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 윤찬영입니다.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루미나리에’라고 불리는 불빛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루미나리에는 지난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선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특히 밤에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도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일년 내내 빛의 축제를 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걷고 싶은 거리 일부 구간에 차량 통행을 허용하면서 도로 바닥 타일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과 상가 매출은 그다지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그럼에도 걷고 싶은 거리에 차량을 통과시킨 것은 전주시의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주의 걷고 싶은 거리는 조금씩 걷고 싶지 않는 거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방송순서 | · 뉴스의 인물 : 익산, 혁신도시 유치 전략을 듣다 |
| 익산, 혁신도시 유치 전략을 듣다 |
| ‘ ‘뉴스의 인물’ 시간입니다.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건설될 예정인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채규정 익산시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진행자: 익산시의 혁신도시 유치 운동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채규정: 한 2년동안 열심히 해왔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33만의 중소 도시 입니다. 쌀 생산량도 전국 3위의 농업 도시 입니다. 종자 연구소, 농업학교등으로 농업의 중심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양질의 토양, 교통, 풍부한 노동력등을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방문해 홍보를 해 왔습니다. 시민중심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모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반응은 꼭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공공 기관도 익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익산에 혁신도시가 들어서야 하는 이유를 꼽으라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채규정: 확실한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T자형 전라북도 전략산업 밸트의 중심으로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략 4대산업이 있는데 전주의 영상산업도시, 군산, 완주, 전주의 자동차 도시, 신 재생에너지는 정읍, 군산, 부안 그리고 생물 산업인데요. 그것은 시군으로 퍼져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 기관을 유치하면 생물산업의 중심도시가 되어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유치하는 이유는 우리대학의 농과 대학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을 지키는 대학이 없습니다. 농업을 지키는 대학을 만들어야 하고요. 벤처 농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혁신도시 이고요. 이 도시에 민간 농업 기업, 연구소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KTX와 연결해 거점형 도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농업, 바이오 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각 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이 전주권 혁신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산이 전주권이나 동부권보다 유치에 유리한 점은 어떤것인가요? 채규정: 말씀드렸듯, 혁신도시가 유치되면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전략 산업에 중심점에 와야 기여한다고 할 때 익산이 유리하다고 보고요.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 면에서도 좋다고 보고요. KTX도 중요 합니다. 서울도 익산까지 연결되면 50분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런 위치가 익산이라고 볼 때 저희가 유리하다고 보고요. 농업 기관이 오는데 중요한 것이 기후, 자연재해, 토질이 중요 한데요. 역사적으로 볼때 익산시는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도시이고요. 이번에도 64년만에 홍수피해를 봤지만 익산은 벗어나 있었고요. 저희는 이미 후보지에 투기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어놔서 집값도 안정되어 있어 좋은 조건입니다. 진행자: 혁신도시가 전북에 1곳에 들어서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십니까? 채규정: 혁신도시가 개별적으로 나갔을 때 효율도 없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한군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진행자: 익산 혁신도시 유치 입지를 삼기에서 오산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채규정: 입지를 바꾼 것이 아니라 당초 삼기를 후보지로 했었는데.. 여러 군데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개의 후보지를 더 추가 한 것입니다.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여러 안으로 검토 하는데요. 신청한 곳만 검토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 미후보지도 제시한 것입니다. 진행자: 각각의 후보지의 강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채규정: 풍수지리가 좋습니다. 주변에 과수, 원예, 축산등 시험포 하기에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쪽에 농업기관이 들어서면 아주 유리하고요. 제 2후보지는 지역도시의 거점도시로서 개발된다는 것이 좋다고 했을 때 KTX와 연계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후보지는 KTX역세권 개발 지역에 드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익산 발전의 후보지로 삼고 있는 지역인데요. 혁신도시가 온다면 거기도 내줄수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전주권과 익산의 입지 여건이 큰 차이가 없다는 여론이 있는데? 채규정: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의 접근성 문제들을 따져볼 때 비교가 안되죠. 철도만 해도 그렇고요. 익산 옆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고요. 