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들의 지난해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3분의 2정도가 지난해 재산이 늘었고,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 가운데는, 지난 한해 동안만 70억원이 는 국회의원도 있었는데요. 한해에 70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에게, 서민들의 삶이 궁핍해졌다는 얘기, 또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있다는 말이 얼마나 절실하고 다급하게 들렸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정치인은, 서민들의 눈높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강남 수십평대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한달 한달 먹고살기에 급급한 일반 서민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옳을 지도 모르는데요.

정치인들의 재산 내역 공개, 그것은 우리 정치가 서민들의 삶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순서	· 뉴스의인물 :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염경석 위원장 · 집중조명 :익산의 일제 징용조사 · 지역리포트- 군산3.1절 청소년 평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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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위원장 -염경석

뉴스의 인물 시간입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이 지난 18일 임원선거를 통해 제 2기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염경석 위원장이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지금 염경석 위원장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이 2기 지도부를 구성 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선출소감 부탁드립니다. 염경석: 책임감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렵지만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속에서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에 대해 민주노동당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큽니다. 진행자: 2기 지도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예정 입니까? 염경석: 창당 5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북은 추진위 단계를 길게 갖고 2년전에 도당을 건설 했습니다. 이제는 성장을 위한 자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도내에서 어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점 입니다. 2기 집행부는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전북도당은 전국적으로 현역으로 진출하지 못했지만 지역에서 뿌리 내리는 도당이 되겠다는 말씀 이시죠? 염경석: 10명의 국회의원이 있죠. 그리고 한명의 도의원과 시의원이 있죠. 한명이라고 해도 일당 10씩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지율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집행부 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셨어요? 염경석: 원래 규약에는 약간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규약 개정을 통해서 다섯명까지 확대할 계획 입니다. 진행자: 부위원장도 당원이 직접 선출을 했고요. 우리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큰데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염경석: 일단은 도민들이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선거때만 되면 개발정책을 남발 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죠. 삶이 어려워지면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지지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엔 정책에 대해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바라보시던 분들이 이제는 서민들의 삶과 연계되어있는 정책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노동계와 관련한 이슈가 많은데요. 특히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가 이슈가 되는데요. 시기가 넘어가긴 했지만 내용이 바뀌지 않아서 노동계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 관련법안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죠. 염경석: 국회에 제출된 두가지 안이 있는데요. 파견법 개정안과 기간제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파견법 개정안은 기존에 인정했던 업종보다 더 확대하고 파견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파견기간을 연장 하겠다는 것이구요. 기간제 노동에 대해선.. 과거엔 고용계약이 기간에 제약이 없는 고용 이었는데, 최근엔 단기간 고용으로 되고 있구요. 파견법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노동을 양산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기간 노동자를 선호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이 통과 되면 정규직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구요.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정부는 이것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주장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경석: 이것은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견제 도입 할 때도 그랬는데요. 불법파견 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보면 현재 현대자동차 사내에 불법파견이 있습니다. 현행 파견법에 의해서도 불법이라고 판정이 났죠. 파견법을 뛰어넘는 불법파견인데도 노동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파견법 도입으로 더 많은 파견 노동자를 양상하고 있는 것이죠. 진행자: 현재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까지 2달정도 남았는데요. 민주노동당과 노동계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이것을 막아낼 것입니까? 염경석: 민주노동당은 단병호 대표발의를 통해서 지금 법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비정규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 휴직이나 출산등과 같은 경우 이외에 상시적으로 노동자를 사용해야 한다면 정규직으로 채용 하라는 것이고요. 비정규직을 섰다면 같은 처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일노동 동일 가치이죠. 현실에 있어서 비정규직은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정도를 받고 있죠. 국민들에게 비정규직 법안으로 인해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 홍보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정부의 법안통과를 저지 하는데 함께 힘을 모을 예정 입니다. 진행자: 지난 25일 지역에서 분신사태가 있었는데 결국 26일날 돌아 가셨어요. 이문제도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건이었죠? 염경석: 형식적으로 보면 도급 계약을 맺었죠. 형식은 도급 이지만 실질적으론 노동자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소사장제가 아니라 소사장제를 만들어 놓은 노동시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아웃소싱이나 하청을 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 부분은 대우 자동차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죠. 조사를 보고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진행자: 구조조정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데 무조건 사람을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염경석: IMF이후 구조조정이 일반화 되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 했죠. 낭비가 있으면 조정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론 인건비 축소로 구조조정을 시행 했죠. 비정규직으로 전환 해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점점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비정규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국민들이 누구든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현실에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경석: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죠.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지는데 기업들만 살찌는 형태로 되고 있죠. 실제로 삼성이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흑자를 냈다고 보도 되었는데요. 그런데 삼성과 협력업체를 맺고 있는 하청의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과 맞물린다면 내수 진작이 되고 국내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일부에선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라든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의 폭력 사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위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경석: 저는 두가지 사태는 노동운동의 근본적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아자동차 채용 비리는 도덕성의 문제이죠. 노동조합은 보편성, 민주화, 투명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그렇다는 것은 노동계 내부의 혁신을 통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력 사태에 대해선 국민들이 우려를 갖을수도 있는데요. 물론 폭력행사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폭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한 근본문제에 대한 심층적 보도가 필요한데 단편적으로 보도한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선정적 언론 보도도 문제라는 것이죠? 염경석: 그렇습니다. 노동운동의 위기는 전두환 정권 이후부터 기업형 노동조합의 형태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는 기업내의 문제만 해결하는 한계를 갖고 있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산별 노조 형태를 띠고 정치 세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 형태는 전체 노동시장 문제를 갖고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할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정부와 전북도는 경제에 올인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민주노동당도 지역 경제 회복과 신용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같은 주장인데 다른 의견인 것 같은데요? 염경석: 저희는 계층으로서 서민들의 경제 회복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농민, 서민의 삶이 나아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그리고 사회 복지의 문제인데요. 조세와 복지 정책을 통해 분배를 해야 합니다. 진행자: 서민경제를 진작 시키는 정책을 하겠다는것이죠? 염경석: 분배를 통한 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이죠. 진행자: 민주노동당이 제 2기 지도부를 선출 하였는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뿌리 내리는 민주노동당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염경석 위원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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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의 일제 징용조사

