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적법이 개정되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서는 국적을 바꿀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국적을 바꾸는 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국적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본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국적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국민의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쨌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 오늘따라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모두 애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순서	· 뉴스의 현장 1: 다음 대선, 제 3의 인물이 나올수 있다 · 뉴스의 현장 2 : 익산 상떼힐 골프장에 어떤 일이? · 신문다시읽기 : 의견광고 허용범위 논란 · 곤충이야기 : 이권다툼과 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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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선, 제 3의 인물이 나올수 있다

‘뉴스의 인물’입니다. 열린 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오늘 아침,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제 3의 인물이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영달 의원을 전화 연결합니다. 진행자 : 이른 감이 있기는 한데요. 오늘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제 3의 인물이 여권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영달 : 다른 뜻은 아니고, 대권주자라고 하는 것이 시대상황에 따라서 인터넷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출돼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진행자 : 제 3의 인물의 출현 가능성을 ‘인터넷’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인터넷의 어떤 점 때문에 제 3의 인물이 여당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장영달 : 최상의 인물이 어디 숨어있다는게 아니고, 지난 대선때도 보면 모두 이인제 씨가 후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노무현 후보가 됐단 말이죠. 이건 인터넷 때문이죠. 우리당에 훌륭한 인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할 일이다는 것이죠. 진행자 :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당시 후보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인터넷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이른바 ‘노풍’과 같은 바람이 다음 대선에서도 일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장영달 :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이 다른 새로운 바람을 원한다면, 인터넷이 그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옛날과 현격하게 다른거죠. 인터넷은 쌍방향 통신수단이고,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를 눈깜짝할 사이에 도는 통신수단이거든요. 이런 건 우리 환경을 순식간에 변화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고, 우리 정치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변수가 도출할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 선거의 속성이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대선의 경우 젊은층을 겨냥한 인기주의 선거.. 이른바 포퓰리즘이었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달 : 그러나 지금은 꼭 젊은이들만 인터넷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터넷인구가 3천만을 훨씬 넘은 추세라고 한다면, 우리당의 지도자들이 인터넷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정치혁명이 올 수도 있고, 그만큼 가변적이다는 겁니다. 저도 초보적이지만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인터넷에 가까운 정치인, 다시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네티즌들과 자주 접하는 그런 정치인이 대선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장영달 : 제 뜻은 인터넷을 잘해야 대권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한다는 뜻이죠. 진행자 : 여권 인사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을 자주 만나는 정치인으로 유시민 의원이 꼽히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달 : 아 그래요? 하하하... 전혀 그것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막연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이 우리사회에 대단한 위력을, 특히 대선이라는 상황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높은 관심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매체에 의해 새로운 요소에 맞는 정치인이 있다면 급격하게 솟을 수 있다는 정치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진행자 : 지난 4.30 재보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참패한 이후, 정동영 장관, 김근태 장관 복귀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의원님께서는 ‘생방송 사람과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두 장관의 복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당에 복귀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장영달 : 제가 3월 한달동안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했는데, 토론을 18번을 했고 그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동영 장관은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복귀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었죠. 물론 두 장관 유입이 유익하느냐는 정부에서 잘하면 유익하고 당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국회에 복귀하는게 의미있겠다는 겁니다. 국회에 복귀하는 것은 정 장관이 당원인 것이고, 국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대권수업도 원내에서 하면, 다른 정치인들과 경쟁하는데 있어서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행자 : 김근태 장관의 복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달 : 김근태 장관은 일단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장관 일정을 끝내고 복귀할 수 있죠. 이 뜻은 보궐선거라는 것은 여당에게 어렵습니다. 특별한 후보가 나가지 않으면... 여기에 정동영 장관정도가 나가면 세를 일으키고 당에도 활력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진행자 : 러시아 유전개발과 관련한 잡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일 게이트’로 불리기도 하던데요. 이번 사건, 의원님은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장영달 : 저도 사건의 전모는 잘 모르겠어요. 검찰이 성역없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봐야죠. 저희도 검찰조사 결과 외에는 알 방법이 없죠. 진행자 :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야당의 주장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장영달 : 청와대가 앞장 설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조사결과를 봐야죠. 진행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출마 예상 후보들이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우리당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간 당원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달 : 동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원을 잘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러사람이 경선했을 때 나머지는 탈락하게 되는데 이들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손해보고 낙선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 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정도의 강한 당규를 마련할 예정이고, 앞으로 전당대회 등 내부 선거는 중앙선관위나 지방선관위를 통해 당내 경선도 감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서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길 바라는 겁니다. 진행자 :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우리당 장영달 의원이었습니다.

