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 윤찬영입니다.

군산 방폐장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지역 5개 대학 총장과 학장이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방폐장 유치를 포함한 3대 국책사업 유치를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제 대우자동차 군산공장 노조원 1000여명이 방폐장 반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주민투표 이전에 찬반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군산시는 민간단체의 방폐장 유치 운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불법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거센데요. 이러한 찬반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역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 지금 군산의 모습처럼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는 것, 당연하고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찬반 논란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이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과정일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추장스러워하고, 피하려는데서 지난 2003년 부안사태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군산은, 어쩌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방송순서	· 뉴스의 현장 : 지방자치 10년, 평가와 전망 · 참여연대 염경형 정책실장 · <지방자치와 시민사회> -전북대 정태석 교수 ·<여성운동> -여연 조선희 사무처장 ·<권력감시형 시민운동>-참여연대 김영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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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0년, 평가와 전망 -참여연대 염경형 정책실장 /font>

‘뉴스의 현장’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최근 <참여자치 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염경형 정책실장과 나눠봅니다. 진행자 : 참여자치 연구소가 최근 문을 열었고, 어제는 설립 기념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먼저, 참여자치 연구소 소개를 자세히 해 주시죠? 염경형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창립된지 만 5년이 지났고 시민운동을 진행해 오면서 전문성과 정책대안 능력을 높여야겠다는 필요와 요구가 있었고 연구기관으로서 그런 전문성과 정책대안을 높이기 위해 연구서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에 구체적으로 연구소 회원들을 모집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학계에 계신 분들과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활동가들이 함께 해서 참여자치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6월 13일에 총회를 했는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로 계시는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초대 소장님을 역임하기로 했습니다. 분과는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을 것 같구요 대표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분야에 치중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와 교육, 지방자치, 지역경제, 그리고 NGO시대라고 하는 시민사회 영역의 5개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 어제는 <지방자치 10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토론회, 소개도 잠깐 해주시죠? 염경형 : 일단 참여자치 연구소 설립을 했으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구요. 어제가 1995년도 6월 27일 날이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민간단체장까지 확대 시행된 날인데요. 이날을 기념하면서 지방자치와 시민사회라고 하는 지방자치 10년을 평가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역시민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방자치와 시민사이의 관계 속에서 접근해 나가는 그런 토론회여서 전혀 색다른 토론회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부 <지방자치와 시민사회> 발제 내용을 듣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정태석 교수의 발젭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지방자치를 확산시키는 것 그니까 우리 사회 과거 독재 정권하에 있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이후에 지방자치가 확산되었는데 이것을 크게 민주주의 확대 계기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점에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자칫 지방의 이익 여러 지방이 있겠지만 각 지방마다 자기 지방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가지 지역 이기주의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이 또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되는 국가 전체적인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의 문제를 제기해본다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가 우리가 일반으로적 발전시킨다 민주주의 꽃이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지방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후퇴시킬수도 있다. 이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이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보통 지구화라는 것은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번역하는 것인데, 세계화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범지구화 등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과거 우리가 국제화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본다면 국제화라는 것이 국민국가라고 하는 경계라는 것을 일단 강조하면서 그런 국민국가들 간의 교류에 주목했다고 한다면 지구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민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영토내에서 국민들이 있고, 이러한 국민들에 대해서 폭력을 독점한다. 예를들면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폭력을 독점하면서 사적인 폭력을 통제하는 그러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국민국가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때 지구화와 지방화라는 이중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야기 됩니다. 우선 지구화와 세계시장 통합을 통해서 국민국가 수준의 경제정책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경계를 약화시킨다 예를들면 자본이나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국민국가의 통제권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지방화는 분권과 자율성의 요구로 인해서 중앙집권적인 정책조정과 집행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국민국가가 대외적으로는 지구화의 영향,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지방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구화와 지방자치의 문제를 보면 요즈음 흔히 신자유주의적 세계 시장 통합이라고 흔히 이야기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경제 정책 결정과정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같은 경우는 1997년 IMF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IMF의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우리사회에 적용되면서 시장개방 또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WTO 체제속에서 요즈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FTA 이런 것들이 진전되면서 국내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첨단산업과 전통적인 제조업간, 수출지향적 공업 대 예를 들면 농업이라거나 이런 경우 이런 등등의 불균등 발전속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간에 갈등을 심화시켜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갈등 조정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구화의 문제로 볼수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국민국가 차원의 문제 또는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예를들어 학급급식조례문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주나 등등 몇군데에서 학교급식조례를 조정했지만 이것이 WTO에 어떤 규약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전북지역의 경우를 보면 FTA나 농업시장의 개방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역 농업의 대처가 어렵도록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지방자치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보면요. 