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 윤찬영입니다.
자신과 딸, 사위와 손자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 홍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이씨는, 자신의 아내인 홍씨는 물론... 딸과 사위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결국 이 때문에 딸과 사위가 이혼하게까지 됐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행해지는 폭력도 폭력이지만, 딸과 사위가 갈라서게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을 참담함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사실이 그렇더라도... 살인이 용인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가족들에게 드리워졌을 그림자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인을 불러온 가정 폭력은, 비단 이번 사례만으로 그치지 않는데요.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순서	· 뉴스의 현장 : 열린 우리당 전주시장 주재민 예비후보 ④ · 지방시대를 말한다 : 주민참여 예산제는 무엇인가? · 여성이 바꾸는 전북 : 우리시대의 가족과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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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 전주시장 주재민 예비후보 ④

<열린 우리당 전주시장 주재민 예비후보 ④> 생방송 사람과 사람이 마련하고 있는 연속기획 열린우리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네 번째 시간인 오늘은 주재민 예비후보를 모셨습니다. 진행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주재민: 아시다시피 전주시 의회 의장을 맞고 있어서 12월 22일까지 정기 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결심했는데, 출마의 변이라고 할까요, 결심을 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재민: 학창시절부터 사회학과 행정학을 공부 했습니다. 평소 학창시절에 가졌던.. 지방자치 정치에 뛰어든 것이 11년째입니다. 전주시 의회에서만 3선의원 하고 있는데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흐름속에서 때가 왔을 때 도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전주시의 집행부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현직 시의회 의장이 바라보는 전주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주재민: 전주의 현재 모습은 전통문화라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갖고 있어서도 투자나 홍보에 미흡 했습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 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산업 도시로서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완주 시장도 공기업 유치나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 통합이라는 것을 통해 전주라는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나 공기업 유치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 통합, 나아가선 익산, 군산을 잇는 연담도시권 형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주의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행자: 김완주 전주시장이 추진했던 정책인 것 같은데요. 미진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김완주 전주 시장이 잘했다고 보십니까? 주재민: 그부분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종합적이고 큰 부분, 하드웨어는 마인드가 뛰어 나시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소프트 웨어는 부족한.. 마인드를 개발하기 위한 과도기라고 봅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열린우리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전주 광역도시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재민: 네. 진행자: 그런데, 전주가 광역화되면 전북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선정 역시 전주의 광역화를 촉진시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주재민: 우려는 기우라고 봅니다. 전라북도는 대전이나 광주의 샌드위치로 있습니다. 전라북도로서 전주가 위치하려면 광역화 해야 하고요. 타 13개 시군에 대해서 흡인력을 갖게 되려면.. 순창, 고창, 남원은 광주권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익산이나 동북 6개면 정도도 대전으로 흡수되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주가 광역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익산시장이나 군산시장, 정읍시장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지금과 같은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으십니까? 주재민: 다른 지자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장단 협의회를 하면서 전주, 완주, 익산, 김제, 군산 의장님들께 이야기 했습니다. 연담도시가 흔치가 않습니다. 연담도시권을 형성할 좋은 자리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익산으로 가든 군산으로 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갈등하고 경쟁하는 것은 피해보자는 것이 소신이고 다른 지역 후보로 나갔다고 해도 토를 달 생각이 없습니다. 진행자: 기초의회가 최근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정 선거법과 관련한 논란일텐데요. 총사퇴를 결의했었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주재민: 234개 시군의회에서 시군의회별로 의원들의 자율에 의해 사퇴서를 받았는데요. 몇 명인지, 누구인지는 해당 의장님만 알고 있고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지방선거법 개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국회 입법권 남용으로 행해졌다. 지방자치가 생활정치인데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이 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도 내년 선거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앙 정치권에서 해법을 풀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개정 선거법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꼽는다면? 주재민: 개인적으론 중선구제문제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 되는데 소선거구제로 했을 때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선거구제로 했을 때 대표성이 희석되고 입지자들의 선거구가 넓어지면서 지방 자치단치에서 선거 보전비용이 2.5배정도 늘어나는 것을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선 지원하지 않고 지방 재정으로 하는 현실에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도 어려운데 선거비용도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지방의원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 입장을 내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의원 정수를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반대 하지는 않나요? 주재민: 저희도 10%정도 의원 정수는 저희도 의견 개진은 했습니다. 