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월요일 방송 요즘 살기가 힘듭니다. 견디기 힘든 더위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식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많지 않고 많이 배우지도 않아서 그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만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의 학자금을 간신히 댈 수 있는 서민들에겐 요즘 벌어지는 일들이 꿈만 같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본질인 언론사의 사주와 세계 굴지의 기업 대표가 한 통속이 돼 정치권력을 향해 무한정의 돈을 제공해서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 확대해가는 것이 우리가 속한 사회인 것입니다.

게다가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응하는 당사자 홍석현 주미 대사의 태연한 태도를 보는 것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군요. 이런 얘기를 꺼내자니 무척 더워지는군요.

방송순서	· 뉴스의 인물 : 열리우리당 입당 확정 고영조씨 · 뉴스의 현장 : 남북축구대회 북측 응원단 모집-전북통일연대 · 지방시대를 말한다 : 최근 국민의 관심사인 도청 문제 · 경제산책 : 일반은행의 예대마진 추이 등

<사람과 사람> 1부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방송 전체듣기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열린우리당 입당 확정 고영조씨

지난 주에 고영조 씨의 열린우리당 입당이 확정됐습니다. 고영조 씨의 열린우리당 입당은 여러모로 지역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고영조 씨를 전화로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 반갑습니다. 열린우리당 입당이 확정되었는데요. 입당 신청을 한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죠? 고영조 : 한달반 지났습니다. 진행자 : 한달반이면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동안 과정이 어땠습니까? 고영조 : 고창, 부안에 복당 신청을 한 사람도 있었고 입당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할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류가 되어왔던 것이죠. 고창, 부안 사람들중에 복당이나 입당 신청한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진행자 : 어떤 분들이 복당 심사를 받았나요? 고영조 : 고창에 오규만씨나 최강선씨 같은 분들이 입당을 했다가 탈당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복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창, 부안이 일괄적으로 입당 심사를 받기 위해서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중을 알기는 어렵고요. 진행자 : 열린우리당에 입당 신청을 했을때, 저희와 인터뷰도 했었는데 확정이 되었으니까 입당의 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고영조 :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이 횡횡했었죠. 권력이 국정원이나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죠. 노무현 정부들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투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권위주의적 정치의 산물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당권을 당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자면 정당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일조할까 합니다. 진행자 : 전에 입당원서를 내셨을때, 전에 방폐장 반대 운동을 해왔던 분으로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했을때, 원래 입당하려 했는데 방폐장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지체가 되었다고 하셨었죠. 고영조 : 네,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 전신인 개혁국민정당의 지역위원장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당과 민주당의 다수가 통합을 해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개혁국민정당에서 제가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방폐장 사태가 터지면서요. 그렇고 있다가 방폐장 사태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에서도 부안 유치 신청을 해도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부안은 이제 갈등치유책과 보상책에 관한 논의를 할때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고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늦게 한 것입니다. 진행자 : 방폐장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고요.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뛰워드셨는데 이것이 열린우리당이나 개혁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영조 : 그동안 중앙정치가 바뀌어야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치가 상당히 바뀌었는데도 지역이 제대로 바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천을 하는 정당이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중심으로 국회를 개혁해달라고 해봐야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원들의 힘으로 국회를 바꾸고 국회내의 개혁적인 분들이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최근에 고영조씨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되셨죠. 어떤 배경에서 자문위원을 맡게 되셨습니까? 고영조 : 지난 94년부터 꾸준히 국가균형발전, 지역분권, 지역자치라는 화두를 가지고 함께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정부에도 계시고 일부는 청와대에 있기도 하는데요. 그분들과 과거에 꾸준히 논의를 했었고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균형발전위원회 자문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거부를 했었습니다. 방폐장 때문에 수배중이기도 해서 안된다, 그리고 방폐장이 끝나면 자문위원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되었던 것이죠. 진행자 : 수배중에도 청와대와 대화가 있었나보죠? 고영조 : 그쪽이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 자문위원이 되셨으니까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조 :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프랑스는 1980년대에 100대 기업의 본사가 파리에 모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지방으로 가면서 46개 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의 44%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때 후소카와나 일본시장을 했던 오메이 이게츠는 일본이 이러다 후진국이 된다, 분산해야 한다 해서 지역연방제론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꾸준히 분산해야 한다 해서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인구가 40%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죠. 전 인구에 50% 가까이 수두권에 살고 있는데요. 