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라북도와 민주노동당이 정당별 릴레이 정책간담회에서 지역 현안들을 놓고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공방을 펼쳤다. 민주노동당은 먼저 새만금, 핵폐기장 등에 도 현안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에 전라북도는 낙후도를 들며 국책사업 추진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11시 전북도청 3층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노동당에서는 조승수, 단병호, 이영순 국회의원 세명과 김민아 도의원 및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전북도 이형규 행정부지사, 한계수 정무부지사, 최수 환경보건국장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먼저 강현욱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라북도의 낙후현상에 대한 배려와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북 현안 여러 사업에 대해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정강 정책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자리를 비웠다.
전라북도는 도정 사업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기계산업육성, RFT-신재생에너지, 생물생명산업 등 5대 전략사업과 중앙공공기관 유치, 새만금사업 추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 등 주요현안 과제에 협조를 부탁했다.
# 방폐장-새만금을 둘러싼 공방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북 도정 방향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전라북도 참석자들도 하나 하나 사안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먼저 조승수 의원은 “중저준위처분장 유치지역은 장기적으로 고준위와 관련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신동력 사업으로 생명농업, 신재생에너지와 충돌할 수 밖에 없어 정책에 모순적 측면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방폐장 유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규 행정부지사는 “원전수거물 처리시설은 원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며 “중저준위 시설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의 첫 의견에 대해 전북도가 바로 반론을 제기하자, 순간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그러자, 단병호 의원은 “전북도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분위기를 바꾸는 말로 운을 뗐다.
단 의원은 이어 “새만금 사업과 관련돼서 법원 권고안 판결을 정부와 전북도가 항소한 상태로 전라북도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해양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고서에서는 시화호 담수호 포기 사례 보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오염 상태 발생이 우려,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계수 정무부지사는 “해양연구원 보고서는 전제가 틀려있고,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 시나리오이고, 그 시나리오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며 “해양 연구원도 인정해서 전북도와 공동조사하기로 했다”고 반론을 펼쳤다.
단 의원은 “시화호 같은 경우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제 심각했다. 정부 추진 사람들이 그렇게 최악으로 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질책에 한 부지사는 “수질개선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다”고 일축했다.
새만금 논의에 가세한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보고서에서 저서생물이 일시에 죽으면 오염현상이 나올 것을 가정했는데 시화호 건에서 저서생물 오염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세부적 반박을 이어갔다.
민주노동당의 새만금 수질환경 재앙 우려에 대해 전북도가 거듭 반박하자, 조승수 의원은 “새만금이 전북도만이 아닌 서해안 환경 자원이므로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라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마무리 했다.
이영순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려에 대한 입장이 국가균형발전위 입장으로 안다”면서 “우려가 되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 등 자치단체가 책임질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 의견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형규 부지사는 “낙후된 전북도로서는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래 성장산업과 관련된 기관이 올수 있는 측면에서 지원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 민생경제, 농업문제, 직도폭격장을 둘러싼 공방
이어 주대환 정책위원장은 김제공항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제기했고, 하연호 최고위원은 농업 농민 정책을 중요하게 다룰 것과 논농업직불금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전북도는 “농업의 생산기반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한다”는 입장으로 직불금 전액 현금지급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서민경제 살리기 전희남 본부장과 김민아 도의원은 각각 불법대부업 피해-서민 빈곤의 문제와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생활안정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김홍중 군산시위원장은 “직도 폭격장 문제에 있어 도의 초반 대응과 달리 국방부 면담 이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도의 대응을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형규 행정부지사는 서민경제 대책에 언급하고, 직도문제와 관련, “전라북도 미래 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될 기회이다. 당분간 모든 도정을 새만금사업, 중저준위 처분장에 쏟기로 했다”며 “직도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전북도와 군산시와 충분히 협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가 현상태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서민경제, 사회적 약자, 환경에 대한 가치 중심과 전라북도의 국책사업 현안이 여러 층위에서 이견이 노출, 상호 공방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넘게 진행됐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후 염경석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북도와 처음 갖는 간담회라 도는 도정설명과 예산협조에 포커스를 맞췄고, 민주노동당은 정당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돼서 각각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하고, "서로 다른 이견에 대해 깊이있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전북도청 3층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노동당에서는 조승수, 단병호, 이영순 국회의원 세명과 김민아 도의원 및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전북도 이형규 행정부지사, 한계수 정무부지사, 최수 환경보건국장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먼저 강현욱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라북도의 낙후현상에 대한 배려와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북 현안 여러 사업에 대해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정강 정책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자리를 비웠다.
