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익산에서 집단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을 학교 측이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제 2의 밀양 사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요즘 인터넷에는 대한민국이 성폭력 공화국이냐는 비난도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이, 그것도 4번씩이나 모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소식은 우리 교육현장이 얼마나 황폐해져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일 텐데요.

시설이 좋고, 성적이 좋다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한 달 넘게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지 않았던 일이 이번 사건과 자꾸만 겹쳐서 생각납니다. 학교가 이렇게 폭력과 폭행으로 이렇게 얼룩져 있는데, 집과 가까운 학교, 시설 좋은 학교를 보내겠다고 아우성 친 일이 이렇게 허망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방송순서	· 뉴스의 인물 : 전북발전연구원의 비전을 듣는다 · 지방시대를 말한다 : 17대 국회 1년과 전북정치 · 경제산책 : 새 돈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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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전연구원의 비전을 듣는다

‘뉴스의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북발전연구원 한영주 원장을 스튜디오 모시고, 전북발전연구원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통합 전북발전연구원이 개원한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통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도 있었는데요. 통합 전북발전연구원을 개원하고 한 달을 맞는 소감, 어떠십니까? 한영주: 초대 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민들의 통합 여론과 여성계에서 전북발전연구원의 계승의 차원에서 양보도 해 주셔서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론 통합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사를 따로 쓰고 있죠. 전북발전연구원은 서신동에 여성발전연구원은 여성회관에 있었죠. 도청이 옮겨가면 도청자리를 연구원이 사용합니다. 그때 까진 떨어져 있어야죠. 진행자: 통합되기 이전과 이후에 전북발전 연구원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영주: 물리적으로 합쳐졌으니까.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25명규모의 연구진을 갖게 되었고요. 16개 자치단체중에서 마지막 법적 수련연구기관 14번째가 된것이죠. 조직도 개편되면서 도정을 서포트 할 수 있는 연구부서도 지원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연구소로 있었을 때에는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출현금을 받아 연구원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죠. 이런 것으로 연구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질을 높이는데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진행자: 두 기관을 통합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라북도 출연기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도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영주: 광주와 전라남도는 통합, 대구 경북도 통합 되어서 14개가 있는데요. 빨리 된 곳이 15년, 늦게 된곳이 5,6년의 역사를 갖고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는데. 저희 도만 그렇지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종합 발전 연구원이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동안은 도가 저희에게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법적근거가 생긴 것이고요. 연구원들도 신분보장이 되고 우수 인력을 쓸 수 있게 되었죠. 이런 것들이 풀린 것이죠. 진행자: 통합되기 이전에, 전북발전 연구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연구원 직원이 공금을 유용하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한 직후, 부실한 용역 보고서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영주: 송구스러운 일이고요. 변명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연구소로 있으면서 도의 출현연구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했죠. 참여정부는 도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 중앙정부로 제출해야 해주는 것이 참여정부의 시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연구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력과 예산을 갖고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중요도에 따라 연구가 덜 되었졌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질적 부실문제가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행정, 관리직에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관행에 의해 하다가 청산과정에서 회계감사 도중에 발생했고요.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조직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일어 났을 때 적절히 했죠. 그런데 그런것들이 과도하게 알려져 도민과 도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현재 그동안 계시던 분들이 그대로 계시죠? 한영주: 두개의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 진통을 거쳐 설립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수렴한 것이 올해 말까진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기존의 연구원들이 일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역량을 키우고 신규인력도 갖추어야죠. 그리고 좋은 대학의 교수님들과 네트워킹해 과제의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진행자: 통합 전북발전연구원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운영 시스템이나 평가 시스템 등의 쇄신책을 마련하셨는지요? 설명해 주시죠? 한영주: 결국은 연구를 한다는 것은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에 실현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역량있는 연구원을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연구원을 모두 둘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 네트워크를 둬서 연구를 해 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올해 말까지의 과제가 부여가 되었는데요.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양과 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연말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 분야의 훌륭한 인재를 공채 하려고 합니다. 1년간 일하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진을 모으는 것이 올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올해 계획된 연구 과제는 어떤 것입니까? 