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토론’ 1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토지공사의 전북이전이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토지공사를 전북에 이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토지공사가 전라북도에 이전하는 정도라면 전라북도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앞으로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기관 뿐 아니라 대기업도 한 개쯤은 전북에 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순서	· 목요토론 :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전북유치 ·전라북도 이형규 행정부지사 ·지방분권운동본부 최두현 사무처장 ·전주대 부동산학과 민규식 교수 ·전주 상의 송기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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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전북유치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전에,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게 편의상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이 튼튼해질 수 있으니까 찬성이죠. 서울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밖에 없죠.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지방으로 옮기는게 지방이 아무래도 경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전하면 그 사람들이 불편할 거 이해는 하는데 집값 내려가고 하려면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금융이나 교육 문화 모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거 분산시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행자 : 정부는 한국전력 광주, 도로공사 경남, 그리고 토지공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토지공사 전북이전 방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참여전화는 281-0288,0289, 281-0435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전에, 전라북도의 입장을 먼저 들어봅니다. 전라북도 이형규 행정부지사 전라북도 이형규 부지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토지공사를 전북지역에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대통령께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 최종 발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만족하십니까? 이형규 :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구요. 토지공사 이전 방침은 대 환영입니다. 한전 다음으로 전라북도 개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앞으로 지역혁신도시 등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공사는 건교부 산하이기 때문에 지방기관 이전이 토지공사 사업이 됩니다. 토지공사가 전북에 오도록 공을 들였고 토지공사 전북 이전은 대 환영입니다. 진행자 : 빅3중 하나인 토지공사가 전라북도로 이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공사가 전라북도로 이전되었을 때 구체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해 주십시오. 이형규 : 토지공사 1년 예산이 6조가 넘습니다. 전북 예산보다 2배가 넘거든요. 인구유입 효과도 2000명이 될거 같구요. 일자리도 3000명정도 될거구요. 지방세에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고용유발효과가 어떤 면에서... 이형규 : 우선 일자리 창출은 연관산업에서 직원이 오기 때문에 고용전출효과가 있구요 생산유발 효과도 있고 부가가치 효과도 있는데 이것저것 감안했을 때 300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토지공사 외에도 지적공사 대한감정원이 함께 배치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형규 : 그게 다 올지에 대해서는 변경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공사는 같이 올 가능성이 많구요. 저희가 공들이는 것은 토지공사 외에 전북이 농도잖습니까. 생명산업을 브랜드화하고 이런 걸 하고 위해서는 생명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곳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연구원 같은 기관들이 전라북도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전라북도가 생명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실제적인 이전을 위해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이형규 : 어느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건지 혁신도시의 위치를 선정해야 하구요. 도내의 협의를 거쳐서 도시를 선정하구요. 이전하는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되도록 가족들이 모두 와서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토지공사가 오면 시범적으로 도시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토지공사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이 전라북도에 온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에 배치가 될지 그동안 중앙과 전라북도에 밀고 당기는 게 있었듯이.. 이형규 : 도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시군 특색에 따라서 특색에 맞춰서 배치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정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가 적격인 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균형발전을 생각하면 다른 시군을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형규 : 일반적으로 농촌지역 보다는 대도시 지역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고 기관과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협의체 같은 걸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위 의견도 듣고 올려는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 도의 의견이라든가 시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완전히 이전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어요. 이형규 : 2007년 정도 착공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간을 끌지 않고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합니다. 진행자 : 이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지역의 땅값이 폭등해서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우려되거든요. 이형규 : 만약 어느 지역에 혁신도시가 진행될 경우 외지인기 투기를 못하도록 땅값 상승으로 인해 효과가 외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진행자 : 부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공공기관의 효과를 최대화 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이형규 행정부지사였습니다. 지방분권운동본부 최두현 사무처장 여기서 시민단체는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봅니다. 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 최두현 사무처장이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토지공사를 전북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두현 : 노무현 정부의 지역발전의 공약이고, 지역발전과 지역혁신 차원에서 기대했던 사업이 청와대 차원, 국무회의 차원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이전이 되야 하지 나눠먹기 식의 이전은 안된다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최두현 : 정부는 지역별 전략 사업과 연관시켜서 공공기관을 10개 내지 20개씩 묶어서 지역 산업적 특성과 묶어서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방단체들이 소위 크다는 공공기관에만 연연하면서 공공기관이 지방에 와서 연관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고민보다는 큰 공공기관 유치에만 신경을 쓴 듯한 면이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전략사업 미래 사업과 연관할 수 있는 기관들이 더 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호재가 지역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최두현 : 사실 그 점은 매우 우려되고 또 현실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이루어졌던 충청권, 그리고 전주의 아파트 가격도 시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이전하다보면 전국이 부동산 투기구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부동산 투기 문제는 정권의 운명과 같이 한다는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토지공사가 이전하기만 하면, 전북 경제가 무조건 살아나는 것은 아니겠죠. 최두현 : 가족까지 합쳐서 2000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발전을 위한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도 잘 줘야 하고 여러 준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을 열매인양 생각해서는 큰 성과를 남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혁신 마인드를 높인다든지, 수도권 중심 사고 방식을 지역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단순히 인구 유입으로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 최두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목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사람과 사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5시 35분 2부에서도 목요토론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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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전북유치

