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종일 방송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렇다 할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우중 전 회장의 귀국에 정치권과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은 왜일까.. 이런 의문을 가져봤는데요. 김우중 전 회장이 밝힐지도 모르는 내용에 정치권 등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도 비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위고 거친 김우중 전 회장의 모습, 한때 우리나라 최대 기업을 이끌었던 경제계 수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췌한 모양새였는데요. 이번 김우중 전 회장의 귀국과 그에 따른 수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만이, 제 2의 대우사태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방송순서	· 뉴스의 현장 : 전라북도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돼가고 있나 · 뉴스의 현장 : 부동산중개인들, 15일부터 동맹휴업 · 지역리포트 : 정읍 농협 직원, 민노당 단체가입 · 지역리포트 : 멸종위기 어종 생태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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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돼가고 있나

‘뉴스의 현장’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한전에 올인했었는데요. 정부의 ‘한전 + 2’ 방안이 발표되자,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잠잠한 상탠데요. 이 시간에는 전북의 공공기관 유치,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아봅니다. 전라북도 의회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이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전북에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될 것인가를 두고 뜨거웠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다소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권창환: 정부에서 177개 기관을 4개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지역 발전정도를 감안해 발표하기로 했는데 발표연기가 되었죠. 전라북도에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중앙 공무원 교육원, 자치인력 개발원등을 다녀왔는데요. 행정수도가 충청 이하로 내려오니까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가능성 여부는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지난 회의때 의회에서 발표하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북의 경우, 한전 이전에 모든 것을 거는 듯 했는데요. 이른바 한전 + 2 방안이 발표되자, 결국 한전 이전 신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전라북도의 선택,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창환: 한전에서 처음에는 다수가 오기로 했었는데, 2개만 오게 되죠. 그리고 한전 사장이 본부를 서울에 두겠다고 했죠. 그런데 전라북도는 여러 가지가 약하기 때문에 다수가 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진행자: 한전 유치에 전라북도가 올인했다가, 결국 포기를 한 것을 보고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권창환: 그럴수 있겠습니다. 한전+2라면 전라북도는 농도이고 신생에너지 기반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생에너지는 새만금 쪽에 풍력발전소를 하고 있고요. 농도이다 보니 농업기반공사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향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 관련 기관을 유치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전라북도는 공공기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권창환: 공공기관이전 주무부처가 건설교통부 인데요. 토공과 주공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토공은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전라북도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전 시점에 대해선 언제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권창환: 원래는 20일이었는데 24일로 연기가 되었지요. 저희들 생각으론 24일에 발표를 하였으면 하는데 불투명 합니다. 진행자: 기관들의 이전 시안은 시간이 걸릴 텐데요? 권창환: 그렇죠. 저희들은 일단 발표가 되면 행정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올 수 있겠금 지원을 하고 의회에서도 이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대부분이 충청권 이전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매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창환: 매력이라면 저희들은 전라북도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맛도 있고, 도민들의 마음도 넉넉하다는 것.. 그리고 행정도시와도 전라북도가 거리가 가깝다고 이야기 했더니 호감을 갖더라구요. 진행자: 낙후도를 가지고 공공기관 유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낙후도가 높다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권창환: 저희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도의 장점을 이야기 해야죠. 저희 도의 장점은 청정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거리도 멀지 않다는것, 그리고 행정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낙후도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요구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행자: 전북의 경우, 지나치게 빅 3, 빅 4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 노력, 전라북도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권창환: 그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인 자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기관을 직접 가보니까 농업과 에너지 관련 부문에선 호응이 있고요. 문화산업 공공기관도 문화의 거리와 소리, 맛이 있어서 자긍심을 갖고 합니다. 토공도 방문 하였고요. 집중적으로 선별을 해서 토공, 주공, 농업, 문화산업 부문, 에너지 산업, 영화진흥위원회, 공무원연금관리위원회, 중앙 공무원연수원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진행자: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의회 권창환 의원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인들, 15일부터 동맹휴업