익산 상떼힐 골프장에 어떤 일이?

5월 11일 수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사람과 사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익산 상떼힐 골프장이 최근 발행한 기업어음 즉 CP에 대해, 골프장 기존 회원들이 예약차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CP 발행과 관련한 논란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골프장 회장은 일요일 황금시간대에 가족과 함께 그리고 애완견까지 데리고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 마저도 해이해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 상떼힐 골프장의 각종 문제점들을 손정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태 기자! 진행자 : 익산 상떼힐 골프장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겁니까? 손정태 : 네, 익산 상떼힐 골프장은 지난해 2월 대원개발에서 성원건설이 인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수가 천4백여명에 이르고 있어서 기존 회원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부킹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상떼힐 골프장측은 올들어 한구좌당 9천5백만원과 7천만원 두종류로 나눠서 기업어음인 CP를 발행해 이를 구입한 회원들에게 적정한 이자를 주는 것을 대신해서 주말과 휴일 부킹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회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주말과 휴일 부킹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좋은시간대에 부킹을 하는것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회원들은 불만이 많은데 성원건설 전모 회장과 가족들은 지난 3월 6일 일요일 오전 공식적인 2부 첫티업 시간 바로전에 사전 부킹도 없이 그것도 카운터에서 발행한 티켓이 아닌 경기과에서 손으로 쓴 티켓을 가지고 골프를 줄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일반 골퍼들은 골프장에 입장할때 애완견을 데리고 골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전회장 일행은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며 버젓이 골프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익산 상떼힐 노조 한 간부는 평소 골프장에는 골프한 사람 말고는 갤러리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회장이다고 해서 개를 데리고 다니며 자기를 과시한 행위는 너무한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대다수 기존 회원들은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이런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는냐며 상식에 벗어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익산 상떼힐 골프장 경영을 맡고 있는 송성욱 본부장도 일반 회원은 애완견을 데리고 입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회장이 애완견을 데리고 골프를 즐긴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해달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전회장 가족들은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도 일요일에 하루 두번씩 라운딩을 한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8일 어버이날에도 오전 8시36분부터 18홀을 돌고 그것도 모자라서 9홀을 더 추가해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확인돼 아무리 골프장 주인이지만 도덕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 손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무리 골프장 회장이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상떼힐 골프장이 발행한 CP는 왜 불법이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손정태 : 앞에서도 말슴드렸다 시피 익산 상떼힐 골프장은 지난 3월 한구좌당 9천5백만원과 7천만원 두종류로 나눠서 이미 백33개의 기업어음인 CP를 발행했습니다. 익산 상떼힐 골프장측은 이처럼 발행된 CP로 백30억원 정도를 클럽하우스 신축비와 골프장내 일부 코스 변경 공사비로 재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 상떼힐 골프장측은 이들 CP회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9천5백만원 회원에게는 한달에 네번씩 주말과 휴일에 우선해서 부킹해주고 이 가운데 두번은 비회원들에게 위임을 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회원들은 주말과 휴일에 부킹하는데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실정이인데 이는 회원간의 차별대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상떼힐 주식을 20% 소유하고 있는 한 주주는 부킹을 보장하고 발행한 CP는 일반회원들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존 회원 가운데 33명은 예약차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현재 2차 심리까지 끝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회원들의 소송을 맡은 전주 심병연 변호사는 골프장측이 CP발행 회원에게 부킹 특혜를 준것도 잘못됐지만 한달에 한두번씩 일반 비회원들에게 부킹권을 위임해주도록 한 것은 더더욱 불합리한 골프장측의 횡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 상떼힐 측 관계자는 CP회원들에게 우선해서 부킹을 해준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기 때문에 발행한 것이라고 말한 뒤 1심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익산 상떼힐 골프장은 CP발행으로 기존 회원들의 부킹권이 거의 박탈을 당하는 처지인데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계속 강행하고 있어서 당분간 양측의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 손기자! 