중선거구제 문제와 정당 공천제도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부분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반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상 의원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채 총사퇴를 결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주재민: 저희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밑으로부터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전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인데요. 상황의 시급성 때문에 의장단 협의회가 공식적 기구 입니다. 저는 전라북도의 대표이고, 지방 분권위원장으로서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정기국회가 한시적이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열린우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상태인데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주재민: 저도 정당에 몸담은 것이 열린 우리당이 4번째 입니다. 정체성은 있지만 이념적, 실천적문제는 오래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열린 우리당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의 모토로 태동을 했습니다. 이념적인 것은 양극적인 이념을 떠나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더 진보적인 정당이 열린우리당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새천년 민주당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당이 됐는데요. 또 합당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합당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주재민: 개인적으로 분당당시에도 아쉬움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권위주의적인 모습만 타파된 모습이라면, 정체성이 부합 된다면 합당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민주당에선 당을 깬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인데, 합당이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주재민: 지방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중앙정치에 대한 부분은 다음으로 공을 넘길까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진행자: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사전에 주 후보께 공개한 내용이었구요. 지금부터는 단답형 질의와 답변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 아니오 혹은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전주에 연고를 둔 현대 KCC 농구단 현역 선수 가운데 이름을 아는 사람 두 명만.. 주재민: 감독은 알겠는데, 선수는 모르겠습니다. 진행자: 전북지역 농민들이 쌀협상 비준안 국회통과에 강력반발하고 있는데요, 주 후보께서 현역 국회의원이었다면, 쌀협상안 국회 비준에 찬성표를 던졌겠습니까? 반대했을까요? 주재민: 저는 일단은 반대했을 것입니다. 진행자: 시장출마는 본인의 결정이었는지, 다른 분들의 권유 때문이었나? 주재민: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일방적인 부분은 없지만 주변의 권유도 있었지만 제가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전주시 의회 의원윤리강령, 기억하시는대로 말씀해 보시죠. 주재민: 전주시의회 의원은 전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심을 버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한다는 것이 있고요. 구절구절, 대목대목을 다 생각 못하겠습니다. 진행자: 윤리강령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주재민: 5개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대목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쓴다는 것과 개인적인 것에 타협하지 않는다 입니다. 진행자: 저희가 조사한 것에는 들어있지 않는데요. 주재민: 제 사무실에 걸려 있는데요.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여러분 진행자: 현실적으로 기초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보십니까? 주재민: 네, 일정정도 종속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주 후보 명의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주재민: 3억정도 됩니다. 진행자: 영화 자주 보십니까?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주재민: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한 10흘 되었습니다. 진행자: 전주-완주 통합에 찬성하시죠? 주재민: 그렇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통합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주재민: 완주 군민도 찬성하는데 지도층의 반대 때문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전주시 의원으로서 한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주재민: 황손 이석님이 전주로 오신 것이 보람입니다. 진행자: 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구속결정, 옳았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재민: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수고하셨구요. 다시 사전에 드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주재민: 전주시가 3년전만 해도 분양가가 400만원대가 되면 고급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서부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지가 상승 영향이 있습니다. 더ㅅㅑㅍ과 포스코가 오면서 투기꾼들의 공략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 상승한 것으로 봅니다. 진행자: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땅값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십니까? 주재민: 아직 전북지역엔 대규모 개발에 의한 지가 상승의 부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규모 단지 개발을 통해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서민들의 지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공간적 포화에서 오는 지가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말 전주, 완주의 통합이 기본 요건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현재 열린우리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주 후보를 포함해서 5명인데요, 주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가진 장점, 한 가지씩을 꼽는다면? 주재민: 송하진 선배님하곤 소주 한잔도 하는 사인데요. 출중한 행정 경험을 가진 분이시고요. 최진호 의원은 전주 시정에 대해선 그분과 제가 깊이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형재는 개인적으로 친구 입니다. 학생운동도 했었고 한쪽 분야에서 깊이 연구했던 친구로서 깔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차종선 변호사는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장 하시고 제가 부회장 하고 있는데요. 전문분야에 있고 법률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진행자: 주 후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주재민: 저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11년 정도의 의정경험, 사회학과 행정학을 공부했는데요. 63만의 전주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사업에서 큰 사업까지.. 제가 도시건설 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러한 경륜과 연륜이 있는데 만 43세 입니다. 경륜은 갖추었다고 봅니다. 전주 시정엔 깊이있게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연륜은 부족한데 선배님의 많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내년 전주시장 선거에서 주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 현재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주재민: 저는 51%로 보고 싶습니다. 