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 윤찬영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1부 다처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슬람 국가의 남성이라고 해서, 누구나..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여러 명의 부인을 건사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따라서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1부 다처제는 돈많은 소수 사람들만의 전유물인 셈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집’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지만, 여전히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저녁이 되면 돌아가서 가족과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을...누구나 하나씩은 갖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 아닐까요? 그래서 아파트 투기도 필요없고, 내집 마련을 위해서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고통도 없는 나라를 꿈꿔 봅니다.
방송순서 | · 뉴스의 인물 : 열린우리당 전주시장 차종선 예비후보 ⑤ |
| 열린우리당 전주시장 차종선 예비후보 ⑤ |
열린 우리당 전주시장 차종선 예비후보 ⑤ 생방송 사람과 사람이 마련하고 있는 연속기획 열린 우리당 전주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차종선 예비후보를 모셨습니다. 진행자: 요즘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십니까? 차종선: 요샌 5시간씩 자고 있습니다. 진행자: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되시는지? 차종선: 하루에 한 300분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다양한 직종의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진행자: 35사단 임실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전주 북부에 위치한 35사단 개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차종선: 전주시의 계획은 알고 있는데, 사업의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나, 개발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사단부지 35만평, 항공대부지 10만평, 인근 사유지 15만평을 합한 60여만평의 주거지역과 첨단연구단지를 세워서 에코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전주시 북부권개발이나 100만광역도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계획이 도시전체계획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고층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일부로 제한하고 공원, 호수가 조화를 이루는 전원주택단지로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일대 땅값 상승도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땅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차종선: 이런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토지관하허가구역을 지정했죠. 지정해서 땅값상승이 완하될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을 지킨다면 땅값상승은 완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22일 ‘100만 광역도시 추진 포럼’이 발족됐고, 공동대표가 되셨는데요. 전주인구가 100만이 돼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근거는? 차종선: 전주 인구가 63만명인데, 성장을 위한 도시 규모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전주가 도청소재지이고 우리나라 서남권의 발전을 위한 핵심도시로써 그 기능을 다하려면 성장동력을 갖춰야 하는데, 도시규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규모면에서 100만도시로 성장할 수만 있다만 모든 부분에서 성장동력을 갖춰나갈 수 있고, 범전주권에 대한 발전 견인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인구가 100만이 되어야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효과에 해당되는 도시의 특성들이 개발되어야 인구100만이 되는 것인지 선후가 좀 궁금하군요. 차종선: 선후를 따질일이 아니라 100만도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야되고, 신발전 도시로 비전을 갖춰야 된다. 비전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첨단부품산업들이 전주발전견인을 위한 견인체 역할을 해주고, 전주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중심도시산업, 영상추진도시전략과 연계하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커진 규모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될 것이기 때문에 선후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도시가 커지면 광역도시대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나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굳이 전주가 광역도시가 돼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종선: 살기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가지려면 광역화 될 필요가 있고요. 도시문제는 100만 넘는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죠. 이것은 산업화과정에서 인구만 늘어나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준비과정을 잘 거친다면 광역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광역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주로 사람이 모여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차종선: 살기좋은 도시가 되려면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죠. 현재 전주시는 일자리확보를 위해 100대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우리지역에서 사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생물생명사업과 같은 첨단산업기관을 확충하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특화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게 만약 성공한다 할지라도 전주 인구는 대폭 늘어나지만, 전북 전체의 인구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까? 차종선: 지금 전주인구도 줄고, 전북의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전주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다른지역에서 유입할 수도 있겠지만 전라북도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100만 광역시를 만들 수 있다면, 전주인구 뿐만이니라 전북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시군과 연계해서 중심축으로 전주시를 강화하고, 전주발전과 전북의 발전을 동시에 하자는 이야기죠. 진행자: 전주 아파트 가격 상승이 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차종선: 5년전만 해도 평당 300만원했는데 현재는 800만원까지 들리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후에는 평당 1000만원 하는 아파트도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 대기업은 서부신시가지에 짓는 아파트를 100%분양한다면 500억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주택분양가격이 자율화 되고, 택지 공급 방식이 경쟁입찰 전환되었다는 이유도 있고, 분양가가 거품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행자: 차후보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전주의 아파트 가격상승을 어떤 방법으로 막으시겠습니까? 차종선: 제 생각에는 원가를 제대로 검토하고 해당업주에게 적정가를 하도록 권유하는 역할도 해야겠죠. 여기에 거품차단방법으로 원가를 공개한 업주에게는 선분양의 특혜를 주고, 비공개 업주는 후분양을 철저히 해서 거품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차 후보님을 모시고, 로스쿨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변호사 수를 늘리면, 수임료가 오히려 오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종선: 변호사의 수는 적정수준이어야 된다고 의미였고,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수의 변호사를 양산할 경우 오히려 선임하는 사람에게 선임비를 올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변호사들이 양산되게 되면 수입 건수가 줄어들게 되고, 사무실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건에 대한 단가를 올릴 수 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결국 한 건에 대한 선임비가 오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가 이런 현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500여명 정도가 적정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사전에 최 후보께 공개한 내용이었구요. 지금부터는 단답형 질의와 답변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 아니오 혹은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차종선: 5억정도 됩니다. 진행자: 현직 변호사이기도 하신데요. 가장 많은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던 사건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수임료로 얼마를 받았는지? 차종선: 형사사건 3천만원 진행자: 자치단체장은 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차 후보께서는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보십니까? 