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부터 공공기관 이전 U턴 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오늘,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U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는데요. 총리의 이런 발언은,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U턴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는 반증일겁니다.

공공기관 이전사업 U턴 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일부 자치단체의 불만이 합쳐져서, 자칫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일 텐데요. 일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균형발전이라는 형평성을 위해, 집중과 선택이라는 효율성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맹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을 포기한 것일까요?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효율성, 형평성 논란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들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 뿐입니다.

방송순서	· 뉴스의 현장 : 토지공사 전북이전, 토지공사 노조의 입장 · 뉴스의 현장 : 미군기지 기름유출 논란 · 지방시대를 말한다 : 지방자치 10년, 무엇을 남겼나? · 경제산책 : 소비자 동향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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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전북이전, 토지공사 노조의 입장

‘뉴스의 현장’입니다. 토지공사 전북 이전이 확정된 이후, 전라북도와 토지공사가 이전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토지공사 노동조합에서는, 전북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한국토지공사 박광식 노조위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 한국토지공사 전북이전이 확정됐는데요. 토지공사 노조에서는 1순위로 충청권 이전을 희망했던 것으로 압니다. 전북 이전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박광식 : 충청권을 선호했던 이유는 공사기능이 국토균형발전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국토심장부에 있어야겠다는 원칙이었고, 또 하나는 저희 공사가 행정도시사업시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근접지역을 선호했습니다. 전북은 그에는 못미치지만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대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 토지공사 노조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광식 :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이전했을 때 현재처럼 효율적으로 국토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까의 우려와 수도권 기득권을 버리고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지금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거죠.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책과 지자체가 지방이전에 대한 협조책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전에 극히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위원장님 말투를 들어보니까 경상도이신 것 같네요. 박광식 : 저는 고향이 경상도이고 저희 집사람은 전주입니다. 수도권으로 간 것은 83년도부터니가 23년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살다보면 이곳저곳 살 수 있는데, 저희 공사가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도시 사업에 주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지방이전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북도지사님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전북 이전이 확정된 만큼, 전북발전과 토지공사의 협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현욱 전북 도지사와 위원장님이 이전확정 이후,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박광식 : 전북이전을 말씀하시고, 왔을 대 공사가 토지정책 집행부분, 직원 근로조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얘기했죠. 저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조직 자체를 돕기를 요청했고, 직원들이 타지에 가는 문제에 대해 도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 토지공사 노조입장에서는 전북 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박광식 : 전북으로 확정됐지만, 전북에서도 어느 도시로 가느냐가 남아있습니다. 익산, 김제, 정읍, 전주 등 많은데, 저희 공사에 가장 유리한 지역, 지자체 발전에서 중요한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되는게 좋겠습니다. 진행자 : 토지공사가 전북 어느 지역에 위치하게 될 것이냐를 두고, 전북 내에서는 벌써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와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할 방침인데요. 기본적으로 토지공사 노조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광식 : 저희가 당초 충청권이 아니고 전북으로 됐을 때 그나마 안도를 한 것은 행정도시나 현재 수도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데에 있어서 전북이 생활권등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향후 교통망이나 주거 교육 문화 여건 등이 구비된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이겠습니다. 진행자 : 노조 입장에서 전라북도에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 박광식 : 저희는 전북에 간다면, 개발기능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왕 전북이 낙후된 지역이고 지역의 숙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도의 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구체적으로 입지 조건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무엇이라고 보나? 박광식 : 전주, 익산 두 도시에 대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교통을 중심으로 하냐 교육과 주거를 중심으로 하느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도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보고 향후 협의할 것이고, 저희는 개발기관으로써 전주, 익산, 기타도시를 놓고 어느 도시, 지자체가 기여도에 좋을 것인가를 판단하겠습니다. 진행자 : 토지공사를 포함한 13개의 공공기관이 서로 인접해서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전라북도 내에 혁신도시를 한 곳만 선정해서 집적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식 : 향후 이전대상기관들이 나름대로 협의체나 기관을 만들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입지를 나름대로 구상할 것이고, 그 중심은 저희 기관일 것이고,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정할 것입니다. 그때 서로 절충지역으로 가야되겠죠. 진행자 : 토지공사가 전북으로 이전되면, 현재 분당의 본사는 매각되는 겁니까? 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본사건물의 일부를 쓰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무실을? 박광식 :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다 매각하라고 했는데, 매각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남은 직원들도 원치않을 것입니다. 매각하게 되면 새로운 사무실을 물색해야 겠지만, 입주까지는 현재 본사에서 사업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본사를 활용한다면, 전북이전 본사보다 수도권 사무소가 더 규모가 크게 되는 문제도 우려되는데. 박광식 :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본사의 기능이 내려간다면, 현재 본사의 서울사무소라면 현재 과천 등을 대상을 하는 업무만을 하게 되는 것이지, 많은 직원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진행자 : 대전 정부 3청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청사는 지방으로 이전됐지만, 가족들은 수도권에 그대로 머무는 형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토지공사 임직원 전체가 전북에 뿌리내리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박광식 : 일단 본사가 전북으로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기존의 아이들이 많이 큰 직원들은 가족이 오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 틀을 잡을 것이고요. 기존의 큰 자녀를 둔 직원도 입주를 하려면 지자체에서 교육, 주거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원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서서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토지공사 박광식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미군기지 기름유출 논란