진행자: 주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생방송 사람과 사람 연속기획 열린우리당 전주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지금까지 주재민 예비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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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는 무엇인가?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마련하는 ‘지방시대를 말한다’ 오늘도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예결위원들을 정해 구체적인 예산안심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자치단체 예산안의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박종훈: 본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데 의미가 있겠다고 보지만 내년엔 다른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주민과 자치단체의 권한이 적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참여정부가 예산을 알아서 편성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행자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항목별로 예산을 정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짜야지 예산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자체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예산 편성 지침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짜봐라 했거든요. 편성지침은 없고 편성기준은 있지만 자치단체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행해 봐서 주민에 의한 내부적 통제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편성기준을 없애는 대신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고 예산에 대한 공시제와 공천제를 강화 하라는 것이 올해 지방자치예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진행자: 예산활동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권고안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박종훈: 브라질에서 시작합니다.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한 정책인데요. 1991년에서 시작해서 전체예산에 20%를 주민참여에 의해 편성하는 제도죠. 이 제도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가 없어서 감사 결과를 보고 평가를 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이 참여해서 편성부터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면 주민의 입장이 더 잘 반영될 것이라고 해서 생겨난 제도 입니다. 기존의 예산 편성은 단순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로 보냅니다. 그럼 실과에서 예산표를 기획감사실로 보내서 의견을 조정해서 의회로 보내면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수 없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한 주민들 전체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실무주체들을 불러 왜 그런 예산을 요구 했는지를 묻고요. 종합적으로 우선사업인지, 낭비성 사업인지를 결정합니다. 시민에 의한 통제로 주민자치로 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진행자: 참 좋은 제도 인데요. 어떤 주민들이 들어가야 하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야 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박종훈: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전문적이지 않아 예산을 짜기 어렵다고 합니다. 주민예산제의 큰 특징은 투명성입니다.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요구되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자치단체가 하는일만 예산으로 요구가 되었는데요. 투명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토의를 하게 되는거죠. 토론주최가 되는 것은 브라질의 경우 일정한 지역에서 통반장을 선출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의 반발이 심합니다. 의회는 우리가 심의 하는데 왜 주민이 심의 하느냐.. 저희 나라는 광주 북구청과 울산 동구청이 하는데요. 일정한 비율의 주민들과 전문가, 사회단체를 모집해 실과별로 필요한 내용을 토론 함으로서 사전에 주민이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 의회에 통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전체 토론회 입니다. 분야별 토론을 합니다. 시민위원회한테 공무원들이 설명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이죠. 여러 분과가 하다보면 많은 액수가 올라오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배정을 정하고 토론을 해서 예산 정책 토론회를 하는 것이 현재 제안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과 지방의회의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사실 법이나 규범에 의해 꼭 해야하는 일이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너무 일상적 생각에 의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박종훈: 예산참여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시민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예산참여 심의 위원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한다면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자체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선거권을 주느냐, 교육위원회를 할 때 선생님에게 어떻게 심의를 주느냐 했을 때 여러 연습 과정을 통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심의 과정부터 투명하게 함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민주 훈련장입니다. 예산학교를 세워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이 봉급생활자인데요. 그런사람들은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박종훈: 그래서 참여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활동시간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전북지역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아직 참여예산조례가 없는 곳이 많죠? 박종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받아 들이되 예산참여 심의위를 구성해 토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제안과 공청회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주민예산제로 돌리기 위한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결단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실제 브라질도 전체 20%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늘려 나간다면 반발도 줄일 수 있고요. 주민들도 주민과 자치단체가 합친 자치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주민참여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준비되어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시대를 말한다, 지금까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였습니다.

