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보고절차를 거친 뒤 24일 오전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알려진 정부 배치 안에 따르면, 한전을 광주로 옮기고 토공은 전북, 도공은 경남, 자산관리공사는 부산으로 각각 이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1백77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 안이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는 한국토지공사 이전 소식이 전해지자 내심 만족감을 내비치며 정부 공식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농업생명기능군, 에너지 기능군 등 15개 공공기관을 요구하고 있어 세부 배치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 토공 이전 기대감 표출
농업생명기능군-에너지기능군 유치 성적에 관심 촉각
한국토지공사는 이주인력, 예산, 지방세 납부에 있어 1백17개 중 상위기관에 속해 지자체간 유치에 힘쓴 기관 중 하나에 속한다. 실제 토지공사는 인원규모 7백74명, 예산 6조 132억원이다. 지방세 납부실적 면에서는 171억3천5백만원으로 한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라북도 경우, 공시지가액이 낮아 실제 부동산 취득세(지방세)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토공 이전에 따른 유발 효과와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 군장산업단지,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해 이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의 유치 중점 대상은 △첨단농업 및 생명 생물 전략 산업과 연계한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 등 농진청 산하기관 7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기타 개별이전기관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이다. 얼마만큼 유치 노력의 성과가 나올지 정부 발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라북도 공보관실 관계자는 23일 전화통화에서 “타지역 반발이 있어 유동적이긴 하지만 토공만 보면 제일 우선적 유치를 원했던 점에서 희망적이다”고 밝히고 “도가 요구한 나머지 15여개 기관 유치여부도 중요하다”며 도의 분위기를 전했다.
전라북도는 24일 오전 건교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검토한 후 같은 날 오후 2시 도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 희비교차,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노조 반발도 예고
각 지자체의 주된 관심사항인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자체별 희비가 교차하면서 기대감과 함께 일부 반발도 거세질 양상이다. 정부 배치 안이 전해지자 광주, 전북, 경남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반면 부산, 대구, 제주 등은 특정기관 유치 불발시 백지화 요구 등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는 “지자체간의 과다경쟁은 자제해야 된다”고 우려하며 “지방 이전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지자체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 최종 발표가 확정되면, 공공기관 노조들의 반발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은 23일 오후 5시까지 대책회의를 여는 등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 여부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갈등 최소화와 함께 해당 기관 노조 설득이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당초 목표인 국토균형 발전 원칙을 무색케 하는 전국 부동산 과열 거품이 작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알려진 정부 배치 안에 따르면, 한전을 광주로 옮기고 토공은 전북, 도공은 경남, 자산관리공사는 부산으로 각각 이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1백77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 안이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는 한국토지공사 이전 소식이 전해지자 내심 만족감을 내비치며 정부 공식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농업생명기능군, 에너지 기능군 등 15개 공공기관을 요구하고 있어 세부 배치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 토공 이전 기대감 표출
농업생명기능군-에너지기능군 유치 성적에 관심 촉각
한국토지공사는 이주인력, 예산, 지방세 납부에 있어 1백17개 중 상위기관에 속해 지자체간 유치에 힘쓴 기관 중 하나에 속한다. 실제 토지공사는 인원규모 7백74명, 예산 6조 132억원이다. 지방세 납부실적 면에서는 171억3천5백만원으로 한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라북도 경우, 공시지가액이 낮아 실제 부동산 취득세(지방세)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토공 이전에 따른 유발 효과와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 군장산업단지,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해 이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의 유치 중점 대상은 △첨단농업 및 생명 생물 전략 산업과 연계한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 등 농진청 산하기관 7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기타 개별이전기관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이다. 얼마만큼 유치 노력의 성과가 나올지 정부 발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라북도 공보관실 관계자는 23일 전화통화에서 “타지역 반발이 있어 유동적이긴 하지만 토공만 보면 제일 우선적 유치를 원했던 점에서 희망적이다”고 밝히고 “도가 요구한 나머지 15여개 기관 유치여부도 중요하다”며 도의 분위기를 전했다.
전라북도는 24일 오전 건교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검토한 후 같은 날 오후 2시 도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 희비교차,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노조 반발도 예고
각 지자체의 주된 관심사항인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자체별 희비가 교차하면서 기대감과 함께 일부 반발도 거세질 양상이다. 정부 배치 안이 전해지자 광주, 전북, 경남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반면 부산, 대구, 제주 등은 특정기관 유치 불발시 백지화 요구 등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는 “지자체간의 과다경쟁은 자제해야 된다”고 우려하며 “지방 이전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지자체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 최종 발표가 확정되면, 공공기관 노조들의 반발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은 23일 오후 5시까지 대책회의를 여는 등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 여부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갈등 최소화와 함께 해당 기관 노조 설득이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당초 목표인 국토균형 발전 원칙을 무색케 하는 전국 부동산 과열 거품이 작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