전라북도는 도정 사업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기계산업육성, RFT-신재생에너지, 생물생명산업 등 5대 전략사업과 중앙공공기관 유치, 새만금사업 추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 등 주요현안 과제에 협조를 부탁했다.
# 방폐장-새만금을 둘러싼 공방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북 도정 방향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전라북도 참석자들도 하나 하나 사안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먼저 조승수 의원은 “중저준위처분장 유치지역은 장기적으로 고준위와 관련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신동력 사업으로 생명농업, 신재생에너지와 충돌할 수 밖에 없어 정책에 모순적 측면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방폐장 유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규 행정부지사는 “원전수거물 처리시설은 원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며 “중저준위 시설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의 첫 의견에 대해 전북도가 바로 반론을 제기하자, 순간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그러자, 단병호 의원은 “전북도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분위기를 바꾸는 말로 운을 뗐다.단 의원은 이어 “새만금 사업과 관련돼서 법원 권고안 판결을 정부와 전북도가 항소한 상태로 전라북도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해양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고서에서는 시화호 담수호 포기 사례 보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오염 상태 발생이 우려,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계수 정무부지사는 “해양연구원 보고서는 전제가 틀려있고,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 시나리오이고, 그 시나리오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며 “해양 연구원도 인정해서 전북도와 공동조사하기로 했다”고 반론을 펼쳤다.
단 의원은 “시화호 같은 경우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제 심각했다. 정부 추진 사람들이 그렇게 최악으로 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질책에 한 부지사는 “수질개선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다”고 일축했다.
새만금 논의에 가세한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보고서에서 저서생물이 일시에 죽으면 오염현상이 나올 것을 가정했는데 시화호 건에서 저서생물 오염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세부적 반박을 이어갔다.
민주노동당의 새만금 수질환경 재앙 우려에 대해 전북도가 거듭 반박하자, 조승수 의원은 “새만금이 전북도만이 아닌 서해안 환경 자원이므로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라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마무리 했다.
이영순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려에 대한 입장이 국가균형발전위 입장으로 안다”면서 “우려가 되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 등 자치단체가 책임질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 의견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형규 부지사는 “낙후된 전북도로서는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래 성장산업과 관련된 기관이 올수 있는 측면에서 지원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 민생경제, 농업문제, 직도폭격장을 둘러싼 공방
이어 주대환 정책위원장은 김제공항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제기했고, 하연호 최고위원은 농업 농민 정책을 중요하게 다룰 것과 논농업직불금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전북도는 “농업의 생산기반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한다”는 입장으로 직불금 전액 현금지급에 반대입장을 보였다.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서민경제 살리기 전희남 본부장과 김민아 도의원은 각각 불법대부업 피해-서민 빈곤의 문제와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생활안정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김홍중 군산시위원장은 “직도 폭격장 문제에 있어 도의 초반 대응과 달리 국방부 면담 이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도의 대응을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형규 행정부지사는 서민경제 대책에 언급하고, 직도문제와 관련, “전라북도 미래 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될 기회이다. 당분간 모든 도정을 새만금사업, 중저준위 처분장에 쏟기로 했다”며 “직도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전북도와 군산시와 충분히 협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가 현상태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서민경제, 사회적 약자, 환경에 대한 가치 중심과 전라북도의 국책사업 현안이 여러 층위에서 이견이 노출, 상호 공방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넘게 진행됐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후 염경석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북도와 처음 갖는 간담회라 도는 도정설명과 예산협조에 포커스를 맞췄고, 민주노동당은 정당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돼서 각각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하고, "서로 다른 이견에 대해 깊이있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