6월 14일 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사람과 사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가 내일부터 동맹휴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우리 지역도 동맹휴업에 동참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들어봅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 전북지부 공병식 사무국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내일부터 부동산 중개업협회가 동맹 휴업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전북 지역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 몇 군데 정도가 동맹휴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공병식: 도내의 중개업자수가 1350개 업소가 있는데요. 1000개에서 70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데 중개업소를 단속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동맹휴업 참여 여부는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죠? 공병식: 그렇습니다. 진행자: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부동산 투기 과열현상의 원인을 부동산 중개인들 탓으로 돌리는 인식 때문에 동맹휴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병식: 한심한데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공공기관이전, 행정도시, 화성, 판교, 김포등 개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히려 전국을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를 투기 조장원인으로 말하는 것을 저희는 용납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부동산 중개인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공병식: 일관성 없는 정책이죠.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무분별하고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봅니다. 진행자: 지금 현재 부동산을 거래하면, 실거래 신고 의무를 중개업자들이 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실제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공병식: 건전한 부동산을 해야 하는데요. 실거래는 당사자들에게 실거래가로 부가하고 책임을 당사자들이 져야 하는데 이러한 책임을 부동산 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진행자: 집값이 올라서 매물이 적을 때는, 중개인들이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해서 매물을 확보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닌지? 공병식: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업계도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오면서 우리 업계에서도 변화하려고 하고 있죠. 일부 업자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우리지역에서도 떳다방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협회에서 관리가 안되는 것입니까? 공병식: 떳다방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인데 거의 무허가 업자들이 대부분 입니다. 포스코가 분양 되면서 떳다방이 있었는데요. 중개협회에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동맹 휴업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과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경매, 공매 입찰신청을 부동산 중개인들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공병식: 경매, 공매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인데요.부동산들에 대한 권리분석, 가격경쟁, 물건 분석등의 능력이 떨어지는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만 준다는 것은 월권만 보존하겠다는 발상으로 봅니다. 진행자: 법안을 겨냥한 측면도 있습니까? 공병식: 그렇습니다. 경매, 공매에 업자 허용과 실거래가 문제, 공인 중개사 문제가 있습니다. 15% 합격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수운 일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우리 전주지역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2-3년 전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더니.. 최근에는 평당 700만원이 넘는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병식: 매매가 없다가 2년전에 포스코에서 아파트를 내놓았어요. 도민들도 호응이 있었고요. 진행자: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전북지부 공병식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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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직도에 간다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2부에서는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지역 리포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산 소식인데요. 군산시 의회 강태창 의원과 이건선 의원이 국방부의 직도 폭격장 이전에 항의하는 의미로 오늘 오후 직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 이건선 의원이나 강태창 의원이 전화연결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직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병철 프로듀서가 전화로 강태창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병철: 해경이나 공군이 의원님들의 직도 방문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태창: 짐을 다 싣고 대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항을 하던 어선인데 운항해선 안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가겠다고 했고요. 인원을 6명 이하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어청도 주민과 함께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소병철: 주말을 제외 하고는 폭격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강태창: 위험을 감수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군측에선 저희가 들어가도 폭격을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소병철: 가족들의 반응은요? 강태창: 가족들에게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소병철: 조심하시구요. 감사 합니다. 진행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직도에 들어가 있더라도 직도에 폭격 연습을 하겠다는 공군 관계자의 말이 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요. 어떻게 이런 발언을 의원에게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직도에 들어가는 군산시 의원들의 모습에서 비장함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직도 폭격장 이전 논란이, 평화롭고 순리대로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현지 사정으로 음질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점 사과 드립니다.