익산 상떼힐 골프장이 발행한 CP, 즉 기업어음에 대해 전라북도가 사실조사에 나섰다면서요? 손정태 : 전라북도는 익산 상떼힐 골프장이 CP 발행을 해놓고 이를 구입한 회원들에게 주말 부킹 네차례 보장 등 특혜를 주고 있다는 CBS전북방송 등 도내 언론 보도에 따라 사실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이라함은 회원들에게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지 거기에다 CP를 발행해서 별도로 대우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말부킹 등 특별대우가 나타난다면 문광부 협조를 얻어 특별대우를 취소시키는 등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 이번 조사는 행정처벌과 직결되는 것이라 해서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특별대우를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CP를 구입한 회원들이 계약위반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쌍떼힐 골프장은 CP 발행으로 얻은 30억원을 가지고 코스 정비 등 공사를 하고 있고, 클럽하우스의 경우 내일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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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의견광고 게재 논란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시작합니다. 최근 도내 한 일간지에 게재된 의견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문 다시읽기’ 오늘은,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의 의견광고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봅니다. 전북 민언련 박 민 사무국장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박민: 이번 사건은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가 임원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전북일보 5월 4일자 1면 하단에 광고 형태로 광고란에 내니까, 새전북신문이 5월 5일자 박스기사로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썼어요. 13명 기자메모를 통해가지고 관련단체 즉 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와 광고를 게재했던 전북일보를 향해서 언론의 본령을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서 논란이 되게 됐던거죠. 현재도 기사를 썼던 새전북신문 강영희 기자 블로그라던지 인터넷상에서는 꾸준하게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부분이 일종의 의견광고를 둘러싼 쟁점이나 논란과도 연계지어 고민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진행자: 새전북신문이 연재하다시피 해서 보도하고 있는 사)한국음식업중앙회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박민: 새전북신문이 관련기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 4월 27일부터 5차례에 걸쳐 기사를 게재를 했는데. 27일자 1면 머리기사에 ‘특정인 장기집권 사조직화’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요. 이것은 전북음식업 중앙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일환으로 기획기사인데, 음식업 전북지회의 조직운영의 실태, 파행적인 조직운영 문제, 일부 임원의 장기집권, 20년 가까이 연임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하향식인 임원 선출 규정 선출 규정, 지회장이나 지부장이 대의원 선출 권한을 장악하고 있고, 선거과정의 불합리한 모습, 중앙 차원의 감사기능이 미비하면서 방만한 예산 운영등에 대해 지적을 했던것이죠. 진행자: 그렇다면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측의 주장은 어떤 것인가? 박민: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북일보에 이번에 논란에 됐던 의견광고, 성명서 내용이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입니다. 전북일보 5월 4일자 1면에 실렸고, 최근에 전북중앙신문에 이 성명서와 똑같은 내용이 실렸는데요. 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는 관련 성명서에서 새전북신문의 편파적 왜곡보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보도와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펼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편파보도와 왜곡보도에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적시하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 성명서 내용을 보면, 대신에 새전북신문의 왜곡된 기사를 보고 법적 제소와 물리적 대응 이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단체 위상을 훼손시키는 것이기때문에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차후에 이러한 또다시 허위 왜곡 편파보도가 계속 자행된다면 대응하겠다는 내용들만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1개 단체가 대적으로 약자에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 자체가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검토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하지만, 많은 돈을 써 의견을 개진하는데 허위 왜곡보도 편파보도라면 그것에 대한 적시를 해야는데 그게 빠지면서 음식업의 광고가 누가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죠. 