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제적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 서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모 학생이, 지난 12일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급식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면서, 이 학교와 학교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 교사들의 지시를 받고, 이 군은 홈페이지의 글을 삭제했는데요. 군의 부모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 글을 문제삼아 이군의 자퇴를 권유했고,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달라는 호소마저 묵살했다고 합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실추당한 김제 서고등학교와 교장 선생님의 상처는 분명 위로되고 치유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렸던 학생에 대한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적이라는 처벌은 지나치지 않을까요? 학생에게... 제적이라는 징벌은, 법원에서의 법정 최고형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징계 방법인데요. 홈페이지에 잘못된 글을 한 번 올린 실수의 대가로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김제 서고등학교나 교장 선생님의 명예를 얼마나 회복시켜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방송순서 | · 뉴스의 현장 : 소리축제 전야제 |
| 소리축제, 오늘 전야제 |
‘뉴스의 현장’입니다. 잠시 뒤인 7시부터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놀이마당에서 전주 세계소리축제 전야제가 열립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곽병창 총감독을 전화 연결해서 전야제 준비상황을 알아봅니다. 진행자: 지금 어디십니까? 바쁘시죠? 곽병창: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바쁘게 리허설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잠시 후에 전야제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전야제 행사 리허설이 있었죠? 곽병창: 개막공연 리허설 이였습니다. 진행자: 전야제는 어느정도 준비 되었나요? 곽병창: 편안하게 오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외 마당에서 대동놀이 형태로 준비를 하였으니까요. 진행자: 객석이 꽉 찼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곽병창: 명창, 명가, 완창, 가족뮤지컬이 시작 되었는데요. 객석 점유율이 90%정도 였습니다. 시작이 좋고요. 벌써부터 전야제를 보러 오신 분들이 계셔서 느낌이 좋습니다. 진행자: 전야제 소개를 해주시죠? 곽병창: 뤼미나리에라는 아치형 장신구를 소리 문화의 전당에 했구요. 소리 대문을 만들었습니다. 진행자: 놀이마당 좌석은요? 곽병창: 약 1000명정도 될 것 같구요. 바닥에는 광목천을 깔아놓고 행사가 끝난 뒤에 오색 물감을 발에 칠하고 밟는 행사르 마련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입장권 예매 성적은? 예년에 비해서 어떤 상황인 것인지? 곽병창: 유료 입장권은 20%정도 되고요. 개막 공연은 매진이 되었고요. 전체 50%정도 입니다. 작년에 비해선 2배정도 늘었습니다. 소리 축제 관객분들은 현장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진행자: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일주일동안 풍성한 소리의 향연이 시작되는데요. 내일 저녁에 있을 개막공연도 잠깐 소개해 주시죠? 곽병창: 국악 관현악과 서양의 교향악이 함께 혼성 오케스트라가 창작 교향악 난민협율 여섯 개의 초상화라는 작품을 발표 합니다. 올해의 주제인 난민협율을 구현한 창작품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시는 세계적인 작곡가 나효신씨가 곡을 썼고요. 13개월에 걸쳐 곡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악 관현악단의 김성진씨가 지휘를 하시구요. 세계처음으로 국악기와 양악기의 혼성 오케스트라 공연이 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이미 매진이 되어서요. 지금 서두르셔도 보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진행자: 난민협율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소개해 주시죠? 곽병창: 전세계가 전쟁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주의 소리는 많은 갈등과 고통을 달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주 소리의 본질을 살려서 세계의 사람에게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CBS 청취자 여러분께 초대의 말씀 한마디 하시죠? 곽병창: 부담없이 즐기셔야 하는 축제이고요. 프로그램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저녁 선선해 지는 때 발걸음 하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진행자: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세계소리축제 곽병창 총감독이었습니다. | |
| 강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9월 26일 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사람과 사람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5시 15분 20초 입니다. 군산 핵폐기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 강현욱 도지사와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을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군산 핵폐기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차태정 대변인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셨죠? 고발 얘기가 나온 것은 열흘이 더 된 것으로 아는데요. 조금 늦춰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차태정: 낮 10시에 고발장을 접수 했습니다. 고발장을 저희가 강현욱 도지사와 송웅재 부시장이 발표를 했을 때 저희도 반대쪽 고발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포항과 경주에서 주민투표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으로 취소하였는데요. 저희도 강현욱 도지사와 송웅재 부시장이 자진 취소를 하고 사과를 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진행자: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강현욱 전북도지사와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을 고발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십니까? 