차종선: 서민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 서민 진행자: 열린우리당 전주시장 예비후보 등록까지는 많은 생각을 하셨고, 열린우리당의 정책과 이념이 차 후보와의 신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입당과 출마를 결심했을 텐데요. 열린우리당 당헌이 몇 장 몇 조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15장 141조.. 그리고 부칙) 차종선: 정확히 모릅니다. 진행자: 전북지역 정치인 가운데, 가장 친분이 두터운 정치인은 누구인지? 차종선: 정세균의원 진행자: 차 후보께서는 자수성가형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 달에 기부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차종선: 500만원정도 진행자: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시점이 언제였나? 차종선: 금년 3월 진행자: 자치단체장이 갖춰야할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차종선: 청렴과 개혁성 진행자: 우리 지역 부안과 군산이 방폐장 유치 무산 이후,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는데요. 우리 지역의 방폐장 유치 추진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종선: 부안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군산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간통죄 폐지,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찬성? 반대이십니까? 차종선: 간통죄 폐지는 반대하고, 사형제 폐지는 찬성합니다. 진행자: 정답이 있는 문제중 틀리신 문제가 열린우리당 당헌 몇장 몇조인지였는데요. 141조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려웠나요? 차종선: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진행자: 차 후보께서는 예원대학을 인수해서 현재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죠? 예원대학의 경영은 완전히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 차종선: 교육적으로 정상화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완전히 정상화되었구요. 그러나 경영면에서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묻는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학교법인은 비영리 법인이 아닌가요? 차종선: 학교가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 기부가 되든지 하는것에 의해서 적립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원대가 필요한 자금들이 후원되거나 기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학교법인의 이상장직을 맡고 계신대요. 법인에 어느정도 출현을 하셨는지요? 차종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모든 재산을 출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 전체에 몇 퍼센트 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재산을 출현하셨다는 이야기군요. 진행자: 신입생 모집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나요? 차종선: 아무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된 대학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은 편입니다. 규모가 작은것도 강점이죠. 진행자: 올여름 전주에 열섬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 도심 기온상승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종선: 제가 알기론 전주시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대규모 개발이 늘어남으로써 콘크리트 벽이 많아지고 바람이 통할 수 없어서 열섬현상이 일어나는게 아닌가..생각합니다. 대책이 있다면, 대규모 아파트나 개발을 해나갈 때 바람길을 막는 콘크리트 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고민해서 추진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아파트문제는 후 재개발할 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공원이라든지 나무식재를 통해서 보안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행자: 열린우리당 전주시장 예비후보 다섯분이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종선: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데요. 다들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진행자: 차후보께서 나머지 4분중에 후보의 장점에 대해서 한말씀씩 해주시죠. 차종선: 송하진후보경우에는 친화력이 뛰어나구요. 최진호 후보같은 경우에는 지역 요소요소를 돌아다니면서 현안사업에 적극적이시고, 주재민후보는 마인드가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고, 최형재후보경우에는 지역현안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개혁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진행자: 본인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차종선: 지역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고, 그때마다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또한 학교 경영을 통해서 경영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전주시와 전주시민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는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단점이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차종선: 단점이라면 잘 생각이 않납니다. 진행자: 내년 선거에서 낙선하면,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차종선: 저는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한번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진행자: 차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 전주시장 차종선 예비후보였습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사람과 사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5시 35분 2부에서 이어집니다. | |
|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쌀협상안 국회비준 |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시작합니다. 지난 주 쌀협상안 국회 비준안 국회 통과 이후, 농민들의 분노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농민도 있어서...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농 전북도연맹 송용기 의장을 전화연결해서, 이번 국회 비준안 통과를 바라보는 입장을 들어봅니다. 진행자: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계십니까? 송용기: 도청 천막농성장에 있습니다. 진행자: 쌀협상안이 지난 수요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7명이 국회 비준을 찬성했고,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단 1명에 그쳤습니다. 이런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용기: 농도인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비준안 이후에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깊이있게 고민하고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론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후에 정치적 심판을 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농도라고 하는 전북지역의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쌀협상 국회비준을 찬성했다는 것, 사실 쉽게 납득하기 힘든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송용기: 기본적으로 국회비준내용이 어떻게 된 협상내용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농림부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에 전혀 고민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국민과 농업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속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비준을 막아보고자 했던 의원까지도 기권하는 상태에서 착찹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진행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 비준안 이후에 농민단체를 만나봤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송용기: 국정감사까지 제출했지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점들이 들어났음에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주장했거든요. 농업문제는 경제적 논리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식량주권의 의미라고 끊임없이 말했는데도, 농림부와 당론결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죠. 진행자: 국회의원들이 쌀협상 국회비준이 미칠 영향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송용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네요. 이번 쌀협상안 국회 비준을, 정당 가운데서는 민주노동당이 가장 크게 반대했었는데요. 특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경우 29일 동안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각 정당에 대한 평가, 농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송용기: 쌀국회비준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서 국회비준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우리 농업농민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을 자처하고 있고, 우리 농업을 지키려는 의지는 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수적인 문제, 국회운영의 문제 틀속에서 소수정당으로써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단순히 쌀이 아니라 민족을 팔아먹었다고 봅니다. 