지난 22일 군산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3년 3월에 발생한 기름유출 지역에서 불과 200미터 떨어진 곳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윤철수 사무국장과 알아봅니다. 진행자 : 지난 주 수요일 군산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기름이 유출됐는지? 윤철수 : 미군기지 주면, 옥서면 농도로에 3cm 정도의 물과 기름이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미군기지의 오수관로를 타고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난 2003년 군산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돼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기름이 유출된 지역은 2003년 유출된 지역에서 멀지 않다고 들었는데? 윤철수 : 그렇습니다. 2003년도 오염지역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더 가까워진 것이죠. 진행자 : 피해규모는? 윤철수 : 미군기지 주변의 약 7백미터 정도의 농수로에 기름이 흘러들어서 어느정도 유출이 됐는지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고요. 약 3cm의 기름층이 떠 있는 걸로 봐서는 엄청난 양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농토가 5천여평정도가 오염이 됐습니다. 진행자 : 어떤 기름인 것으로 파악됐나? 윤철수 : 미군기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공유라고 추청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렇게 미군 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윤철수 :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미군주둔이 50년 이상이기 때문에 오래된 송유관이나 기름탱크등 노후화된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양이 많은 것은 사고 부주의나 미군기지 주변 작업도중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자 : 지난 2003년 기름 유출 사건도 현재까지 유출피해가 명확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윤철수 : 2003년도에 발생한 사건은 지하에 매장된 송유관이나 기름탱크정도로 추정되는데, 미군기지에서 내부를 공개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려운 것이죠. 진행자 :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SOFA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도록 규정돼 있나? 윤철수 : 사고가 발생하면, 전화로 사고발생을 한국측 정부에 통보를 하게 돼있고,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서, 정부와 미군측이 공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보고를 받는 역할정도밖에 없고, 2003년 경우로 봤을 때는 미군 측에서 군산시와 얘기를 그다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설명해 주시죠? 윤철수 : 민관합동 즉 한국정부, 미군측, 시민단체 3자가 참가해서 시설이나 안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사후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2003년에도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미군측에서는 SOFA에 3자인 시민단체가 참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죠. 진행자 :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미군 측 입장은 어떤지? 윤철수 : 현재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까지 답변을 요구했는데, 미군측이 미군본부에 연락을 취한 상태이므로 답변이 올 것이므로 시간을 달라해서 이번주 수요일 오전까지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 미군측이 공동조사단 구성에 회의적인 것은 어떤 이윤지? 윤철수 : 아무래도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군시설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전례를 남기면 미군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조사 사례는? 윤철수 : 미군 자체적으로 조사는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고가 재발하는 것은 한국이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화, 사고부주의 등이 다시 안일어날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진행자 : 시설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은? 윤철수 : 한미간 방위분담금 등을 통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 시설들이 토양을 오염시켜서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 군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건,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윤철수 : 민관합동으로 조사관을 꾸리고, 유해시설 사고가능 시설에 대해 정확한 안전진단,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방안 등에 대해 3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윤철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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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0년 무엇을 남겼나?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 진행자 : 오늘이 지방자치 10년되는 날이라고 하죠? 지방자치 10년을 맞아서 신문과 방송에서 지난 10년을 평가하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대표께서는 지난 10년의 지방자치,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박종훈 : 본래 제 4기 지방위원회는 1992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시작한건 95년을 기점으로 현재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난 10년간의 자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요?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박종훈 : 지방자치가 있다는 것은 참여민주주의 확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지방권력들이 주민들을 눈치를 보게 되고, 선거를 통해 뽑히기 때문에 예전 독선을 벗어나 행정서비스 부분이나 몇 가지 복리 부분에는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중앙권력 안에서 완전하게 분화되지 못하고 지방자치 제도가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10년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내 유지, 언론, 대학까지 가세해서 지역이득이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지방인의 이득과 상관없는 정치적 사업을 벌임으로써 지방예산 낭비와 주민들을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방권력을 지방에 묶어놓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박종훈 : 후견주의적 지방지대, 지역 의원들, 그리고 그와 끈을 대고 있는 중앙권력들이 지방자치를 봉건왕조처럼 후견화 시켜서 보호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방자치는 자방자치단체의 자치라고 할 수 있는 단체자치, 그리고 주민자치라는 두개의 바퀴로 굴러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한다고 보십니까? 박종훈 : 현재 지방자치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이 가지는 역량은 굉장히 약합니다. 현재 권력의 속성상 주민이 가지는 권리를 법으로 보호한다고 해도 축소가 되고 정부나 자치단체장이 가지는 권리는 축소를 해도 확대가 돼서 주민자치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복리나 권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그들을 소환조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 예산결정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죠. 가장 문제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주민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해도 임기가 다할 때까지, 형사범이 될 때까지 제재할 수 없고, 예산문제만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최근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에 대해서 유급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지방선거 관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와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어떤 시각에서 이러한 변화를 봐야 할까요? 박종훈 : 이번 유급제는 이번 의원이 아니고, 다음 지방의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견제와 주민 복리를 만드는게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권한은 확대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로가 때문에 아마추어리즘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이죠.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선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 장애인 등이 참여해서 조금 달라진 의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보수가 있으면 정확한 질책과 챔임을 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열리게 돼 주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다음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적 투표, 몰아주기 투표가 행해진다면 오히려 예산도 낭비하게 되죠. - 진행자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자치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주민자치 역량이 향상됐다는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박종훈 :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국적인 정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의 일은 사소한 일이고 별일이 아니라고 치부합니다. 이는 지방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주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예산, 정보, 정책들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중앙의 또 다른 지역지배편성이라는 질책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지? 박종훈 : 최근 지방자치가 지역 이득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성장연합이 구체화됩니다. 즉 대규모 토목공사 자체를 지역 이득이라고 이끌어간다. 거기에는 자치단체장도 있고, 지방의원도 있고, 유지도 있고, 토목건설도 있고, 언론도 있다. 복합적인 지배를 유지해 가면서 토목공사를 통해 한 일정 집단의 이득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참여정부도 여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 혁신이라 해서 산업적인 구조에 집착하면서 지역민의 참여보다는 지역 이득에만 중점하면서 이제는 대학까지도 누리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성장연합에 포함시키면서 지역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권력과 밀접하게 끈들이 만들어지고 예산 따먹기가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박종훈 : 아무래도 정치권력이 중앙지배적 속성은 여전히 강합니다. 또 재집권이라는 또 의회의 다수다결원칙에 의해서 표가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 지배계층들의 줄서기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 진행자 : 지방자치와 지방정치개혁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종훈 : 저희 지역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도 광역의원도 자치단체장도 같은 정당 소속입니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야당이 무너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견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천 곧 당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서기가 행해지면서 지역민들이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정치주의를 극복하고, 줄서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흔히 정치 훈련장소라고 하는데 그런 줄서기 정치 때문에 훈련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제’를 활용하면서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민조직이 태어나고 그 안에서 리더들이 성장하면서 올바른 정치조직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동향 조사

