 400분에 해당하는 분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리 지역에도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촌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최원규: 익산지역은 과거 제일 큰 곳이었고요. 축산업으로 번영을 누렸는데요. 최근에는 축산업이 쇠퇴하고 주민이 연로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센인 문제는 노인 문제와 장애, 차별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러한 집단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최원규: 강제적이었다고 볼 순 없고요. 한센인들이 집단 생활 근거지를 만들었고 그 근거지를 근거로 병원을 만들고 정착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강제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소록도등을 만들면서 정착지나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우리 사회가 한센병 환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최원규: 사회적 소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사회가 이런 분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사회가 외모가 조금만 달라도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분들에 대해 다름이 있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이분들의 삶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세계사적 조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사실 피부병인데요. 피부병으로 차별을 받는것은.. 한센병이 장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최원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병 자체로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면에 장애를 입을 수 있고, 과거에 병을 앓았던 분들에게서 장애가 많았습니다. 진행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조사 결과는 언제쯤 최종 발표될 예정인지? 최원규: 12월 중순에 발표가 되고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인권위는 관련 정착촌에 개별 조직에서 권고를 할 것입니다. 한센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법적 방향들을 인권위에서 권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최원규 교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