이러다가는 수도권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리리 생각합니다. 실제로 출퇴근에 3시간이 걸린다면 심각하죠. 그런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사기업에 내려가라고 강제하기 못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도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수도권의 인구분산 논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진행자 : 아무튼 중요한 사안이고 늦었다고 하지만 늦을때가 빠르다고 하니 잘 처리를 해야겠죠. 최근에 전북 내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가지고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고영조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3개 기관이 내려오면서 3천명 정도의 직원이 내려오고 이 직원들이 모두 가족을 데리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와도 5천에서 6천명이 내려올텐데요. 이 사람들을 도시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하는 모양인데 도시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면 나머지 인구는 결국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의 특성과 개성에 맞게 배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가령 순창은 식품안전연구원을 배치하고 김제나 부안은 농업지역이니 농업기관을 분산배치해야겠지요. 진행자 : 그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집적의 효과와는 다른 것 같은데요? 고영조 :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르다고 아는데요. 또 다른 도시를 만들면서 갈 필요가 있는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낙후된 고창, 부안, 순창 등의 곳은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세울것인지, 지역에서도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분산배치를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진행자 : 앞으로 많은 논란이 되겠죠. 아까 이야기 나왔던 방폐장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군산이 방폐장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방폐장 유치를 바라보는 입장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고영조 : 네, 역시 군산을 보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령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찬성단체를 움직이고 홍보물을 돌리고 있고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시민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럼에 관해서 찬성에서 설명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공정한 게임이 되었을때, 주민 투표의 결과에 승복하지 공정하지 않으면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안의 경우도 그렇고요. 30년간에 걸쳐 3천억을 주기로 했는데 일시적으로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1284억 양성자 가속기가 들어오면 강현욱 지사는 3천억에서 6천억의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하고 김종규 군수는 연간 1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하고 과기부의 원자력 국장은 10년후에 5백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거라고 국회에서 증언을 하고 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과대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안군수로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고영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하곘는데요. 아직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누가 부안군을 투명하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사람이 부안군수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 입당이 확정된 고영조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남북축구대회 북측 응원단 모집

오는 8월 4일 전주에서 남북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오후 5시에는 여자팀간의 경기가 있고 저녁 8시에는 남자팀간의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남북축구 대회의 열기로 벌써부터 전라북도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날 눈길을 끄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로 구성된 북측 응원단 모집인데요. 이 시간에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북통일연대 김성희 교육위원장이 전화로 연결합니다. 진행자 : 동아시아 축구대회, 남북축구 대회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김성희 : 이번에 열리는 축구대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남여 축구가 정식으로 경기를 벌이는데요. 이 경기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의 기회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이 축구를 매개로 남북 화합의 장을 전북에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오는 8월 4일 남북축구 경기의 북한 응원단을 모집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희 : 일단은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북녘 축구 선수단이 오지 않습니까? 이 선수단을 뜨거운 동포애로 환영을 하고요. 남북 축구 경기를 통일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4백명으로 이뤄진 응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남측 대표는 누가 응원을 하지요? 김성희 : 붉은 악마에서 응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행자 : 붉은 악마가 응원을 하는군요. 그리고 전북 도민은 4백명이 북측 응원단을 구성하는 군요. 그러면 북측에서는 응원단이 오지 않습니까? 김성희 : 북에서는 오는 응원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알려진 사실로는 조총련에서 2백명 규모의 여성응원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6백명이 북측 응원단이 꾸려지겠군요. 김성희 : 거기에 전북 서퍼터즈 2백명도 응원을 하기로 했고요. 진행자 : 그러면 상당히 대단위 응원단이네요. 그러면 응원단이 사용하는 인공기는 어떻게 합니까? 김성희 : 현재 인공기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 단체에서는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아직은 결정이 안된 모양이군요. 이번에 북측 응원단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특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성희 : 특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입장권을 1만원으로 할인해서 입장하게 되고요. 응원복과 응원도구를 제공받게 되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녘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가장 큰 특전이 아닐까 합니다. 