이런 것을 고려해 볼때 인접 도시보다 접근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시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에 빚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유치된다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재정적 측면을 해결할 능력이 있고요. 삼기지역은 행정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만 되면 바로 땅을 구입해 착공을 해 조기에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땅값상승도 없고 지가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도 차이가 있고요. 저희는 시차원에서 행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시가 함께 하는 것 보다는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진행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손꼽는 것이 교육환경인데요. 교육환경이 전주권보다 처진다는 여론은 어떻게 보시나요? 채규정: 혁신도시 안에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주거단지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할 수 있고요. 초기단계에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지역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과학고도 있고요. 원광대는 한의대, 한약대, 의대, 치대, 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원광대에선 전라북도 출신에 한해 지역할당제로 10%정도 지역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권과는 비교가 안돼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교육적 여건을 마련해 간다면 다른 지역보다도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군산이나 전주보다도 학력 수준에 있어서는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채규정: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체육시설이나 공연장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시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바로 지원을 할 여건이 있고요. 그 외에도 골프장도 있고요. 인접 군산에도 골프장이 있고요. 체육시설은 익산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중앙 체육공원에 이어 배산 체육공원, 수도산 체육공원등 면지역 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론조사결과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익산을 꼽았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채규정: 그동안 정보교환이 있었고요. 재작년부터 홍보활동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진행자: 최근 드라마 ‘서동요’촬영지로 익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백제문화권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요? 채규정: 서동요 세트장이 신흥동 수원지에 1세트장이 있고요. 여산면 원순리에 제 2세트장이 있습니다. 요즘 계속 촬영이 있고요. 하루 1천여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지난달에는 일본에 가서 상호교류협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서동 축제를 합니다. 서동의 일생을 컨셉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일본에서도 26명이 옵니다. 서동축제는 경주시와 함께 합니다. 경주에서 선화공주를 뽑아 줍니다. 앞으론 일본도 함께 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백제 왕궁터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면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채규정: 농업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익산이 최적지라고 봅니다. 180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준비된 혁신도시 입니다. 도민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시 채규정 시장이었습니다. | |
| 전북도의 방폐장 유치지원방식 논란 |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2부에 마련하는 ‘지방시대를 말한다’ 오늘도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박종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진행자: 최근 전라북도가 300억원의 국비를 방폐장 건설기간 동안 30개 읍면동별로 최대 20억, 최소 5억원의 범위내에서 주민투표 찬성율에 따른 차등지원하고 군산시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을 30억 지원하고 한수원과의 협의를 통한 농수산물 전량판매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의료보험료, tv수신료를 보조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종훈: 전라북도 뿐 아니라 경상북도도 100억을 지원했고요. 경주도 50억 지원을 약속 했고요. 포항은 가장 투표율과 찬성율이 높은 곳에 100억 지원을 약속 했고요. 관련 직원의 인사상 특혜도 약속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주민투표는 선거 인데요. 찬성, 반대를 매개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법을 보면 찬성이나 반대를 매개로 지원을 하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선관위가 이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사전선거기간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이것이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 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선권위의 유권 해석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떤가요? 박종훈: 금품을 지원하는 행위는 과거에도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죠. 선관위가 심판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같은 기관이라고 봐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러한 것은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텐데요? 박종훈: 과거 저희가 지역차별을 이야기 했는데요. 찬성과 반대라는 의사 표시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동네 공동체의 파괴의 염려도 높습니다. 