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떠들면서도 1차추경예산 편성에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아래 도민운동)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대폭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도민운동예산 현황을 보면, 본예산 2억6천3백만원에서 추경예산 4억4천만원을 추가 편성, 총 7억 3백만원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6억8천8백70만원이었다.
각 편성 항목별로 보면, 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본예산 2천만원, 추경 1억 8천만원), 도민운동 기획홍보비 지원(본예산 1억 5천만원, 추경 1억 8천원), 도민운동협의회 운영 지원(본예산 9천 3백만원, 추경 8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추경 예산 뻥튀기...특정단체 '몰아주기'
예산편성은 원래 본예산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좀더 추가될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북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책정돼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은 특정관변단체 ‘예산 몰아주기’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협의회(대표 송기태, 유유순)는 2년 전 조례안 통과로 전라북도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으며 새만금 집회, 부안방폐장유치추진 집회 등 강현욱 지사 체제를 외곽 지원하는 활동들을 해 비판을 사고 있는 도내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출범부터 논란이 됐던 관변단체에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상비뿐만 아니라 ‘기획홍보비’ 차원에서 막대한 홍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민들의 전반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친위단체’를 꾸리고 돈을 퍼붓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양병준 간사는 “새만금, 방폐장 등 강현욱 도정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등 과거 회귀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단체에 대폭적인 예산지원은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지자체의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 실사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부족' 타령하더니 신청사 이전엔 '펑펑'
전라북도의 선심성 예산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도청 신청사 이전 행사 비용으로 열린음악회, 전야제 및 문화예술행사, 행사경비 등 중복예산과 전시성 예산에만 총 6억5천만원 이상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청사 이사 전체비용인 7억7천만원과 맞먹는 액수다.
전주에 사는 한 시민은 “전북도는 경제가 어렵고 낙후됐다고 말하면서도 신청사 이전 행사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도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지방행정과 재정을 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이처럼 문제 많은 추가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것도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술판을 벌인 것이 발각됐고, 신청사 이전시 의원별 36대 컴퓨터 설치비용 5천7백6만원에다가 노트북 구입을 위해 7천2백만원을 편성해 도민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이번 도민운동예산 현황을 보면, 본예산 2억6천3백만원에서 추경예산 4억4천만원을 추가 편성, 총 7억 3백만원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6억8천8백70만원이었다.
각 편성 항목별로 보면, 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본예산 2천만원, 추경 1억 8천만원), 도민운동 기획홍보비 지원(본예산 1억 5천만원, 추경 1억 8천원), 도민운동협의회 운영 지원(본예산 9천 3백만원, 추경 8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추경 예산 뻥튀기...특정단체 '몰아주기'
예산편성은 원래 본예산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좀더 추가될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북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책정돼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은 특정관변단체 ‘예산 몰아주기’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협의회(대표 송기태, 유유순)는 2년 전 조례안 통과로 전라북도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으며 새만금 집회, 부안방폐장유치추진 집회 등 강현욱 지사 체제를 외곽 지원하는 활동들을 해 비판을 사고 있는 도내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출범부터 논란이 됐던 관변단체에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상비뿐만 아니라 ‘기획홍보비’ 차원에서 막대한 홍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민들의 전반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친위단체’를 꾸리고 돈을 퍼붓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양병준 간사는 “새만금, 방폐장 등 강현욱 도정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등 과거 회귀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단체에 대폭적인 예산지원은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지자체의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 실사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부족' 타령하더니 신청사 이전엔 '펑펑'
전라북도의 선심성 예산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도청 신청사 이전 행사 비용으로 열린음악회, 전야제 및 문화예술행사, 행사경비 등 중복예산과 전시성 예산에만 총 6억5천만원 이상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청사 이사 전체비용인 7억7천만원과 맞먹는 액수다.
전주에 사는 한 시민은 “전북도는 경제가 어렵고 낙후됐다고 말하면서도 신청사 이전 행사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도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지방행정과 재정을 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이처럼 문제 많은 추가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것도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술판을 벌인 것이 발각됐고, 신청사 이전시 의원별 36대 컴퓨터 설치비용 5천7백6만원에다가 노트북 구입을 위해 7천2백만원을 편성해 도민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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