차태정: 강현욱 도지사와 송웅재 부시장은 전라북도민과 군산시민에게 주민투표법과 관련된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처분장과 관련해 각종 해택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투표법 28조 1항과 공직선거법의 3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진행자: 먼저 주민투표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차태정: 28조 1항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행위는 5년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지사와 부시장이 약속한 것은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28조 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공직 선거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차태정: 공무원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내용은 지자체장이 선거 주민에게 금품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이나 기준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을 시민들과 도민에게 약속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선거 1년전부터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하인 내년 5월 지자체선거를 봤을 때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 입니다. 진행자: 형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차태정: 선거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진행자: 군산시의 방폐장 유치시 지원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주시죠? 차태정: 전라북도의 강현욱 도지사와 송웅재 부시장은 주민투표 찬성율에 따라 가장 높은 곳은 20억, 가장 낮은 곳은 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송웅재 부시장은 30억 정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도에선 3백억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100억을 군산시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요. 농산물의 환로를 개척해 주고 정부에서 팔아주겠다는 약속과 전기세와 수도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진작에 지역을 살리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할 수 있는 정책이었을 것 같은데요? 차태정: 그렇죠. 그리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은 군산만이 아니라 정읍, 김제, 남원등이 있는데 군산만 특별히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선심성 지원이죠. 어떤 법령에도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진행자: 이러한 지원책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도에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태정: 그것은 도의 주장이고요. 주민투표법이나 공직 선거법에서도 분명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공직선거와, 주민투표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요? 차태정: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이것을 지원하거나 약속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에선 약속을 할 수 있죠. 지자체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약속하거나 특혜성으로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내년에 강현욱 도지사와 송웅재 부시장이 출마를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차태정: 그렇습니다. 출마 예상자.. 진행자: 사후 출마를 조건으로 불법을 저지를 것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차태정: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출마하게 되면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송웅재 부시장은 주민투표법 위반의 사항이고요. 강현욱 도지사는 내년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국책사업에 대해 지자체는 나서면 안된다고 봐야 하나요? 차태정: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를 참여하게 하고 준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립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의 내용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과 도민들도 찬성이든 반대든 시민세를 내는 상황에서 근거없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군산시와 방폐장 유치 경쟁을 벌였던 포항시나 경주시 등도 전라북도와 비슷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가 곧바로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주민투표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나요? 차태정: 포항과 경주에서도 전라북도와 군산시와 같은 대거 300억 지원을 약속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검토해본 결과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어 철회 했습니다. 진행자: 전라북도는 아직 철회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나? 차태정: 그렇습니다. 진행자: 지금 철회를 한다면 주민투표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차태정: 철회를 한다고 해도 공식적인 행사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먹는 활동을 해야 하고요. 철회를 한다고 해도 법적 처벌은 피해가기 힘들고요.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얘기를 좀 확대해서요. 방폐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방침도 근본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 위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차태정: 그 부분은 특별법 상에서의 공고와 지원책 이외에 다른 것을 내세우는 것은 위반이라고 보고요. 공고상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진행자: 중앙 정부는 상관이 없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차태정: 정부도 공고 사항에 있는 것을 지원을 약속 한다면 문제가 되죠. 