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주최로 민선지방자치 출범 10년을 진단하는 세미나가 29일 오후 2시 도의회 신청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경험한 단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고 나아 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1부-민선자치 10년의 성과>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기조발제와 임수진 진안군수의 자치 10년의 경험담을 시작으로 지방자치의 성과에 방점을 둔 1부가 세미나가 시작됐다. 이 회장은 헌법개정 논의 등 제도적으로 자치권 확대 논의가 있다면서 주민투표법등 자치법이 주민의 권리 신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국가사무 지방 이양 부분에서는 좌초 상황에 놓여 있다"고 권한 이양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 활력사업 활성화, 자치단체 경영세수 사업 등의 지역성장 도모 △시민만족 서비스 패턴 실현과 복지신장 △주민의 정치행정 참여 폭 확대 △자치역량 강화 등이 10년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가 재정 한계에 봉착해 있는데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군수는 3선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실무의 지역사회 교육과 훈련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지역 개발 전략으로 산지자원 특화전략으로 지역 혁신과제를 설정해 내발적 방식으로 혁신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고 자치성과를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과 중앙의 관계가 피동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 정당 공천구조로서는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어렵다”고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성엽 정읍시장은 행정적 측면에서는 해바라기 행정에서 주민을 바라보는 행정으로 전환과 관리행정에서 경영 행정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통령 탄핵사태 상황을 예로 들며 “관선시대에는 민심수습 활동에 전념하는 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민선시대는 정쟁의 회오리가 있었어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정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과제로 단체장 후원회 제도 허용, 지방 정책수립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승호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 해바라기형에서 시민을 바라보는 단체장으로 변화됐다고 민선시대를 평가한 후, 그동안 지방의회가 경시된 것이 사실이라며 집행부 견제 역할 여건 마련을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별로 색깔있는 행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평가했다. 그는 “단체장의 제왕적 권력은 지역민 참여제도 보완, 의회 강화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전북은 특정정당 체제에 따른 폐쇄성으로 지역의제 독점현상이 나타나 반대의견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지방의원 유급화, 단체장 후원회제도, 세제개혁을 통한 지방재정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승현 전북대 교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그만큼 민주화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10년 평가에 대한 분석적 실증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세미나에서는 ▲단체장 후원회 대 선거공영제, ▲세재 개혁 대 국세 교부율 인상, ▲지역이기주 대 도정 역할 기능 등이 쟁점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2부- 민선자치 10년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신환철 전북대지방자치연구소장은 2부 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민선자치 10년을 평가했다. 2부 사회는 박동수 전주대 대학원장이 진행했다.
신 소장은 △비전부재- 지역 지표 최하위 수준, 지역사회 갈등과 반목 심화, 인구 유출 증가 △반복되는 관료사회 현상- 단체장 비리 사건 연루,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무소신 무책임한 공무원 행태 △지방재정 악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문제, 민선시대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이 멍들고 있다. △집단지역이기주의 만연- 민선시대 지역발전의 장애요인 등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민선자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실정과 도민합의에 기반한 비전 추진 ▲자치단체간 협력 공조체제 강화 ▲공직관료사회 체제 변화 ▲지방선거 정당 공천 민주화와 성숙된 유권자의 선거 혁명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곽인희 김제시장은 농업환경도시 비전을 갖고 일을 해오고 있다고 소개 한 후, 지평선 브랜드화, 실버타운, 김제쇼핑센터 등 자치경험의 시행착오 사례를 들며 “단체장이 예리한 분석력과 사업 예측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체장, 의회, 시민, 학계 등 다면적 상호 견제 협조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맞춤형 행정 을 위해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부 지정토론에 나선 최진영 남원시장은 현장에서 주민과 대화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단체장은 일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했다. 그는 “6년째 추진하니까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리산문화권 사업을 예로 들며 “자치단체들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주민과 함께 시행착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과 예산문제 있어 재정의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아 도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해 “중앙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주민들이 자기 삶 결정권을 갖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지만 이런 면에서 볼 때 크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그는 “행정, 지방의회, 주민들이 함께 주민 참여제도를 개선해 참여통로 확보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현안 갈등과 관련, “지자체가 추진 현안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율해야 함에도 여론수렴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주재민 전북시군의협의회장은 “중앙정부에 대한 투쟁없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조례재정권을 위임해야 만 지역 특성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섭 새전북신문 편집국장은 유종근 전 지사와 강현욱 지사를 비교하며, 민선 단체장의 지역 리더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자치행정 정책 집행의 표현양식이 활발하거나 침체되거나 다르다며 단체장 리더십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집행조직인 공무원 집행능력 및 차별성 정책이 부족한 점과 도시 개발 전략 수립에 있어 합리적 예산 배분이 미흡한 측면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시각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정당 공천 문제로 인물선거가 통하지 않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며 적어도 지방선거에서만이라도 정당 공천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해결해야 될 제도적 개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강용기 서남대 교수는 지방자치의 제도 정착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평하며 지방 분권화 진행, 관료사화 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을 지적했다.