생방송 사람과 사람 목요토론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토지공사의 전북이전이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토지공사가 전라북도에 이전하는 정도라면....전라북도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구요,공공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정치권은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기관 뿐 아니라 대기업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도 많은데요.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셔도 좋구요,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목요토론을 꾸며집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실 곳은 281-0288,0289, 281-0435번입니다. 오늘 전화로 의견 주시는 분 가운데 세 분을 선정해서 생방송 사람과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전주 시민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청취자 여러분을 직접 연결합니다. 사람들도 활기가 없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찾고 실업자들이 돈 쓰는 것도 없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처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나라를 생각한다면 낙후된 지역도 살려야 하고 낙후되어 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 일거에요. 실업자 구제 문제라든가 이런게 너무 없어요. 전주는 소비도시에요.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어요. 취직 못한 실업자도 해소될 거 같고 좋네요. 모든 게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지방으로 분산해야죠. 냉정하게 말해서 여기가 제일 소외되었잖아요. 진행자 : 전주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필수적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데요.지금 생방송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화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대 부동산학과 민규식 교수 이번에는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민규식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의견 들어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규식 :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구요. 기본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행정도시의 건설, 공기업 지방 이전등은 기본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구요. 이번에 발표된 공기업 지방 이전도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매우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공공기관 이전 발표 방안이 발표됐다고 해서 바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죠? 민규식 : 네. 물론이죠. 정부 방침은 2012년까지 완료된다는 건데요. 이제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나 수도권 주민들의 집단적인 저항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협약도 맺어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민규식 : 최근에 공공노동조합연맹과 정부와 협약체결한 결과가 있는데 이건 공공노조와 정부가 상호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원칙에는 합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어휘적인 측면에서 전국토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노조도 협조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행자 : 토지공사의 직원이 770명정도 된다는데요. 가족까지 생각하면 수천명의 인구가 입주하지않습니까. 우리지역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랄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민규식 :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선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유입을 생각할 수 있고 토지공사가 들어왔을 때 세수가 확보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을 수 있습니다. 토공직원들의 배우자나 교육상 그 인구들이 모두 유입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모두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즉 교육시설 확충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즉시 이 효과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전 국토가 균형잡힌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인구분산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토지공사 전북 이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대전 청사가 있는데, 그곳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모두 이전하지 않는데, 전북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전라북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민규식 :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수도 서울이란 곳이 행정중심, 교육중심, 경제중심의 기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중심 기능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도 생각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라북도의 대학이라든지 교육 시설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시간거리가 단축되니까 수도권의 가족들이 이전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진행됐을 때, 이전 후보지역 땅값이 폭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토지공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지역 땅값도 폭등할 가능성이 없으리란 법도 없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민규식 : 결국 토지공사가 이전하려면 이전후보지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후보지에 대해 밀실행정 밀실행정 하는데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이전후보지에 대한 정보는 베일에 싸여 있었으면 하고 이전후보지와 관련해 우리에게 토지거래허가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이전후보지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가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가상승은 토지공사 이전에 부담이 될거고 이런 현상은 장애가 될 것입니다. 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전국이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걸 막아야 할 것같습니다. 진행자 :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민규식 교수였습니다. 생방송 사람과 사람 목요토론, 오늘은 토지공사의 전북이전이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실 곳은 281-0288,0289, 281-0435번입니다. 여기서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기업인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토지공사 전북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전주 상공회의소 송기태 회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 송기태 회장 안녕하세요. 토지공사가 전북에 올 것이다...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이러한 결정, 도내 상공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송기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전라북도에는 좋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진행자 : 지가 상승이 경제 산업에 무리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송기태 : 저희가 볼 때는 사전에 계획이 되고 계획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지방정부와 교감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지 않느냐가 저희들의 예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활적인 부분도 있고 아마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진행자 : 어떤 점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송기태 : 큰 공공기관이 오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문화가 형성되고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투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리트가 형성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식구가 많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되는 사항을 항상 검토점검하기 때문에 지방에 기업하시는 분들의 사고방식도 향상될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서 대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전북의 경제 환경이, 대기업 본사가 입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지? 송기태 : 그전에는 지방이전을 꺼려했습니다. 요새는 교통망, 통신망이 모두 잘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에 본사가 있든 서울에 있든 간에 영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인사관리에는 지장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녀교육이라든지 생활터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지방이전을 꺼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일수록 대기업이 잘 오겠죠. 현재 그런 여건을 가진 곳은 없다고 봅니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기업이 희생해야 한다는 부분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말로만 진행되지 않겠느냐.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죠. 여건을 갖추면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만 여건을 갖추는데 여러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상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한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텐데...정부의 지원 확대나 세제개편을 통한 대기업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송기태 : 저희들은 정부가 해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하고 있죠. 특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전체 국가 경제를 위해서 더 낫지 않습니까. 세제 개편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요건을 좀더 풀어달라는 요구겠죠. 진행자 :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지원하는 역할을 분담해야 할텐데요. 송기태 : 당연히 지역민들이 대환영해야할 것이고, 고통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하고 이익창출을 위해 밑받침이 될 수 있다면 그 밑받침을 해줘야죠. 진행자 : 끝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제대로 마무리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송기태 : 밑받침할 수 있는 종사원들이 이런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을 못한다면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거기 동참할 수 있는 아량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계획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상공회의소 송기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목요토론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바라보는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1시간 동안 들어봤는데요.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전북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 23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생방송 사람과 사람,지금까지 제작 소병철 PD, 기술 최춘우 엔지니어,저는 윤찬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