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논의에서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의 지방이전 방침이 27일 ‘한전+업무상 연관기관 2개’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총리 주재 전국 시ㆍ도지사회의는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 및 여권은 한전+자회사, 한전+자회사2, 한전-방폐장 연계방안 등 네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으나, 방폐장 연계안이나 자회사 2개 포함 등은 지나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같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에는 한전수력원자력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혁신도시 입지선정 주체의 문제는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되 시ㆍ도지사가 이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내달 중순 지방이전 계획을 최종 확정ㆍ발표하게 되며 이전지역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거대 ‘몸통’으로 여겨졌던 한전이 자회사 한개를 포함한 업무적 관련기관으로 낙착됨에 따라, 치열한 경쟁도 사그러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전과 방폐장을 연계 추진하는 안을 거듭 주장했던 전북도는 최종적으로 ‘한전을 포기하고 다른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낙후도를 이유로 한전 유치를 주장했던 전남은 ‘1+2’안에 다른 기관은 배제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편 반핵국민행동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그간 산자부와 청와대가 각 지역에 선전한 '한전과 방폐장 연계가 정부협의도 거치지 않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끼워넣기식 정책으로 핵폐기장 문제를 혼란에 빠트린 정부는 핵폐기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정부 및 여권은 한전+자회사, 한전+자회사2, 한전-방폐장 연계방안 등 네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으나, 방폐장 연계안이나 자회사 2개 포함 등은 지나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같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에는 한전수력원자력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혁신도시 입지선정 주체의 문제는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되 시ㆍ도지사가 이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내달 중순 지방이전 계획을 최종 확정ㆍ발표하게 되며 이전지역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거대 ‘몸통’으로 여겨졌던 한전이 자회사 한개를 포함한 업무적 관련기관으로 낙착됨에 따라, 치열한 경쟁도 사그러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전과 방폐장을 연계 추진하는 안을 거듭 주장했던 전북도는 최종적으로 ‘한전을 포기하고 다른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낙후도를 이유로 한전 유치를 주장했던 전남은 ‘1+2’안에 다른 기관은 배제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편 반핵국민행동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그간 산자부와 청와대가 각 지역에 선전한 '한전과 방폐장 연계가 정부협의도 거치지 않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끼워넣기식 정책으로 핵폐기장 문제를 혼란에 빠트린 정부는 핵폐기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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