최근에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수도권 서울집중문제로 인해서 지역간 불균등 문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었서도 어떻게 보면 상반된 목표가 추구되고 있는데 하나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균형과 복지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지역수준에서 보면 그 지역내에서는 어느지역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이 균형발전의 정책이지만 지역으로 들어오면 지역내에 불균형발전 정책이 될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방향의 목표만을 추구할때는 역시 지역수준의 불균형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이부분에 균형과 복지라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국책사업에서 지방과 중앙의 갈등인데 이것은 사실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전북지역 같은 경우는 새만금 간척사업, 방사능폐기물처분장 일명 방폐장 문제, 김제공항 건설 문제 등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지역주민 내부의 갈등을 낳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지방정부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치할려고 하는 사업들인데 지역내부에 지역주민들 내부에서 또는 시민단체도 관련이 되고 하는 이런 내부에서 개발이익을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세력들과 개발을 반대하는 세력들간에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는 문제,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이런 유치 경쟁들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유치에만 몰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지역에서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독자적인 경제발전 또는 지역발전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고민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번째는 지역개발과 지역성장연합의 문제입니다. 이부분은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토목건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려되는 것은 최근에 각종 국책사업, 균형발전, 분권정책 등등이 토건국가를 지방화하는 이런 쪽으로 가질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지역성장연합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가지 건설업이나 토목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어떤 국책사업 이런 것들을 유치할려고하는 그런 이해관계를 가진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업자 상공업.... 진행자 :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 10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참여자치 연구소>가 어제 마련한 토론회를 듣고 계신데요. 정태석 교수의 얘기를 정리해보면, 지형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또다른 선택과 집중의 문제, 그리고 국책사업 유치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갈등, 지역개발과 이른바 지역성장연합의 결합, 지역언론의 비판기능 제약 등의 문제... 같은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장님은 정태석 교수의 발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염경형 : 일단 접근자체가 정책중심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것 같고요. 특히 분석에 있어서 지방자치라고 해서 지역민이 모든 것의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고 지구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관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이런 접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시대, 분권과 자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그 속에서 집중과 선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간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지역의 이익을 주장하지만 그 이익을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세력들의 연합, 그 지역성장연합에 대항하는 시만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강조한 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지구화현상과 그에 따른 국민국가 자체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도 지역성장연합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하고 바로잡아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경형 : 지구화과정 속에서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구호들이 과거에 유행했었는데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지구화과정 속에서 대표적으로 충돌이 됐던 게 학교급식을 우리농산물로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대 지구화과정 속에서 세계 시장의 질서에 대항을 했지만 국가권력의 자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WTO 개정 때문에 실패를 했던 적이 있었다. 지역에서는 제대로 해 볼려고 하는데 국가권력과 전체 체계에서는 무기력이 있지만 가능성이 보여진 사례이지 않았나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키워 간다고 한다면 진전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특히, 새만금 개발이나 방폐장 유치 논란 등이 지역에서 첨예하게 갈등 구조속에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태석 교수의 이러한 지적은 시의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염경형 : 우리가 시민운동 진영에서 새로운 신구상도민회의, 생명평화 전북연대가 발족이 되고 새만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새만금이 지역주민에 이익이 되느냐? 전반적인 지역 자금이 순환되고 있는지, 방조제 공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지역기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 자금이 되어야 할 것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시민운동 진영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과제로 남아있지 않나 합니다. 진행자 : 발제 첫 부분에 제기했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가... 라는 물음은 상당히 도발적이면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완성, 이라는 단순 논리로만 지방자치를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완성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염경형 : 우리나라를 보면 근대화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산업화도 마찬가지인데 절차적인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된 조건내에서 내용적인 민주화, 즉 이중의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과제이기도 하고 지방자치가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 나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행자 : 어제 1부 발제가 끝난 뒤, 토론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토론에서는 어떤 애기들이 나왔는지? 