찬반에 따라 돈을 적게 받게 되면 공동체 파괴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공직선거와 주민투표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종훈: 선거는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정성이 매개가 되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 하거든요. 찬반을 묻는 것은 몰라도 돈을 매개로 한다는 것은 주민투표를 이용해 정부 정책을 강요하는 것으로 봅니다. 진행자: 금전을 통한 재정 지원이 합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다는 주민투표제로서의 기능을 할지 의문스러운데요? 박종훈: 주민투표법이 발효하자마자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착잡한데요. 주민투표는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고 자치단체가 그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중간자로서 찬반을 지켜보고 찬성이 많을 때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확인하기도 전에 선입견을 갖고 유도 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현대에 있어 법으로 보호를 해도 주민들의 권리는 축소가 되고 자치단체의 활동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역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방폐장 문제를 떠나 참여민주주의라는 입장에서 보아도 자치단체가 공정한 룰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자치단체가 결정을 내려선 않됩니다. 진행자: 전라북도의 지원정책이 주민투표이후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박종훈: 정부가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은요. 정부가 그동안 약속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00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것이 안된다면 지켜지지 않는것입니다. 차등지원함으로서 주민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요인이 승복하지 않았을 경우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민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수천억을 지원해도 환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해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 해야 합니다. 저희는 헌법소원을 해볼 예정입니다. 진행자: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였습니다. | |
| 전북경제와 대기업 |
추석연휴 마지말날인 월요일, 경제산책 오늘도 우석대학교 유대근 교수 나와계십니다. 진행자: 전북경제와 기업, 대기업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죠. 전북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은 어떤기업이 있습니까? 유대근: 전라북도 자체에서 대기업이 운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끌어온 기업체는 자동차관련 공장 입니다. 봉동의 현대자동차와 군산의 대우자동차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전주 공업단지의 삼양사와 코카콜라등이 있었고요. 진행자: 전라북도 경제는 자동차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는데요. 전북지역에 자동차 산업이 미치는 영향,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유대근: 자동차산업은 조립산업 입니다. 부품을 조립해 완성차를 만드는 것인데요. 현대자동차는 상용차, 대우자동차는 승용차를 만들어 수출을 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전라북도가 몇 년전부터 자동차, 기계 및 부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승인하고 전라북도에 대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대우와 현대자동차가 입지되어 있어 조립, 부품공장이 입주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인천과 창원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을 위주로한 기업들이 기계 및 자동차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총 생산 및 수출에 있어 자동차 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두세개의 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완주과학산업 단지에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제공하는 공장 5개가 들어와 400억정도의 투자를 하고 500명정도의 고용효과를 누리겠다고 이야기 했고요. LS전선도 군포에 있던 것을 전라북도로 옮기겠다고 하고 있죠. 자동차산업 자체가 부품산업이 조립공정을 하기 때문에 부품공장도 1차조립, 2차조립, 3차조립 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전주제지가 팬아시아페이퍼로 바꿨죠? 주인이 바뀌고 있다고 하던데요? 유대근: 삼성기업 계열에서 투자를 했는데요. 한솔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한솔제지가 되었죠. 지난 IMF때 자금난으로 캐나다와 노르웨이 기업에서 공동지분으로 형성이 되어 팬아시아페이퍼로 바뀌었다가 팬아시아페이퍼에서 캐나다와 노르웨이에 지분을 다 팔았죠. 그러다가 캐나다에서 노르웨이에 지분을 넘겨서 이젠 노르웨이 기업으로 보면 되는데요. 한솔 제지는 지역에 밀착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향토기업엔 무엇이 있나요? 유대근: 하림을 들수 있습니다. 닭고기의 20~3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을 주로 하면서 농장도 경영하고, 가공공장, 유통업까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전라북도 연고기업 치고는 장래 발전가능성이 큰 기업이고요. 전북은행도 있고요. 제일건설도 있고요. 진행자: 전략산업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이끌어가는 기업이 관계가 있어야 할텐데요? 유대근: 도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은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황황해권 생산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과 요즘 첨단을 이야기 하니까 농업과 관련한 생명, 생물공학을 잡고 있고요. 문화 영상산업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전라북도의 중심사업을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으로 잡고 있어서 그쪽으로 주력하리라고 봅니다. 진행자: 요즘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데요? 유대근: 삼성이 전라북도에 대한 투자가 인색합니다. 삼성에선 전주제지에 한번 했었고요. 주로 유통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자금만 유출하고 있는 기업이죠. 진행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석대학교 유대근 교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