진행자 : 응원하려면 연습도 해야될텐데요. 김성희 : 그렇죠. 저희가 3시 30분에 미리 모여서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게 축구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북한 남녀 축구 대표님의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김성희 :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자 축구는 세계적인 수준이고 세계 대회에서 여러번 우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자 축구는 전에 공개가 되어 스피드와 공격력이 확실한 무기인데 입증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지켜봐야 되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북한 대표팀의 숙소는 어디죠? 김성희 : 숙소는 전주 리베라 호텔이라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리베라 호텔에 인공기 게양은 가능한 것 입니까? 김성희 : 거기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장과 숙소에 인공기 게양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응원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는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응원단은 일단 단일기를 들 예정입니다. 진행자 : 응원단에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응원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성희 : 일단 전북통일연대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274-0615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전북통일연대 홈페이지에 오시면 문서로도 신청을 하 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축구대회 다음날인 8월 5일에도 통일축제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축제입니까? 김성희 : 광북 60주년인 2005년에 한반도 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통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8월 5일 7시부터 전주 9시 사이에 삼천 분지에서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도민축전을 엽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의 어린이, 청년학생, 농민, 노동자, 시민들이 자신들이 준비하는 통일 공연을 가질 예정이고요. 가수 안치환씨를 비롯한 초청공연도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진행자 : 8월 5일이군요. 8월 14일과 15일 양일 동안에는 8.15민족대축전이 열리지요? 이 대회는 어디에서 열리는지요? 김성희 : 8.15 민족대축전은 서울 잠실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에는 남북 해외 대표단이 대행진을 벌이고요. 14일 저녁에 개막식과 전야제가 열립니다. 15일에는 본행사가 열리는데요. 이 본행사에서는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이 될 예정이고요. 16일에는 부분 상봉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남북단합을 위한 체육, 오락경기가 열립니다. 진행자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북통일연대 김성희 교육부장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2부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방송 전체듣기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불법도청 테이프 문제

월요일에 마련하는 지방시대를 말한다, 오늘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 최근 국민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대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한 테이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세계적인 불법 도청의 사건들이 몇 개 있었죠? 박종훈 : 가장 큰것으로는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이 사건은 닉슨을 사임하게 했고 당사자인 닉슨도 기소가 되어야 하지만 그 다음 대통령이 사면을 함으로서 풀려나는 가장 추악한 사면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분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77년인데요. 미국 대사관에서 도청 장치를 통해서 청와대를 도청한 박동선 사건인데요. 미 공화당 불법 선거자금 유출 혐의를 잡고 미국이 도청을 해 경고를 해서 박동선씨를 소환 요청했거든요. 이 때 한국정부가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 당시에는 도청 사건을 놓고 국제적인 분쟁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청문회에서 나온 건데요. 캐나도 정부요원이 1991년에 이상옥외무부장관 전화를 도청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국내 사건으로는 도청을 한 당사자들이 구속이 되기 마련인데 초원복탕집사건이 있죠. 이때, 도청 당사자는 구속이 되었고 도청 테이프를 가진 정몽윤 의원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적인 대화를 한 당사자들은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했고 그 결과로 영남 지방에서 몰표를 얻어서 성공한 당선한 희한한 사건입니다. 진행자 : 지금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중에서 1977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청와대 불법도청과 항의를 하고 항의의 대가로 불법 로비를 한 박동선 씨에 대한 사면을 요청을 했던 사례도 있죠. 현재 미국은 세계적인 도청망 에셜론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박종훈 : 77년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같은 우방국 간의 도청을 하고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광대하게 도청을 할 수 있을까, 한 나라 보안이 얼마나 허술하면, 아니면 미국의 도청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으면 가능할까 했는데 이때도 에셜론이 있었습니다. 에셜론이라 하면 군대의 편재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0개 기지를 세우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런 기지와 120개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 팩스, 이메일, 전화, 통신 심지어는 러시아 전차병의 대화내용까지 도청하는 광범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에셜론이거든요. 이것은 1977년 우리나라의 사건에서도 알려졌고 광범위하게 알려진 것은 1990년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이 폐해를 조사하고자 공동 자사위원회를 구성했고요. 2000년엔 미국의 전자사생활센터에서 에셜론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문서 몇 건이 나옴으로서 세상에 공개되었죠. 그렇지만 이 내용들은 한시간에 2백만 건을 무작위로 도청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60억 데이터베이스를 할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개인을 도청하고 청와대도 도청할 수 있고 무작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청할 수 있는 가공할 빅브라더입니다. 진행자 : 이번 도청사건을 계기로 휴대전화를 도청할 수 있다, 못한다는 공방이 있던데요. 