우리시대의 가족과 가족정책

<여성이 바꾸는 전북> 11월 28일 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사람과 사람, 지금 시각이 5시 48분입니다. 평등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일까요? 오프닝에서 가족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가족 정책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얘기를 주제로 내일 <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가족정책 워크숍>이 열리는데요. ‘여성이 바꾸는 전북’ 오늘은 평등한 가족 정책 워크ㅅㅑ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 태리명희 교육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원래 이명희 부장님 아니신가요? 태리명희: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성 같이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모성 같이 쓰기를 해도 아버지성을 먼저 쓰지 않나요? 태리명희: 저도 엄마성을 인지하지 못하지 했는데요. 태리명희 하는 것이 이태명희 하는 것 보다 자연스럽고 태리명희 했을 때 엄마에 대한 위치나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경험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내일, 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가족정책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죠? 먼저 워크숍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태리명희: 평등한 가족문화와 관계를 위해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가족 문화에 따른 지원정책이 필요한데요. 저출산 시대에 가족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족 정책을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가족정책 워크샵을 통해 가족 정책을 이야기 하고 여성의 삶을 이야기 하면서 제도와 생활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고자 마련한 워크샵 입니다. 진행자: 이 워크샵이 저출산 문제가 계기가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태리명희: 저출산은 사회적 이슈의 한 부분이고요. 여성단체연합의 다양한 부분의 가정에서의 사회 분담이나 남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최근에 저출산 위기가 오면서 더 두드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진행자: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여성단체에서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태리명희: 그동안 여성 정책이 여성의 사회진출에 초점을 두었죠. 여성의 사회화 못지 않게 남성의 가정화, 육아 분담이라는 것에 대해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결혼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은 결정으로 미루고 출산이 미뤄지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선 하나밖에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진행자: 저출산의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태리명희: 고령화에 따른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자녀를 하나만 두면서 자녀에 대해 교육열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저출산 추세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여러 모습으로 분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 여성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태리명희: 가족하면 부모와 자녀가 있는 일반가정을 생가하는데요. 홀로사는 가정이나 편부모 가정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가족 형태의 변화에 맞춰서 이른바 ‘가족 정책’도 변화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가족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명확히 잡히지는 않는데요. 가족정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태리명희: 가정의 안녕과 복지를 다른것에 비해 최우선을 잡고 정책의 계획과 집행에서 가족과 관련시키는 정책임과 동시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가족관련 정책은 가족 구성원이나 가족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사회적 부분의 정책을 포괄합니다. 진행자: 교육정책이나 복지정책은 구체적 실물정책을 알 수 있는데요. 가족 정책은 어떤 정책인지 말씀해 주시죠? 태리명희: 지금까지의 가족정책은 70년대의 가족계획 사업이나, 80년대의 가족법 개정, 영유아 보호법등이 주되게 이루어 졌습니다. 최근엔 출산휴가 확대, 육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가족정책 하면 소득지원을 가족에 대한 정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가족내에서의 소득면세나 이런것도 가족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들을 가족 정책에 담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의 가족정책을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태리명희: 그동안은 가족폭력 피해자나 유보호 여성, 한부모, 미혼모 여성등 수해와 돌돔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을 했습니다. 최근의 육아휴직 확대나 출산 관련해선 일반 여성에게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족정책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내일 워크숍 제목이 ‘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가족정책 워크숍’인데요.... 평등한 가족문화는 어떤 가족문화는 어떤것입니까? 태리명희: 지금까지의 가족이 가장으로 이루어 졌다면, 다양한 성별 분업이나 분담, 서로의 역할이 가지는 부분을 인정하는 가족 형태로 서로간의 존중이 이루어지는 문화를 이야기 합니다. 자녀가 개별적 인간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말하는 거죠. 진행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꿨고, 규모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태리명희: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뀌면서 그럼 여성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느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내의 모든 것과 경험을 갖는 여성이 여성정책과 가정정책의 밑그림을 그린다면 현장에서 실생활에 맞게 제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진행자: 교육부장님 성을 갖고 이야기 했는데요. 가족들은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태리명희: 처음엔 의아해 했는데요.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 하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호주제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내일 워크숍 장소와 시간도 알려 주시죠? 태리명희: 전주 지국 맞은편 산업은행 3층 영시민대 강의실에서 있는데요. 4시부터 6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여성단체연합 태리명희 교육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