경제산책 시간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수용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난 3월에 조사된 가계의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등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청신호를 보여주기까지 하였으나 1분기 만에 다시 소비심리가 꺽인 것으로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2/4분기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주요내용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수용 : 소비자 동향지수는 전국의 30도시 한 2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동향지수의 대표지수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는데 전분기는 108까지 나왔었는데, 102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박탈감, 최근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 오르내리면서 나타나는 소외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소비심리 및 경제상황이나 평가ㆍ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에 민간소비라든가 경기동행지수하고도 높은 상관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죠. - 진행자 : 그럼, 우선 가계의 소비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생활형편과 가계수입 및 지출전망부터 알아볼까요? 이수용 : 생활형편을 보면 6개월 전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향후 6개월 동안 전망이 기준치 100에서 92로 하락할 것이고, 가계형편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향후 1년 동안 가계 수입도 감소했고, 소비지출도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3) 그런데 가계수입 및 지출 전망이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이수용 : 모든 소득층에서 향후 1년동안 가계 수입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전분기에 비해 줄었는데 소위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만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또 지출 전망에 있어서는 전분기보다 하락하겠지만 100만원 미만의 하락폭이 더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일 수록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양극화가 소비양극화로 연결이 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소비심리가 저하되더라도 불가피하게 지출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외식을 줄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씀씀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수용 : 올 하반기에 영화나, 여행경비, 의식주가 우선으로 줄이겠다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부동산이나 승용차 구매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수용 : 소득계층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되는데 전분기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아파트의 비중은 감소를 한 반면 토지의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요즘 균형발전 계획에 따라서 공공기관이전과 맞물려있지 않나 하고, 승용차계획은 전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진행자 : 소비자들이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소비심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현재의 경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수용 : 역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가 약화됐고, 내수회복이 됐는데도 잘 않되다 보니까 불투명하다는데 큰 원이 되겠고,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해서 더 안좋아질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체감경기가 실물경기보다 더 않좋다는 것입니까? 이수용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취업경기 전망도 밝지 않겠군요? 이수용 : 역시 그런 것과 연관되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자료를 보면 취업준비생이 사상최대인 50만에 육박한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독서실, 고시원, 직업훈련원에 매달리는 청년이 2003년 1월 이후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준비생은 정부의 공식적인 실업률에는 빠져요. 취업준비생까지 감안하면 실업률 3.4%가 5.3%로 증가돼 더 많은 사람들의 취업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최근의 내수부진이나 고유가 그리고 수출탄력의 둔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예측기관에서 올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면서요? 이수용 : 정부에서 조차도 당초 경제성장을 5%로로 목표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경제부총리께서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고, 최근 국내 경제 예측 기관들도 작년에는 수출이 효자노릇을 했었는데 점차 탄력성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요새 고유가가 경신하게 되면서, 전망을 4.5%에서 4.0%로 낮추고 있고, 예측 기관들은 3.5%대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면에서는 성장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부 소수에게만 부가 돌아가면서 경제 파급효과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