한영주: 우리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산업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장기적 전망을 내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의 통계자료를 밝히고 문제가 있을 때 외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올해 15개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의 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전발연 안에 여성정책연구소가 통합 전발연이 출범하면서 만들어 졌는데요. 여성정책 연구소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한영주: 저희 도가 유일하게 여성정책을 다루는 연구소가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졌죠. 통합이 된 이후에도 독자적 연구 분야를 두고요. 노인, 장애인, 여성, 외국인들에 대해 여성정책연구소안에 사회복지팀을 두어 연구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전발연 안에 여성 이사 50% 선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장도 이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영주: 그것은 이해를 구해야 할 일인데요. 우리 연구원의 이사진이 25분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당연직과 선임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이사님, 부지사, 복지국장 등이구요. 선임직은 양성평등하게 추천을 받은 것이고요. 당연직 5분 때문에 숫자가 맞지 않고 있죠. 공채에 대해 들어올 때 여성분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전북발전연구원은 전라북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전라북도의 정책을 유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정책을 보완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주: 출현연구기관이 지자체로 완전 독립될 수 없죠. 철저히 긴장관계를 만들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겠죠. 진행자: 끝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이 앞으로 보여줄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한영주: 연구원의 목표는 과제를 수행하거나 결과를 냄에 있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구요. 다른 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문제 해결을 위해 NGO, 대학과 합심해 연구를 수행해 도의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그런 것을 수행하는데 도의 압력은 없습니까? 한영주: 그런 것은 저희가 연구관리심의위원회를 두어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생방송 사람과 사람 ‘뉴스의 인물’ 지금까지 전북발전 연구원 한영주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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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1년과 전북정치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2부에 마련하는 ‘지방시대를 말한다’ 오늘도 전북발전연구원 전정희 여성정책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지난 4월 15일로 17대 국회가 탄생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7대 국회는 탄핵의 여파로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와 과반이 넘는 국회의석을 점유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현재는 과반의석을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년간 정당 지지율의 변화는 어떠했습니까? 전정희: 2004년 4월에 국회가 출범해 열린우리당은 38.3%, 한나라당은 35.8%의 지지율을 가졌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13%로 출발 했는데요. 지지율이 많이 변했습니다. 작년 10월 열린우리당이 21.9%, 한나라당이 28.1%로 지지율의 역전현상이 발생했고요. 3월에 들어오면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열린우리당이 28.6%, 한나라당이 23%를 나타내고 있고요. 민주노동당이 1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러한 지지율 변화에 어떠한 계기가 있어겠죠? 전정희: 17대 국회 는 여대야소로 정치지형이 바뀌었구요. 그것이 의회권력의 교체 뿐만이 아니라 개혁 세력이 원내 1당으로 된것에 국민들의 기대가 많았는데요. 지지율에서도 보여지듯 국민들의 그러한 지지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과거 구태정치로 이야기 하는 것이 17대 국회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4대 개혁입법도 모두 해결되지 못했고요. 총선때 민생을 도둠겠다는 것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죠. 그래서 개혁과 민생을 함께 안고 가겠다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거대여당으로서의 열린 우리당의 역할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전정희: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 들어와 많은 실망을 주었고요. 기치로 내걸었던 개혁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죠. 진행자: 17대 국회의 이변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었는데요, 민주 노동당의 원내 진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정희: 지난 1년동안 민주노동당은 다른 정당과는 차별화 되는 전략을 했죠. 진성당원이 7만명 정도로 늘어 났죠.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와 비정규직차별철폐등은 통과되지 못했고 장애인 이동 보장법만 통과되었죠.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현실과 괴리된 것이었다는 평가가 있고요. 의석 10석이라는 비교섭 당이었다는 것도 한계로 이야기 되고 있고요. 진행자: 17대 국회에서 특이한 또 다른 점은 초선들이 대거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는 것인데요, 초선의원들의 국회에서의 파워,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정희: 17대 국회는 초선국회로 얘기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의원이 초선으로 당선되었죠. 이러한 모습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죠.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를 없앴고 의원총회를 활성화 시킨다던가 했죠. 연구모임도 활성화 되었죠. 이러한 초선의원들이 개혁입법안도 추진이 되었고요. 17대 국감 베스트의원 가운데 초선의원이 72%를 차지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은 언행과 기성정치에 물들어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 실망을 주기도 하지만 정치지형을 변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초선의원들이 담당할 역할은 크다고 봅니다. 진행자: 17대 국회는 또한 16대에 비해 배 이상의 여성의원을 배출해냈는데요, 여성 의원들의 국회활동상은 어떠했습니까? 전정희: 17대 국회는 40석의 여성의원이 있는데요.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시민단체가 뽑은 우수의원가운데 23%인 17명이 여성이었고요. 대표 발의 발언도 1인당 3.6건으로 남성에 비해 많은 편이었죠. 의정활동을 특화해 파고드는 의원도 많이 있고요. 여성정치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경기도당과 부산시당의 위원장이 여성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여성의원들이 정치에 진출 할 때 남성중심의 정치 틀을 바꾸자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틀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남성정치문화에 함몰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성의원들간의 연대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전북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17대 국회에서의 전북정치권 위상과 활동, 그리고 전북에 대한 기여... 