박종훈 : 이미 과학적으로는 보안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암호화 기술은 창과 방패거든요. 만들면 다시 개발하기 때문에 이미 풀려졌다고 보고 우리나라에서 도청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도청기술이 형편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에셜론은 CDMA까지 도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행정 당국자도 휴대전화에 비화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비화장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을 하면 음성을 다르게 변조해서 보내는 장치인데요. 정부 당국자들이 비화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이동전화가 도청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행자 : 전화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박종훈 : 전화를 하지 못하면 원시시대로 돌아가야겠죠. 이런 도청은 법적 근거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겠죠. 진행자 : 현재 에셜론이 국가안보적인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박종훈 :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냉전의 시대의 에셜론을 국가, 개인, 기업적 이득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1991년 캐나다에서 이상옥 외무부 장관 전화를 도청해서 당시 캐나다에서 한국 원자로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캐나다가 유리한 정보를 뽑아서 캐나다 원자로를 집어넣었죠. 이 외에도 1995년에는 미국 보잉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60억달러 항공기를 넣었는데 도청해서 경쟁자 유럽에어포스보다 유리한 가격에 낙찰을 시켰고요. 1995년도에는 일본 고급차 결정을 내리는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셜론을 통해서 일본 기업을 도청함으로서 일본 고급차의 내연 기준과 소음 기준을 미리 알아냄으로서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했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나 멕시코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강력한 반발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무차별 도청이 안보 이익을 뛰어넘어서 자국의 기업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고 에셜론이 특정부분을 도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도청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KISS라는 단어를 찾는다면 KISS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보는 모두 찾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셜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입시부정사건에 대해서도 있는데 입시를 보는 순간에 숫자를 친 사람들 30만명을 검색해서 찾았죠. 이렇게 불특정다수 30만명을 검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이익, 한 정치권의 이익을 통해 무차별로 사용되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국가나 기업의 이익이 미국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진행자 : 이렇게 된다면 국내 불법 도청은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을 강화해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간의 불법도청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박종훈 : 현재로서는 암호화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모든 기업간의, 기업과 정부간의 개인간의 문서, 통화를 모두 암호화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암호화 기술이 미국이 최고로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시키는 소프트가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수출을 금지하고 있죠. 저희 나라도 수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미국 암호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에 마스터키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를 누가 하더라도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풀수 있다는 맹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예전의 아프리카 한 나라에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미국이 정보를 확인해서 모두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 산업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한 불가능하고 국내 보안산업과 국내 보안의식이 철저해야 하는데 이것도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미래 사회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 하기 위해 여기저기 가입한 분들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박종훈 : 미국 회사에서는 암호화 하는 것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암호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매뉴얼을 보면 영어 사전을 눈을 감고 펴서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10번을 써야 남을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보안의식을 알 수 있죠. 진행자 : 갑자기 삭막한 느낌이 드는데요. 21세기의 새로운 사업이 보안사업이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보안의식은 어느정도 입니? 박종훈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암호 시스템을 보면 알수있죠. 우선 현금 카드 등을 보면 4자리 숫자만이 가능합니다. 4자리를 맞추는 데는 약 3천번 정도가 되면 맞힐 수 있고 그 사람의 생일, 좋아하는 숫자만 알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꺼내고 넣는 시스템에서 숫자만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보편적인 보안 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불편하더라도 일상화 된 은행에서부터 암호를 강화해서 숫자와 한글, 영문자를 사용해서 해독하기 어려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불편하지만 모든 생활에서 암호화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보안의식에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동전화 회사에서 개인의 음성을 비화시켜서 전송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감청할때는 안되니까 불허한 일입니다. 이미 미국은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니 우리의 수준이 그정오 밖에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우방이지만 우리의 비밀과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적 비밀과 산업적 비밀, 국가내의 개인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 말씀들으니 여러 가지 걱정이 되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였습니다.