이것이 전북일보의 광고게재까지 영향이 미치는 이어지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진행자: 원래는 새전북신문 기자하고 사단 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단체와 갈등이 있는데, 이번 논란에서는 같은 언론사인 전북일보의 광고게재를 둘러싼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박민: 의견차이라고 보기보다는 새전북신문이 실태와 관련해서 기획기사를 냈고, 기획기사에 대해 편파 왜곡보도라는 광고를 낸 것 까지가 상황이였는데, 광고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자체에서 새전북신문이 편파 왜곡 보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게 되면서 문제가 되게 됐는데 새전북신문은 전북일보에 해당 성명서가 광고란에 게재된 이후에 다음날 5월 5일자 1면에 자신들의 자사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편파 왜곡보도 구체적 사실 밝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무엇이 왜곡이고 무엇이 편파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라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그 부분들이 만약이 이것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라 거기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주장과 함께, 13면 기자메모에서 거짓말하는 단체와 거드는 언론, 강영희 기자가 전북일보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서는 5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이 신문사는 구체적인 사실도 없는 성명서를 게재함으로써 돈 몇푼에 언론의 본령을 저버렸다는 주변의 눈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과 함께 특히 광고게재를 의뢰받은 다른 신문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했거나 유보해 대조를 보인다 이런 지적을 넣음으로써 전북일보의 광고게재가 우회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한 것이죠. 이러면서 논란이 확산된 것이죠. 진행자: 이런 의견광고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박민: 의견광고는 기사와 광고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기사형 광고와 자칫 혼용할 수 있는데요. 기사를 보시다 보면, 무슨 분명히 상품상고인데 기사체로 쓰여져 나오는건데, 기사형 광고 경우에는 상품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에 반해서 의견광고라는 것은 광고란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으로 보이지만 의견광고는 광고주 개인, 단체, 정당 등의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형위로 하나의 보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진행자: 애매하군요. 논란이 되겠군요. 쟁점들을 살펴보죠? 박민: 의견광고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보니까 여러 논란이 되는데 가장 먼저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것이 언론행위의 하나이다. 우리 언론이 사실은 언론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냐하면 그렇지 않다는 인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언론사, 기자,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뿐 일반 대중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견광고라는 것이 언론의 자유,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미디어 접근권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유용한 것이다. 의미있고. 그렇게 해서 제기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 의견광고는 당연히 그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과 제어를 제어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의견광고는 필연적으로 개인 혹은 단체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여 상대방의 이익과 공익을 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에 있어 똑같이 제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언론사가 편집권 차원에서 사전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조건 의견광고를 받아들인 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논란도 가능합니다.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완벽한 자유는 말 자체로도 불가능합니다. 한정된 지면이나 한정된 방송시간에 다 의견광고를 낼 때 다 받아 들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는데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존 까지 보면 광고를 많이 내는 기업 입장속에서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편집권 행사 하는 것도 그 상대방의 노동자 입장과 기업체를 공격하는 반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만 제어를 해 왔다는 것이죠. 이러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이 그동안 사회공익, 소수자의 인권보호,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어를 하지만 분명하게 공익 훼손, 허위 왜곡은 배제 되어야한다는 이러한 기준들이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진행자: 그러면 이런 쟁점들을 이번 사건과 대비시켜보면, 어떻게 정리됩니까? 