양당이 결정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정당들이 소수적으로 대한 소수정당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농업 문제를 각 정당이 정략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용기: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충실한 대책이 있은 후에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향후 정치 일정과 지방선거등 당의 이익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라고 판단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정당이라고 함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 아닙니까? 정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송용기: 당이 최고 목표에 정권을 잡는데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안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체가 잘못되어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정권을 잡고자 하는 것이지 국민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정권을 잡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하고, 목적달성의 수단으로밖에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진행자: 열린우리당이 개혁정당이라면, 쌀협상 국회비준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송용기: 열린우리당이 좌파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해소하고, 노동자, 농민, 중산층, 빈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당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에 그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껍데기만 농민, 노동자,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광주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 농민들이 집단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같은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송용기;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회원들 중에는 각 정당에 입당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번사태를 보면 농민으로써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치적으로 풀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입당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대감들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거죠.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 있는 농민들도 탈당을 해서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당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은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진행자: 전북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송용기: 전북의 회원들도 열린우리당 당원중에 탈당의지를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행자: 쌀협상 비준안을 반대했던 민주노동당의 경우, 전라북도 농정에 대해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농민단체의 전라북도 농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송용기: 지방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농업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지방정부는 위에서 내려온 정책을 얼마나 효울적으로 집행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 나름대로 특색이는 정책들을 가져갈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거죠. 전라북도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농업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전라북도 내에는 많은 농민단체들이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통해서 농정이 바로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활동이 더욱 요구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행자: 쌀협상안이 어쨌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지금부터는 협상안 통과 이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텐데요. 농민회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지? 송용기: 기본적으로 소속보전방안을 내놓으라는 거구요.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더라도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도저히 소비자 손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의 쌀 소득방안이라든가 기타 작물에 대한 소득보존정책이 이루어지면 자유롭게 막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청약 중심의 소득보존정책이나 쌀 중심의 소득보존정책은 한계가 있고, 중산간지역과 평야지역, 작물에 따라서 고품질의 안전한 물품을 생산해서 국민들이 사는데 까지만 농민들이 역할을 하고 유통의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농업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농업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진행자: 농민단체가 쌀시장 개방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농 전북도연맹 송용기 의장이었습니다. | |
| 혁신도시 선정과 연담도시 |
전북지역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을 잇는 연담도시가 필요하다..이런 지적이 그동안 계속됐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북지역 혁신도시 부지 선정 이후, 연담도시는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이점호 박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진행자: 생방송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연담도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셨는데요, 먼저 연담도시가 무엇인지부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점호: 연담도시란 도시와 공단적으로는 20km내에서 공간을 두고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면서 자체 성장력이 없는 도시들간에 연계하는 것을 연담도시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으로 전주와 익산 군산이 전주에서 군산까지 40km로 공간적 범위로 본다면 연담도시로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진행자: 전주와 익산, 군산의 연계를 통한 연담도시화가 전북의 미래이자 비전이다... 이렇게 요약할수도 있을텐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점호: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특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특별한 국가적 지원이 없어도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 성장력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잇는데, 전북권에는 자체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도시들이 인접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면 역시 수도권과 같은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서로 연계하려면 전주, 익산, 군산이 역할분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점호: 물론 전주, 익산, 군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공유하면서 병행발전할 수 있는 틀을 짜 나가야 하는데 현재의 전주, 익산, 군산의 지역적인 도시 기반 인프라같은 특성들을 보면 연계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와 익산을 연결하는 전주, 군산간의 21번 국도가 하나의 산업적인 벨트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전주와 군산, 전주와 익산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도시와 도시가 연계하면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익산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KTX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사실은 전주와 군산의 이용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접근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재는 도로교통중심으로 교통정책을 해오다보니까 도로교통쪽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고, 자가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심각해지는거죠. 이런부분들이 지역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쇼핑의 즐거움이 있는 곳 까르푸 전주점이 함께 한 생방송 사람과 사람, 지금까지 제작 소병철 PD, 기술 최춘우 엔지니어, 저는 윤찬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