익산지역에 대한 일제 강제동원 진상조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의 한혜인 조사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익산지역 피해 조사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혜인: 2박 3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자: 진상조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한 사실을 조사 한 것인데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입니까? 한혜인: 조사 대상은 2월 15일 까지의 피해 신청자 중에서 피해 내용이 미비한 생존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생존자 전체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말할수 없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이루어 질 예정 입니다. 진행자: 진상조사 규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된 조직 입니까? 한혜인: 8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연구원과 운동단체에서 40명이 들어 왔고요. 공무원에서 44명이 들어 왔습니다. 진행자: 일제 강제동원된 사람들 중에 생존자가 많지 않아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의미도 있겠죠? 한혜인: 저희는 노무동원을 하는데요. 노무동원은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아 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저희가 받은 신고서 중에 1040명이 노무자인데요. 그중 생존자가 215명에 불과 해요.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희망이 보입니다. 한 마을을 단위로 10명이나 20명이 같은 작업장으로 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중 한명만 신고를 해도 그 마을 유족들이 신고한 경우에 증언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규명위원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번조사의 의미는 생존자 분들이 같이 갔던 마을 사람들을 기억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팀장님께서도 익산 조사에 참여 하셨을 텐데요.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한혜인: 저희가 이번엔 10명이 나갔는데요. 13분을 조사 했습니다. 공통진술이 동원이 강제적이고 조직적이었다고 증언해 주셨어요. 면장의 협박,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든지 등의 공통 진술이 있었고요. 현지 노동 현장이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이 많았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것은요. 동원을 일본으로의 동원으로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동원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노동자로 갔다가 군속으로 갔다든지 등의 다중적 피해가 밝혀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새로운 사실도 나오고 희망적 사실도 나오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혜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강제동원에 따른 후유증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구요. 경제적으로도 잘 살지 못하고 계세요.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요. 조사 하면서도 대책에 대해 말할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익산지역의 조사가 1차 조사라는 것인데요. 조사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혜인: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6월 30일까지 피해자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있고요. 신고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해서 조사 내용을 결정할 예정 입니다. 진행자: 그 분들이 궁금한 것은 진상조사 이후 결론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한혜인: 이번 법률은 배상에 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행자: 일단 진상을 규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다른 특별법의 형태로 절차가 필요 하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상규명 위원회의 한혜인 조사 팀장이었습니다.

군산 3.1절 청소년 평화제

내일이 3.1절인데요. 군산에선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청소년 평화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군산 YMCA 정건희 간사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내일 YMCA에서 청소년 평화제를 준비하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정건희: 청소년들의 문화를 통해 3.1절과 민족에 대해 표현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진행자: 올해로 행사가 6번째를 맞는다고 들었는데요. 행사 내용과 컨셉 그리고 어떻게 진행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건희: 공연장 안에서의 행사와 공연장 밖의 군산 시민회관 로비에서 태극기 전시회로 양분할수 있는데요. 공연장 안에서는 3시부터 여는 마당으로 시작해 개회식, 만세운동의 의의 , 독립선언문 낭독, 우리 민족과 관련된 노래 편곡 공연, 3행시 등의 행사가 있구요. 3.1 퍼포먼스와 춤으로 공연이 이어 집니다. 시민회관 앞에서 태극기 변천사를 전시해 의의와 내용에 대해 전시 합니다. 진행자: 청소년들을 자주 만나셨을 텐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정건희: 모두 아는 현실인데요. 청소년들이 일방적 교육 때문에 역사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문화를 통해 3.1절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죠. 좋은 예가 있는데요. 3행시 짓기나 관객과 함께 하는 행사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모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진행자: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 할 것 같은데요. 주요 쟁점은 무엇 입니까? 정건희: 평화라는 의미에 대해 무엇이 필요 한지, 그리고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미 부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과거 일제에 대해.. 지금도 독도 문제로 망언이 이어 지고 있는데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지구촌 시민으로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군산에선 여러 3.1절 관련 행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정건희: 오늘 9시부터 만세운동과 행진과 재현 행사가 이어집니다. 이때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구요. 10시 부터는 3.1절 기념식이 열리구요. 1시 부터는 전국 백일장 대회가 있구요. 3시부터 청소년 평화제가 있고요. 역사 사진전도 열립니다. 진행자: 군산이 우리 지역의 3.1운동과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건희: 군산 제일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병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독립선언 33인중의 하나인 이갑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독립 선언문을 갖고 군산에 내려와 독립 만세운동을 준비해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3월 5일 이었습니다. 당시 군산시민 천여명이 참여 했습니다. 한강이남 최초의 최다수 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말씀중에 구암교회가 나오는데 구암교회도 연관이 되나 보죠? 정건희: 구암교회는 3.1절의 성지로, 선교 성지로 그리고 국가 보훈 문화상이라고 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3.1절 운동 기념 사업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청소년 문화제에는 몇팀이나 참가 합니까? 정건희: 13개 동아리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4차례의 모임을 통해 준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쟁도 합니까? 정건희: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아이들 나름대로 역사성을 구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의미를 중요시 하는 행사 입니다. 진행자: 내일 좋은 행사를 치러서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 합니다. 지금까지 군산 YMCA 정건희 간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