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배치안이 확정된 후 지역별 혁신도시 건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개 공공기관을 배정받은 전라북도는 시군별로 입장들이 각기 표출되고 있어,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원칙 없이 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의 조정능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성과와 문제점
전라북도 유치 공공기관은 총 13개로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2개의 국토개발기능군과 농촌진흥청 산하 7개의 농업기능군, 그리고 자치인력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4개 기관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전라북도는 “도의 낙후도에 비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충분히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토지공사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국가산업단지개발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농진청 산하 농업관련 기관들도 농업 본거지 기반 구축과 함께 지역 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유치공공기관이 전북 발전과 실질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분야인가 우려의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간 도가 1년 내내 한전 유치에 매달리면서 타기관의 이전효과에 대한 계획 및 전략이 없었다는 것. 이로 인해 결국 낙후도 수치에 의해 토공과 일부 농업 기능군이 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결과는 미래성장력과 연관시키려는 전문적 연구를 포함, 도민의 여론수렴이 없었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을 둔 전북도, 각 시군별 움직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담아내는 그릇은 혁신도시다. 정부는 빠르면 7월말까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건설은 중앙 방침 기준과 연계하고 지역 산업특성 및 이전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지역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을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7월 구성될 이전대상기관협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 방침이 나오는 대로 본격적으로 후보지 선정 세부기준 마련에 들어간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집중시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방안과는 상반되게 시군에서는 낙후지역 균형발전 원칙을 제기하며 기능군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도내 혁신도시는 전주, 완주, 김제가 지역산업과 교통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남원, 임실, 순창 도내 낙후지역 시장군수들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요구하며 사실상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익산, 정읍, 부안, 진안등 다른 시군들도 농업기능군 7개와 여타 4개 기관을 놓고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유치전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는 일정만을 가지고 있을 뿐 지역배치 기준의 구체적 실내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담당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각기 유치 희망사항을 발표하다보니까 도에서는 무엇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각 지역별 나름대로의 유치 노력에 대해 도에서 뭐라 말할 근거나 자료가 없다. 다만 7월말경 중앙의 구체적 원칙과 기준이 내려와야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전북도의 조정능력
향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되는 혁신도시 조성 완료시점까지 지방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시군단위 과다경쟁으로 자칫 시군별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며 지역성장동력을 지역간 연계하는 통합적 전략이 퇴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 필요조건 중 하나는 이전 해당 기관 종사자들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각종 시설 여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를 위해 이미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하나씩 만드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군수협의회 및 지역민의 여론 수렴을 통해 후보지 선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시군 유치 경쟁에 도가 중앙지침만 바라보면서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한 듯 정치논리가 앞선다면 자치분권의식과 자체 성장동력을 갖게 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두현 지방분권국민운동 전북본부 사무처장은 지역 유치경쟁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 배치 논의에서 정치논리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혁신도시 건설입지를 갈등 없이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가 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 통합적 발전전략과 조정능력을 얼마나 고민하고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될 시점이다.
△공공기관 이전 성과와 문제점
전라북도 유치 공공기관은 총 13개로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2개의 국토개발기능군과 농촌진흥청 산하 7개의 농업기능군, 그리고 자치인력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4개 기관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전라북도는 “도의 낙후도에 비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충분히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토지공사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국가산업단지개발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농진청 산하 농업관련 기관들도 농업 본거지 기반 구축과 함께 지역 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유치공공기관이 전북 발전과 실질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분야인가 우려의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간 도가 1년 내내 한전 유치에 매달리면서 타기관의 이전효과에 대한 계획 및 전략이 없었다는 것. 이로 인해 결국 낙후도 수치에 의해 토공과 일부 농업 기능군이 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결과는 미래성장력과 연관시키려는 전문적 연구를 포함, 도민의 여론수렴이 없었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을 둔 전북도, 각 시군별 움직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담아내는 그릇은 혁신도시다. 정부는 빠르면 7월말까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건설은 중앙 방침 기준과 연계하고 지역 산업특성 및 이전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지역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을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7월 구성될 이전대상기관협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 방침이 나오는 대로 본격적으로 후보지 선정 세부기준 마련에 들어간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집중시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방안과는 상반되게 시군에서는 낙후지역 균형발전 원칙을 제기하며 기능군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도내 혁신도시는 전주, 완주, 김제가 지역산업과 교통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남원, 임실, 순창 도내 낙후지역 시장군수들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요구하며 사실상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익산, 정읍, 부안, 진안등 다른 시군들도 농업기능군 7개와 여타 4개 기관을 놓고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유치전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는 일정만을 가지고 있을 뿐 지역배치 기준의 구체적 실내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담당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각기 유치 희망사항을 발표하다보니까 도에서는 무엇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각 지역별 나름대로의 유치 노력에 대해 도에서 뭐라 말할 근거나 자료가 없다. 다만 7월말경 중앙의 구체적 원칙과 기준이 내려와야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전북도의 조정능력
향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되는 혁신도시 조성 완료시점까지 지방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시군단위 과다경쟁으로 자칫 시군별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며 지역성장동력을 지역간 연계하는 통합적 전략이 퇴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 필요조건 중 하나는 이전 해당 기관 종사자들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각종 시설 여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를 위해 이미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하나씩 만드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군수협의회 및 지역민의 여론 수렴을 통해 후보지 선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시군 유치 경쟁에 도가 중앙지침만 바라보면서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한 듯 정치논리가 앞선다면 자치분권의식과 자체 성장동력을 갖게 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두현 지방분권국민운동 전북본부 사무처장은 지역 유치경쟁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 배치 논의에서 정치논리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혁신도시 건설입지를 갈등 없이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가 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 통합적 발전전략과 조정능력을 얼마나 고민하고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될 시점이다.
21세기 해양 물류의 거점도시로 군산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전북의 발전은 동력을 상실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