염경형 : 김의수 도의원 같은 경우는 시민운동 진영의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의 긍정성도 있었지만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신환철 전북대 교수는 성장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통해서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갈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종훈 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께서는 발표자의 지역성장연합에 대한 반대세력으로서 반성장연합을 시민단체로 했는데 여기에 이의제기하면서 전체적인 것은 동의하지만 지속발전지역연합세력으로 정정을 요구하는 토론도 있었다. 실질적인 민주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라든지 인사위원회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이제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자치의 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주문들을 토론했습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사람과 사람, 오늘은 어제 <참여자치 연구소> 설립 기념 토론회 실황을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염경형 정책실장과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5시 35분 2부에서도, <참여자치 연구소> 설립 기념 토론회를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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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0년, 평가와 전망-여성,환경,언론,분권자치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 마련된 <참여자치 연구소> 설립 기념 토론회를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염 실장님, 2부에서는 <지역시민운동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염경형 : 일단 지역 시민운동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1995년 전후로 해서 출발을 해서 한 10여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제와 지역 시민운동이 함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제를 현장의 시민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 왔는지 그리고 시민운동의 위기와 전화와 변화가 외부의 제기도 있지만 내부에서도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 환경, 언론, 분권자치라고 하는 권력감시라고 하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4개의 영역에 대한 지역 시민운동을 살펴봤고 앞으로의 전망들을 모색해보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성운동에 대한 성찰과 전망에 대한 발제 내용을 들어봅니다. 발표에 전북여성단체연합 조선희 사무처장입니다. 조선희 : 90년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운동의 흐름도 많이 바뀌었고 여성운동도 그동안 민족민주 민중운동의 한 부문에서 이제는 여성적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과정, 95년도 북경에서 진행된 제4차 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 전략이라고 하는 성평등에 필요한 한 전략을 합의한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유엔을 국제사회 환경의 변화가 한국과 지역의 여성운동이 여성적 과제의 해결을 통한 사회민주화, 젠더의 의제화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과제로 삼는 변천의 과정을 이야기 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여성운동의 흐름과 변화를 보면 전북지역 여성인구현황과 여성문제에서는 전라북도 인구는 여성인구가 많은데 전체노인인구중에 61.8%가 여성노인인구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여성독거노인집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빈곤의 가능성, 누군가의 부양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구주가 증가하고 여성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노인의 증가, 여성가구주, 여성장애인의 증가는 빈곤의 여성화의 한 단면으로서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계층인가는 나타내고 있다. 국제결혼과 노동적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혜택과 평등적 권한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여성들의 문제는 자녀양육의 문제와 밀접한데 그래서 사회권확보를 위한 여성복지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내에 여성관련 조례가 5개 있는데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삶과 이런 문제에 미치는 조례가 미흡하다. 전라북도의 여성 발전을 장단기적인 계획과 인력개발에 여성발전을 조망할 수 있는 여성발전조례와 함께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화가 함께 동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육조례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주류화입니다. 여성의 주류화하면 여성운동에서 많이 비판받는 문제인데 왜냐면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참여해서 그 내용과 가치를 어떻게 바꿔 갈것인가라는 것이 성주류화인데 제가 여기서 여성의 주류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라북도에는 여성의 참여자체가 적다. 그래서 여성의 참여속에서 성주류화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고민 속에서 전라북도의 5급이상 여성 공무원이 11명인데 전체의 3.8%에 불과하고 여성공무원의 90%이상이 7급 이하입니다. 행정부분에서도 여성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 못한 현실을 보더라도 여성의 참여는 저조하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 진행자 : 우리 지역의 여성 운동이 여성적 과제 중심에서 사회 전반의 의제 설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여성적 과제 해결을 통한 사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고,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고연령 여성 비율이 높다는 점은, 앞으로 지역 여성운동의 방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장님은 지역의 여성 운동,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염경형 : 여성운동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인권신장의 문제, 양성평등의 문제, 사회참여의 기여, 이런 부분들의 여성운동의 괄목할만한 성과였고, 대표적으로 성폭력의 문제, 성매매의 문제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전북지역 의제가 전국적인 의제가 됐고 또 제도화되는 특히 성매매방지법 같은 경우는 군산화재사건이후에 전국적인 대책위가 구성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 조선희 사무처장이 이야기하셨던 앞으로의 성주류화 문제라든지 여성운동의 나아갈 방향 속에서 한 가지 더 말하면 여성의 문제를 통해서 사회민주화 이루어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민주화의 과제를 통해서 여성 문제를 풀어나가는 양자가 같이 굴러가는 방향도 생각해 볼만하지 않나 합니다. - 진행자 : 이어서 언론 분야 시민운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전망하는 시간이 있었죠? 간단히 요약한다면? 염경형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계도지 폐지가 가장 큰 성과였고 지역신문발전법을 만들었던 자체는 성과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언론이 몇 개나 있느냐 하면 참담한 심정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앞으로의 언론운동을 말한다면 사이버시대 즉 매체환경이 바뀌었는데 사이버시대에 맞는 언론운동을 이야기 했다. - 진행자 : 환경분야에서는 현재 시민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고 있었습니까? 염경형 : 환경분야에서는 김진태 전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발제를 했었는데 김진태사무처장은 전북지역의 환경운동의 성과와 전망을 살펴보면서 주요하게 새만금, 방폐장, 석산개발의 문제를 나열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발정책에 얼마만큼 민관의 파트너쉽 형성과 공론의 장,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와 의사결정의 참여, 합리적인 정보제공이라는 공론의 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유연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 속에서 운동의 과제들을 도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이 토론회를 주최한 전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종합적인 시민운동단체인데 여성, 언론, 환경과 같은 부문운동단체들과의 연대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염경형 : 전북지역에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지만 간사단체로서 연대와 협력과 교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인정받고 있고 권력감시라고 하지만 정치개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역할도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생방송 사람과 사람은, 어제 마련된 <참여자치 연구소> 설립 기념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분권자치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처장의 발제 내용을 들어보시죠. 