박민: 전북일보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쟁점 및 논란의 한 측면으로도 볼수가 있긴 한데요. 그 주변의 정황으로 보면, 의문이 생기는거죠. 전북일보가 한국음식업중앙회 문제점에 대해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거나 언급하면서 음식업의 반론보도를 허용했다라면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게재를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일단은 전북일보 등에서 이와 관련해 전혀 보도가 없었거든요. 타사 기사 내용에 대해서 유일하게 광고를 냈는데, 더군다나 중요한게 광고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허위왜곡 팩트라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논리가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허위 왜곡보도라고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언론기능에 비춰 타당한가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이런 정황에서 전북일보 광고게재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제시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권다툼과 무당벌레

수요일 2부에 마련하는 ‘재미있는 곤충이야기’ 오늘도 전북 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진행자: 토마토나 고추 작물의 줄기를 보면 진딧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진딧물이 있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개미가 있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김진태: 진딧물 있는데 개미가 있는데요. 요즈음 조폭들이 업소보호라는 명목으로 갈취하는 공생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생물이 살아가는데 자신의 노력해서 살아가는 스타일이 있고, 또 남의 힘을 빌어서 스타일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서로간의 이익을 주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득을 강요하는 스타일 있습니다. 진딧물에게 보호 명분으로 단물을 빨아먹는 경우죠. 진행자: 진딧물에게 업소보호비를 받는 개미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러한 개미와 대립하면서 진딧물을 잡아먹는 곤충이 있죠? 김진태: 미묘한 관계가 천적 관계인데요. 개미와 진딧물, 진딧물을 둘러싼 개미와 무당벌레, 치열한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죠. 진행자: 무당벌레는 어떤 곤충인지? 김진태: 딱정벌레에 속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을 낳는데 16개 정도, 먼저 부화한 알이 나머지 부화되지 않은 잡아먹는 형제상잔이죠. 진행자: 왜 이름이 무당벌레일까요? 김진태: 겉에 딱지날개 있는데 거기에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등 명도가 밝은 무늬가 있는데 반점, 2개, 4개, 7개, 28개 등 있는데 상당히 아름다운 귀여운 친근감이 드는 호감이 되는 경우죠. 굿할 때 입는 무당들의 옷, 눈에 띄는 그런데서 연유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진행자: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진태: 시설작물에 농작물에 많이 끼는게 진딧물인데 진딧물은 즙을 빨아먹는데 식물의 탄수화물을 빨아먹기 때문에 줄기, 잎 영양을 고갈해서 식물성장의 장애를 초래해, 그래서 무당벌레를 풀어놓으면 진딧물을 포식하게 되죠. 애벌레 단계에서 4번째 단계서 진딧물 잡아 먹는 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빨리 성장을 해야니까요. 외국에서는 무당벌레를 kg당, 그리고 대량으로 살포합니다. 대량으로 양식이 가능해서 대량살포가 가능합니다. 진행자: 무당벌레와 개미는 어떻습니까? 김진태: 항상 치열하게 싸우는 관계죠 진행자: 무당벌레가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죠? 김진태: 자연계에서 눈에 뛰는 것은 두가기지 있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시선을 끄는 목적과 상대방에게 나는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맹독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피해가라는 경고의 의미기 있습니다, 우리가 독버섯을 이야기 할 때 화려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당벌레는 잡아보면 꽁무늬에서 액체가 나온데 냄새가 심합니다. 새의 경우 이런 경우, 뱉겠냅니다. 진행자: 무당벌레의 특징은? 김진태: 등판에서 보면 비틀즈라고 해서, 위에서 보면 동그랐습니다. 외부자극을 하면 웅크리고 철모처럼 위해서 보면, 주위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머리부분이 배쪽으로 말려있습니다. 완전히 옆에서 보면 땅쪽으로 없드린 자세입니다. 진행자: 무당벌레를 됫박벌레, 점벌레라고도 불린다던데요? 김진태: 형태가 쌀을 담는 됫박형태, 점벌레는 북한에서 불립니다. 진행자: 오늘 얘기의 제목이 ‘이권다툼과 무당벌레’인데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김진태: 최근에 청와대를 둘러싼 유전게이트, 청계천을 둘러싼 고도제한 이권 등 여러 가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진딧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져 개미와 무당벌레의 싸움을 유발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자기의 권력을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이러한 곤충에 교훈삼아서 본분에 충실해야 겠다. 진행자: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처장이었습니다. 5월 11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생방송 사람과 사람, 지금까지 제작 소병철 PD, 기술 노인호 엔지니어, 저는 윤찬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