일반은행의 예대마진 추이 등

월요일 2부에 보내드리는 경제산책, 오늘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팀의 임건태 과장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행자 : 오늘 아침 금융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전체 수익의 73%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도 최근 이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대마진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시죠. 임건태 : 예대마진은 흔히 말하는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시점이냐,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수치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저희의 연구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준으로부터 실제 수입이나 지급이 이루어진 실제 이자에 의해서 산출되는 사후적 의미의 예대마진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늘어나서 실제 대출이자 수입이 줄어들면 예대마진이 줄어들게 되는 개념입니다. 예대마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주수입원이 예대마진이기 때문인데요. 예대마진의 이자수익이 전체 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한 반면 미국의 유사한 상업은행들은 50%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가 수익의 안정성이 우수하고 대출의 한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연구 결과 우리나라 예대마진의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임건태 : 국내 일반은행의 예대마진은 지난 10년간 경기상황이나 금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3.6% 내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잠시 올라갔던 예대마진은 외형적으로는 소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신용카드 합병,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의 신용카드 합병에 따라서 대출금리 상승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2003년 이후 축소 추세입니다. 2003년의 경우에는 3.55%, 2004년에는 3.42% 수치였습니다. 이런 원인은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은행의 자금수요가 부족해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부분의 은행간 대출금리인하경쟁이 큰 원인이고 자금조달 부분은 합병을 통한 외형확대가 이뤄지면서 복합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난데에 기인한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최근 가계대출 금리는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아는데요. 가계부분과 기업부분의 예대마진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임건태 : 가계부분과 기업부분을 비교해보면 외환위기 직전인 97년과 2004년을 비교했을때, 가계부분 예대마진은 3.86%에서 3.50%로 0.36% 축소된 반면에 기업부분은 2.73%에서 2.98%로 0.25%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분 예대마진이 기업부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종전에 비해서는 격차가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가계부분 예대마진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4%이상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3.50%로 낮춰졌습니다. 기업부분은 기업의 자산건전성이 커졌고 외환위기 이후 실금리 결정과정에서 차주의 신용 리스크를 반입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행자 : 아무래도 규모가 큰 은행의 경우 예대마진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방은행의 예대마진 차이는 어떻습니까? 임건태 : 은행들을 그룹별로 나눠보면 지방은행 예대마진이 시중은행보다 높기는 하지만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4년의 경우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은 3.72%고 지방은행의 경우 3.90% 였습니다. 다만 1998년에서 2000년 중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은행그룹 간의 예대마진이 역전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은행의 예대마진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했는데요. 금융위기 이전의 지방은행의 예대마진은 시중은행보다 1% 내외로 높았지만 2001년부터 격차가 0.5% 내외로 줄었고 2004년에는 0.19%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난 수년간 대출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중은행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데 기인히며 특히 2004년은 신용카드 부분의 열세로 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예대마진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렇다면 타국은 어떤가요? 특히 미국과 일본의 예대마진과 비교해주시죠. 임건태 :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궁금한데요. 국내의 일반은행의 예대마진은 미국에 비해서 미국의 100대 상업은행을 비교해 보면 1%가량 낮습니다. 일본의 은행에 비해서는 2%가량 높은데요. 미국 상업은행의 예대마진은 말씀하신대로 총자산기준 백대율의 기준으로 보니 미국 상업은행의 예대마진은 4.5% 내외고 미국의 경우에는 99년 이후 소폭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예대 마지이 국내은행보다 큰 이유는 국내은행에 비해서 경비총자산대비 경비율이 높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은행의 자기 자본에 대한 목표수익률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 은행의 예대 마진은 1.5% 내외인데요. 이는 일본은행이 예대금리가 모두 초저금리 현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앞으로 예대마진이 계속 축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은행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임건태 : 앞서 말씀드린데로 외형상품으로 예대마진이 다소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기준의 예대마진이 더 중요한데요. 실제 수준에서 국내 은행의 예대마진이 2003년부터 약간 축소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축소세는 향후 약간 둔화될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내수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부분의 자금수요가 회복이 되면 예대마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경쟁과열대책을 통보한데 이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발표하여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예대마진 축소세는 다소 둔화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전북본부 임건태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