정읍 농협 직원, 민노당 단체가입

이번에는 정읍 소식입니다. 정읍 지역 농협직원 57명 등 112명의 농협 직원들이 민주노동당에 집단입당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농협직원들의 집단입당 환영식과 쌀협상 국회비준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민주노동당 하연호 최고위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정읍 농협 직원 57명 등 112명의 농협 직원들이 집단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했죠? 어떤 이유에섭니까? 하연호: 현재 농협의 구조조정이나 합병으로 농협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 함께 연대할 당으로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것이구요. 진행자: 농협에 근무하는 분들이야말로, 농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보아온 분들 일 텐데요. 이런 분들이 민주노동당에 집단 입당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하연호: 농민들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협의 노동자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어 함께 개척하고자 합니다. 진행자: 하 위원께서도 농촌에서 살면서 시민운동, 그리고 정치활동을 하고 계신데, 요즘 농촌 풍경, 어떻다고 보십니까? 하연호: 수매제도 폐지되고 6월 쌀 국회 비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세 농민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않았죠. 농민들의 희생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국회에서는 쌀협상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쌀협상 이면합의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을 진행한 정부는 부가합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 야당은 이면합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하연호: 극비 사항이라고 보도되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요. 쌀을 아무런 장치없이 수입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부에선 수입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죠. 미국의 압력으로 인도쌀, 이집트 쌀까지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이면합의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말도 안되는 협상을 해놓고 오리발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쌀이 안먹고 안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민족 농업이고 식량 안보의 차원이죠. 식량 자급률이 23%인데 쌀을 꼭 지켜야 하죠.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진행자: 미국의 압력으로 인도, 이집트 쌀까지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하셨죠.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인데요. 동맹국 쌀을 봐주지 않는가보죠? 하연호: 미국이 WTO에 영향력을 갖고 있고, 쌀 항목의 이면합의의 전체적 기조를 보면 농민을 오히려 수탈하는 협상으로 보고 민주노동당은 몸으로 막기로 결의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처럼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해 놓아서, 농민이나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요? 하연호: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협상이고 양보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농민과 민주노동당은 막을 수밖에 없고요. 농민들과 진지하게 협상에 대한 모든 것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쌀을 수입하는 데신 국가가 농민들에게 생존을 배려하는 정책을 받아 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연호: 큰 기조는 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농민을 보호 해야죠. 쌀을 버린 어떤 정책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진행자: 청문회는 일단 오늘로 마무리되죠? 정부의 비준 동의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하연호: 그동안 중점 사안에 대해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막겠다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통과 되어서도 안되고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소위에 올라오는 자체부터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 실천적으로 해야 하죠. 농촌을 생각하는 의원들과 함께 해서 농민, 농촌, 농업이 살 수 있는 대책이 마련 될 때 까지 막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지 입니다. 진행자: 하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하연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멸종위기 어종 생태복원

우리나라 고유 특산 물고기 가운데 멸종위기에 있는 물고기의 생태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군산대학교 생물학과 이충렬 교수와 알아봅니다. 진행자: 우리나라 고유 특산 물고기 가운데 멸종위기에 있는 물고기를 생태복원한다..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멸종위기에 있는 우리 물고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충렬: 현재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멸종위기종과 보호 종이 있는데요. 전북에선 감돌고기, 퉁사리, 꼬치동자개, 미호종개가 있습니다. 꼬치동자개와 미호종개는 멸정 위기 종입니다. 진행자: 퉁사리나 꼬치동자개는 어떤 물고기인지? 이충렬: 주로 방류 행사를 한 어종인데요. 이러한 어종은 환경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종입니다. 생태적으로 안정된 것을 요구하는 종이구요. 우리나라 하천의 중 상류에서 있는 소형종 입니다. 이러한 종들은 물이 맑고 먹이가 많이 있고 용존산소량이 높으면서 물흐름이 양호한 곳에서 서식 합니다. 그리고 야행성 어종 입니다. 진행자: 퉁사리, 꼬치동자개 등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뭘까요? 환경오염이 원인일까요? 아니면 무분별한 하천 개발공사 때문일까요? 이충렬: 멸종 원인으론 두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무절제한 난개발 입니다. 공사로 인해 유입된 물질이 있죠. 큰 요인은 2002년의 루사 피해, 매미 피해로 하천이 망가졌는데 이것을 개보수 할때 하천에 있는 생물들을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천을 직강화 시키고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기들이 환경이 맞지 않아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환경오염 증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들은 제한되어 있어요.그리고 야행성이기 때문에 돌을 뒤지면 활동을 하지 않아요. 관광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문제라고 봅니다. 진행자: 이들 멸종 위기 물고기를 복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작업을 거치게 되는지? 이충렬: 사람중심으로 작업을 하면 안됩니다. 생태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히 파악해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천 답게 해야하지 인간중심으로 하니까 안되는 것이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결과를 보고 대책을 수립하고 방안도 모색을 해서 정상적 하천이 유지될 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행자: 생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종의 다양성’을 강조하시던데요, ‘종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설명해 주시죠? 이충렬: 여러 종이 살아가야 하는데요. 몇종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다른 동물들이 환경이 맞지 않는 것이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정된 생태가 유지 되어야 인간의 삶도 안정되게 유지 된다는 것입니다. 먹이의 유통과 에너지 유통이 잘 되어야 자연 안정성을 유지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군산대학교 생물학과 이충렬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