<1부-민선자치 10년의 성과>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기조발제와 임수진 진안군수의 자치 10년의 경험담을 시작으로 지방자치의 성과에 방점을 둔 1부가 세미나가 시작됐다. 이 회장은 헌법개정 논의 등 제도적으로 자치권 확대 논의가 있다면서 주민투표법등 자치법이 주민의 권리 신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국가사무 지방 이양 부분에서는 좌초 상황에 놓여 있다"고 권한 이양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 활력사업 활성화, 자치단체 경영세수 사업 등의 지역성장 도모 △시민만족 서비스 패턴 실현과 복지신장 △주민의 정치행정 참여 폭 확대 △자치역량 강화 등이 10년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가 재정 한계에 봉착해 있는데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군수는 3선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실무의 지역사회 교육과 훈련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지역 개발 전략으로 산지자원 특화전략으로 지역 혁신과제를 설정해 내발적 방식으로 혁신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고 자치성과를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과 중앙의 관계가 피동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 정당 공천구조로서는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어렵다”고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성엽 정읍시장은 행정적 측면에서는 해바라기 행정에서 주민을 바라보는 행정으로 전환과 관리행정에서 경영 행정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통령 탄핵사태 상황을 예로 들며 “관선시대에는 민심수습 활동에 전념하는 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민선시대는 정쟁의 회오리가 있었어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정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과제로 단체장 후원회 제도 허용, 지방 정책수립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승호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 해바라기형에서 시민을 바라보는 단체장으로 변화됐다고 민선시대를 평가한 후, 그동안 지방의회가 경시된 것이 사실이라며 집행부 견제 역할 여건 마련을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별로 색깔있는 행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평가했다. 그는 “단체장의 제왕적 권력은 지역민 참여제도 보완, 의회 강화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전북은 특정정당 체제에 따른 폐쇄성으로 지역의제 독점현상이 나타나 반대의견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지방의원 유급화, 단체장 후원회제도, 세제개혁을 통한 지방재정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승현 전북대 교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그만큼 민주화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10년 평가에 대한 분석적 실증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세미나에서는 ▲단체장 후원회 대 선거공영제, ▲세재 개혁 대 국세 교부율 인상, ▲지역이기주 대 도정 역할 기능 등이 쟁점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2부- 민선자치 10년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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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민선자치 10년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신환철 교수 기조발제, 곽인희 김제시장 자치 10년의 경험, 지정토론자로 최진영 남원시장, 주재민 전북시군의회협의회장, 김경섭 새전북신문 편집국장, 김민아 전북도의회 의원, 강용기 서남대 교수가 참여했다. |
신환철 전북대지방자치연구소장은 2부 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민선자치 10년을 평가했다. 2부 사회는 박동수 전주대 대학원장이 진행했다.
신 소장은 △비전부재- 지역 지표 최하위 수준, 지역사회 갈등과 반목 심화, 인구 유출 증가 △반복되는 관료사회 현상- 단체장 비리 사건 연루,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무소신 무책임한 공무원 행태 △지방재정 악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문제, 민선시대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이 멍들고 있다. △집단지역이기주의 만연- 민선시대 지역발전의 장애요인 등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민선자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실정과 도민합의에 기반한 비전 추진 ▲자치단체간 협력 공조체제 강화 ▲공직관료사회 체제 변화 ▲지방선거 정당 공천 민주화와 성숙된 유권자의 선거 혁명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곽인희 김제시장은 농업환경도시 비전을 갖고 일을 해오고 있다고 소개 한 후, 지평선 브랜드화, 실버타운, 김제쇼핑센터 등 자치경험의 시행착오 사례를 들며 “단체장이 예리한 분석력과 사업 예측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체장, 의회, 시민, 학계 등 다면적 상호 견제 협조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맞춤형 행정 을 위해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부 지정토론에 나선 최진영 남원시장은 현장에서 주민과 대화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단체장은 일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했다. 그는 “6년째 추진하니까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리산문화권 사업을 예로 들며 “자치단체들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주민과 함께 시행착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과 예산문제 있어 재정의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아 도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해 “중앙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주민들이 자기 삶 결정권을 갖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지만 이런 면에서 볼 때 크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그는 “행정, 지방의회, 주민들이 함께 주민 참여제도를 개선해 참여통로 확보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현안 갈등과 관련, “지자체가 추진 현안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율해야 함에도 여론수렴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주재민 전북시군의협의회장은 “중앙정부에 대한 투쟁없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조례재정권을 위임해야 만 지역 특성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섭 새전북신문 편집국장은 유종근 전 지사와 강현욱 지사를 비교하며, 민선 단체장의 지역 리더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자치행정 정책 집행의 표현양식이 활발하거나 침체되거나 다르다며 단체장 리더십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집행조직인 공무원 집행능력 및 차별성 정책이 부족한 점과 도시 개발 전략 수립에 있어 합리적 예산 배분이 미흡한 측면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시각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정당 공천 문제로 인물선거가 통하지 않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며 적어도 지방선거에서만이라도 정당 공천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해결해야 될 제도적 개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강용기 서남대 교수는 지방자치의 제도 정착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평하며 지방 분권화 진행, 관료사화 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