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혁신·기업·에너지 3대 도시 건설 계획을 야심차게 밝혔지만, 경제 규모 확대에만 목표를 둬 정작 도민은 경제발전에서 소외되고 각종 권리도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말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도 5대 역점현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23조 규모인 지역내 총생산(GRDP)을 2010년에는 30조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내년 국가예산 3조원 확보, 새만금 지구에 신항과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설하고 군산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골자로 하는 뉴 아시안 게이트 전략, 그리고 올 하반기 안에 혁신·기업·에너지 3대 도시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내용이다.
3대 도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토공 등 13개 공공기관 유치에 따라 도내 혁신도시를 선정해 혁신인프라를 구축하고,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만들며, 방폐장 유치를 통해 방사선융합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는 에너지도시를 건설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3대도시 실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민들이 두 손 들어 환영할 수만은 없다.
◇ 에너지 도시 먼저 에너지 도시 건설 계획은 핵폐기장 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부안항쟁과 지금까지 남아 있는 갈등,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군산시의 유치작업 등 지역민의 의사는 배제시키며 비민주적 추진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볼 때 핵폐기장이 진정한 지역민을 위한 구상인지 의심스럽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제외하고 대체에너지와는 무관한 핵폐기장과 방사선융합기술사업을 통틀어 에너지 도시라 지칭하는 것은 갖다 붙이기식이라는 지적이다.
◇ 혁신도시 전북도의 혁신도시 선정기준은 공공기관 이전 결정 한 달에 접어들면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시달되는 정부의 입지선정 기준은 1차적으로는 접근용이성, 그리고 효율성과 교통연계성, 대학-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 유휴부지 등이 제시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전주-완주-김제, 익산, 군산, 남원-임실 등 총 6개 지역 9개 시군이 유치경쟁에 뛰어들어 지자체 간 과열경쟁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혁신도시와 같은 대목을 잡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유치에 따른 비용 문제나 도시개발 여파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는 부차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자체의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 없이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직원을 외부에서 이식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지방분권인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실제 이번에 전북도에 유치된 기관들은 전북도의 주력산업과는 대개 관련이 적다는 평가다. 기관의 직원 유도를 위해 해당지역만 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한다면 지나친 특혜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교육구조를 바꾸지 않고 자립형사립고 등 혁신도시만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공산이 크다.
◇ 기업도시 특정 기득권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 가장 크게 맞닥뜨린 것은 기업도시다. 기업도시는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난 8일 정부에서 4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면서 시작된 이 제도는 기업에게 토지 강제수용권을 줘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영리 교육·의료기관 허용은 물론 노동권을 약화시키며 환경 규제를 완화해 시민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에서는 무주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무주 주민들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환영했다. 무주군은 의료, 요양 등을 겸비한 관광레저와 태권도공원을 연계하는 기업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단 3주간의 조사를 거쳐 후보지가 선정된 기업도시로 환경파괴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또 관광레저형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골프장과 카지노를 들여오는 등 지역 고유의 문화마저 훼손시키는 문제도 지적됐다. 전주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기획팀장은 “이번 선정이 시범사업이므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기업도시 문제점의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말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도 5대 역점현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23조 규모인 지역내 총생산(GRDP)을 2010년에는 30조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내년 국가예산 3조원 확보, 새만금 지구에 신항과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설하고 군산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골자로 하는 뉴 아시안 게이트 전략, 그리고 올 하반기 안에 혁신·기업·에너지 3대 도시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내용이다.
3대 도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토공 등 13개 공공기관 유치에 따라 도내 혁신도시를 선정해 혁신인프라를 구축하고,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만들며, 방폐장 유치를 통해 방사선융합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는 에너지도시를 건설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3대도시 실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민들이 두 손 들어 환영할 수만은 없다.
◇ 에너지 도시 먼저 에너지 도시 건설 계획은 핵폐기장 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부안항쟁과 지금까지 남아 있는 갈등,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군산시의 유치작업 등 지역민의 의사는 배제시키며 비민주적 추진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볼 때 핵폐기장이 진정한 지역민을 위한 구상인지 의심스럽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제외하고 대체에너지와는 무관한 핵폐기장과 방사선융합기술사업을 통틀어 에너지 도시라 지칭하는 것은 갖다 붙이기식이라는 지적이다.
◇ 혁신도시 전북도의 혁신도시 선정기준은 공공기관 이전 결정 한 달에 접어들면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시달되는 정부의 입지선정 기준은 1차적으로는 접근용이성, 그리고 효율성과 교통연계성, 대학-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 유휴부지 등이 제시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전주-완주-김제, 익산, 군산, 남원-임실 등 총 6개 지역 9개 시군이 유치경쟁에 뛰어들어 지자체 간 과열경쟁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혁신도시와 같은 대목을 잡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유치에 따른 비용 문제나 도시개발 여파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는 부차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자체의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 없이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직원을 외부에서 이식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지방분권인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실제 이번에 전북도에 유치된 기관들은 전북도의 주력산업과는 대개 관련이 적다는 평가다. 기관의 직원 유도를 위해 해당지역만 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한다면 지나친 특혜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교육구조를 바꾸지 않고 자립형사립고 등 혁신도시만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공산이 크다.
◇ 기업도시 특정 기득권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 가장 크게 맞닥뜨린 것은 기업도시다. 기업도시는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난 8일 정부에서 4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면서 시작된 이 제도는 기업에게 토지 강제수용권을 줘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영리 교육·의료기관 허용은 물론 노동권을 약화시키며 환경 규제를 완화해 시민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에서는 무주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무주 주민들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환영했다. 무주군은 의료, 요양 등을 겸비한 관광레저와 태권도공원을 연계하는 기업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단 3주간의 조사를 거쳐 후보지가 선정된 기업도시로 환경파괴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또 관광레저형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골프장과 카지노를 들여오는 등 지역 고유의 문화마저 훼손시키는 문제도 지적됐다. 전주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기획팀장은 “이번 선정이 시범사업이므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기업도시 문제점의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 이 기사는 부안독립신문 7월 25일자(41호)에도 실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