김영기 : 온전한 의미의 시민운동은 90년대 들어와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주도하에 시민운동연합이 만들어지고 전주시민회가 창립됐던 시기부터가 전라북도의 시민운동이 아닌가 한다. 권력감시형 시민단체, 전투적 시민단체가 등장했던 시기는 98-99년 이때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나 시민행동 21등 전주시민회에서 민언련이 분화되어 나온 것, 전북여성운동연합이 운동을 빼고 단체연합으로 바뀌면서 좀더 시민운동적 역량을 강화했던 시기가 맞물리면서 전북지역에 전투적 시민단체가 나타났던 시기이다. 권력감시형 시민단체의 급격한 분화가 나타나면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전북연대회의가 역할을 해나가는 시기가 아니었나 한다. 이런 도전적인 분석을 해본다. 초기에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이 주도했던 시기가 있었고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전주, 익산, 군산 동시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참여형 시민단체들이 결성됐습니다. 이때가 본격적인 권력감시형 시민단체의 출발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참여자치전북시민단체의 과거단체와 구분되는 내용은 유종근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과거와 구분되는 것은 청구만 했던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하지 않아서 수백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도청 강당을 10일간 점거해서 열람을 하고 6개월간 분석을 해서 발표했던 일을 보면 새로운 권력감시형 시민단체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합니다. 2000년대 총선시민연대 활동이 있었습니다. 낙천낙선운동이 실질적인 낙천과 낙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정치영향력에 있어서는 낙선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05년 현재의 내용은 정치운동과 시민운동이 급격히 분화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시민운동의 전반적인 활동 주체들이 정치권으로 급격히 진출하고 있고 개인이 아닌 그룹과 회원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권력감시형 단체 위상이 급격히 오고 있습니다. 그 현상으로는 권력감시형 시민단체가 취미별 시민단체로 바뀌는 것 같다. 권력감시형이라든지 전주성이 상실되고 있다. 기존 시민운동의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옳고 그름을 떠나 시민적 공감대와 의식성에 반하고 있어서 시민적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으로 진출뿐만이 아니라 자치영역과 위탁영역에 급속히 포섭되어 가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로서 정체성이 회손되고 공동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단체나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치단체에서도 유사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시민단체가 주장한다고 해서 공론화나 의제의 선도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새로운 의제를 발굴,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시민단체들은 아직 과거형의 활동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제공론화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전북지역의 개발독재 카르텔에 아직도 많은 힘을 뺏기고 있고 그런 개발독제 카르텔의 주장하고 있는 총론적 의제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새로운 대안과 선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진행자 : 우리 지역의 시민운동이 정치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빠르게 분화되고 있다. 이런 진단이었구요,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경형 : 빠르게 분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시민운동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과거에 있었는데 정치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운동, 순수하게 시민운동의 시민사회영역을 발굴하고 그 속에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정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구분이 명확해진다 것에 활동영역이나 주체에 있어서도 분화가 되는 것에 더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많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치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나타나는 역량의 손실문제와 재충원문제가 한편으론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민사회단체의 인력충원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염경형 :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문제, 장기적인 활동주체의 양성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자원봉사활동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매력을 부여해 나가는 것도 재충원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시민단체가 자치단체의 행정보조업무를 맡고 있다. 이런 혹평도 있었는데요.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간극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염경형: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하면 정부의 감시와 비판도 있지만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그래서 위탁과 프로젝트 과정에서 유착, 결탁관계가 일어나고 본래의 시민단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만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역할은 높이 평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의 위탁은 지역주민들의 서비스제공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겠지만 권력감시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받는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염경형: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 요즘은 많이 분화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시민사회의 경쟁과 생산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그런 것으로 자치단체가 시민사회단체를 길들이거나 줄세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염경형 :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시민단체내 활동가들이 그런 부분에 소홀이 하고 이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자체 자정능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때로는 시민단체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는 자치단체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영기 사무처장의 지적처럼 새로운 의제 발굴과 공론화가 그 어느때보다 시민단체에 절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염경형 : 그래서 참여자치연구소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제의 형성과 더불어 발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에 보다 더 전문적이고 정책 대안 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시민운동에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연구소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 진행자 : 어제 토론회를 마치고, 어떤 생각이? 염경형 : 이제부터 시작이다. 판은 벌여놨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채우고 살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반기에는 안정이 돼서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염경형 정책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