진행자: 현재로서는 방폐장 유치 찬반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죠? 지금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차태정: 조직적으론 시민들과 함께 투표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 시민 투표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각종 홍보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상에서 허술한 부분을 이용해 찬성운동에 대한 감시 운동을 하고 수십건의 고발을 했습니다. 진행자: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차태정: 핵폐기장의 진실을 알릴수록 대다수 국민들과 시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핵폐기장 유치는 불가능 하다. 정부에선 빠른 판단을 해서 사회적 합의라든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행자: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핵폐기장 반대 시민대책위 차태정 대변인이었습니다. | |
| 강지사 측근 비리와 강지사 퇴진 논란 |
|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지방시대를 말한다’ 오늘도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지난 2002년 민주당 도지사 후보경선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강현욱 도지사의 측근이 중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초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됐었는데요. 법원의 이 같은 중형 선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종훈: 어떤 의미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중형을 예상 했습니다. 그동안 고전적 수법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것은 415부정선거 이후 우리 사회에선 있지 않는다. 아주 후전적이고 이런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 했던 것이 나타났거든요. 돈을 주고받는 것은 유권자 잘못도 있어 쌍벌죄가 적용되는 반면에 선거인단 교체는 고전적이나 나쁜, 투표를 부정하는 것이죠. 선거 부정행위는 내부자에 의해 밝혀지는 데요. 어떻게 되었든 대가성이 있었던지 간에 내부 고발자에 대해 미국처럼 기소전 사면이나 기소후 사면등이 없는 상황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해 집행유예에 해당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유죄가 확정되는 형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식의 투표부정은 참정권, 정당제도,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위헌적이죠? 박종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진행자: 경선 부정과 관련한 표가 190여표였고, 강현욱 당시 후보가 정세균 후보를 30표 차이로 이긴 만큼, 경선 자체가 무효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경선비리의 시효가 지난 겁니까? 박종훈: 사실은 이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강현욱지사측 측근에 따르면 핵심멤버들이 기소된 것이 선거법이 아니고 공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중형을 받았어요. 6개월 이전에 밝혀지지 않으면 무효이죠. 시효가 너무 짧아서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거든요. 선거법위반 행위임에도 법 자체를 공소시효를 짧게 만들었지만 선거법에 해당한다. 이렇다고 한다면 업무방행이지만 선거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선거인단이 강지사측에 가깝게 되었다면 원천 무효라고 봅니다. 진행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강 지사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열린 우리당이나 민주당이 조용합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종훈: 열린우리당 입장에서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미 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시민들의 신임을 얻으면서 경선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고 봅니다. 양당으로선 장기적 고민이 있어야 하고요. 경선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고 봅니다. 진행자: 중앙당 차원에서 대 국민..발생은 전라북도에서 있었지만 대 국민적인 설명이 있어야겠는데요. 그 당시 당내 경선을 관리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종훈: 그당시 완주 국회의원이었던 김태식씨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미 공당에 영향을 미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행자: 당시 경선의 결과가 무효라면 지금까지의 강지사의 업무는 모두 무효가 되는 건가요? 박종훈: 딱잘라 말할순 없고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현재 강지사가 부정혐의에 휘말려 있고 사퇴혐의에 있을 때 다음번 사람에게 연기시키거나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번 지사가 주민의견을 통해 하든지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덕성이 없는 위치에 일을 진행하는 것은 다음 도지사의 일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이민 한 것은 어쩔수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진행자: 강현욱 지사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의 사퇴 주장이 자칫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박종훈: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선관위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합니다. 당시 저희가 이런 비리를 예측하고 선관위가 개입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는 지금까지 손놓고 자기의 소명을 다하지 않은 것은 이야기 하지 않고.. 이 부정을 당시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강지사 측근에서 26명이 되었어요. 시민단체는 일관되게 주장되어온 문제다. 재판부, 검찰, 당, 선관위등에 계속 문제제기 했죠. 과거에 연속적인 것들이 진행되었을 경우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선거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선거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법이 선거 부정에 대해 철퇴를 한다고 생각 한다면 합리적으로 봐야 하고요. 