이런 측면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정희: 이미 알다시피 전북정치권의 위상이 긍정적이죠. 도 출신의원들의 의석 장악률이 8%입니다. 과거 전라북도 인구가 전체의 10%를 차지했을 때 그때와 비슷한 수치이고요. 4선의원들도 4명이나 되고요. 차기 대권후보중에 전라북도 의원도 있죠. 그러나 전북 위원들의 전라북도 기여도를 보면 전북의 소외현상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를 정하는데 군장이 빠졌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정하는데 있어서 전체 예산의 0.3%밖에 배정받지 못했고, 김제공항건설에 500억을 신청을 했는데 23억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작년한해 지역현안 문제들이 많았는데 혼란만 있었고 성과는 없었다는 것이었죠. 앞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 주었으면 하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진행자: 좋은 구도에서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전정희: 너무 중요한 위치에만 있었던 것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오히려 드러내놓고 움직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측면에서 예향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에서 지난 주에 공직선거법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현행 선거법안과 비교할 때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전정희: 관심을 끄는 대목이 지역비례대표수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243대 59로 되어있는 것이 200대 99로 비례대표수를 늘리도록 제시 했습니다. 이런안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비례대표수를 늘리자는 것을 그동안 여성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죠. 이번에 비례대표수가 늘었기 때문에 여성의원수가 늘었던 것이 있었죠. 그리고 선거연령을 낮추는 안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여부, 지자체장의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는 있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 부재자투표를 확대 시켰죠. 진행자: ‘지방시대를 생각한다’ 지금까지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전정희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새 돈 발행된다

4월 18일 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2부에 마련하는 ‘경제산책’ 오늘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수용 과장 나와 계십니다. 진행자: 최근에 위조지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위폐방지 새 은행권 발행계획“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은행권을 발행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부터 들어볼까요? 이수용: 최근 위조지폐 발견장수가 50%이상씩 증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신고한 위조지폐가 작년과 비교해 3배이상 증가 했고요. 상당히 심각하죠. 두 번째로는 현행 은행권이 20년동안 큰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국제 규격권보다 커서 소지가 불편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외국의 경우는 6.7년마다 바꾸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진행자: 당초 정부 일각에서는 현재의 은행권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위.변조 방지 기능만 추가한 부분적인 개선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한국은행이 제시한 방안대로 전면적인 도안 교체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면서요? 이수용: 그동안 위변조 방지 장치를 추가하다 보니 여백이 남아있지 않고요. 그래서 전혀 다르게 발행할 예정이고요. 은행권의 크기를 대폭 축소 할 예정입니다. 사용에 있어서도 유리하고 제작비도 줄게 됩니다. 진행자: 도안 또한 전면적으로 바뀌 화려한 색상으로 연출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수용: 현재 1만원권은 녹색, 5천원권은 갈색, 1천원권은 적색 계열로 단순하게 이루어 졌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엔 밝고 화려하게 사용해 예술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는 추세 입니다. 녹색과 보라색이 가장 선호되고 있고요. 색이 화려하면 미묘한 색상의 차이까지 모방하기 힘들게 됩니다. 현재 5천원권과 1천원권의 색상이 비슷해 그 부분까지 가만해 지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도안인물은 바뀌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이수용: 과거 화폐인물 도안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요. 도안인물을 누구로 하느냐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안인물은 유지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진행자: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보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수용: 스캐너라든가 컬러프린터의 성능이 뛰어나 그러한 복제를 차단하기 위해 홀로그램등을 설치하고요. 시각장애인용 점자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새 은행권의 발행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수용: 5천원권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1만원권과 1천원권은 지금으로부터 2년 후인 2007년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1만원, 1천원은 현금 취급기의 교체가 필요해 시간이 좀 걸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럼 다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위조지폐와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먼저 위조지폐 발견은 주로 어떤 통로로 이루어집니까? 이수용: 금융권에 돈을 입금하면 한국은행에 불입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화폐정사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 위조화폐가 발견되고요. 최근에는 국민발견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일반국민들이 위조지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이수용: 1만원권엔 위조방지요소가 8가지가 있습니다. 5천원권에는 6가지, 1천원권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밝은 빛에 비춰보면 모든 지폐에서 숨은 그림이 나타납니다. 위조지폐는 숨은 그림이 없거난 차이가 납니다. 진짜지폐는 숫자나 글자에 점자 부위가 볼록하게 나타 납니다. 1만원은 3개, 5천원은 2개, 1천원은 1개가 있습니다. 만원권은 시각장애인용 점자가 기울여 봤을 때 녹색에서 황금색으로 변하고요. 5천원권의 경우 은선을 보았을 때 오른쪽에 두개 숨은 막대가 있습니다. 은색선이 조잡한 흔적이 위조 지폐 입니다. 진행자: 위조지폐를 발견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이수용: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은행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위조지폐를 사용한 사람의 인상착의나 차량 번호를 확인하시구요. 지문채취를 위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진행자: 생방송 사람과 사람 ‘경제산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수용 과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