시민단체는 일괄되게 주장을 하고 불법이라면 불법에 걸려야 하겠죠. 그런 경우에 몰린다면 어쩔수 없죠. 진행자: 그런 의미에서 음모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내년 도지사 선거에서 김완주 전주시장과 강현욱 전북도지사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강지사 사퇴 운동은 자칫 김완주 전주시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일 아닐까요? 박종훈: 경선자체가 불투명 합니다. 열린우리당 도당원이 13만명인데, 13만명을 열린우리당이 관리할 수 있는 입장에서 경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까.. 경선이 이루어질 처지도 없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을 땐 외부인사와 시민단체가 모여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정 투표를 저지를 자에 대해 저지 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진행자: 사퇴 요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민소환제 입법 활동 아닙니까? 박종훈: 4년에 한번 뽑아서 외부적 통제,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입건이 되어도 버티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진행자: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방시대를 말한다’ 지금까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였습니다. | |
| 여성이 바꾸는 전북 |
신호등의 파란불과 빨간불에 그려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남성으로만 돼 있어서, 이것도 성차별이다...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도 있던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여성이 바꾸는 전북’, 오늘은 익산 여성의 전화 하춘자 대표를 전화연결해서 오는 29일 열리는 ‘성평등한 지방의회 만들기’ 소식을 알아봅니다. 진행자: 2006 ‘성평등한 지방의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오는 29일 열리죠? 토론회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하춘자: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과 2006년 지방자치 실현의 의미라는 주제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상임대표의 주제 발표가 있고요. 여성정치 참여의 확대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제가 하고요. 생활정치의 주인, 지역 전문가는 여성이다라는 주제는 구성희씨가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 날 토론회에서 대표께서도 토론을 맡으셨던데요. 지방의회가 성평등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방의회의 성 불평등, 어떤 상황입니까? 하춘자: 전라북도 비례대표가 2명인데요. 인구로 따지자면 여성인구가 50%가 넘는데요. 전국적으로 봐도 광역의회가 9.2%, 지방의회가 2%로 입니다. 진행자: 성 평등하지 못한 곳이 지방의회 뿐만은 아닐 텐데요. 국회의 성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하춘자: 5%정도 됩니다. 진행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춘자: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 자원 배분 결정과 이익집단의 경쟁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중에 여성집단이 소외되고 있죠. 우리의 가부장적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득권을 뚫는다는 것이 힘들어요. 여성 스스로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면 좋은데요.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식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보고자 29일날 행사를 하는 것이죠. 진행자: 중앙 정치의 성 불평등보다 지방 정치에서 성의 평등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지방의회는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곳이고, 이 때문에 남성보다 오히려 여성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춘자: 그건은 어느정도 사실이죠. 지방정치가 생활정치에 가깝기 때문에요. 여성이 가정영역에 몰두했던 것이 있었죠. 지방정치가 생활정치이니까 어떤 여성들이 잔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여성을 지방에서만 하고 전국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구요. 생활정치를 하면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것을 깬다면 지방의회와 국회에도 여성들이 많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질수록 나타나는 것이 대중들의 정치 무관심인데요. 그런 분위기에서 여성들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성공할지 이런 생각도 든는데요? 하춘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성단체 활동을 하지만 참여율이 낮은것도 있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예를 들수 있겠죠. 진행자: 여성 할당이나 전략적 공천이 있을 텐데요. 지난 총선 때도, 여성 할당제나 여성 전략공천... 이런 논의들이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성을 기만했다고 평가될 정도로 그 실효성은 적었는데요. 하춘자: 지난 국회의원때도 지방선거에도 비례대표로 어느정도 효과는 봤습니다. 비례대표는 봤지만 공천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경선을 할 때 여성에게도 주겠다고 했는데요. 실효성이 없었고요.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이 적은 상황에서 남성의 경쟁이 안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성 후보를 위해 좀더 파격적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예를 들면 시의원의 비율을 22%에서 42%까지 올렸거든요. 이렇게 되야 경쟁이 되지 않을까.. 진행자: 이념이나 정책을 보지 않고 여성이라서 지지 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 까요? 하춘자: 딜레마 인데요. 고민하고 있죠. 현재로 봤을 때 가부장적인 질서에 익숙해져 있는 보수적 여성이 많은 데 그여성을지지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주성영 의원이 성폭언을 했다고 했을 때 여성의원이 남성주의적 발언을 해서 놀랐죠. 진행자: 하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익산 여성의 전화 하춘자 대표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