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생방송 사람과 사람 진행을 맡게 된 전주대학교 윤찬영입니다. CBS 전북방송이 오늘부터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앞으로 생방송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방암으로 투병을 하던 한 조선족 여성 노동자가 안타깝게도 지난 주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노동자는 남편과 함께 코리안 드림을 꾸면서 우리나라를 찾았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더구나 이들 부부의 하나밖에 없는 딸 조차
중국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들 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방송 사람과 사람이 지난 2월 2일 방송했던 조선족 여성 노동자 김영희씨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요. 김영희씨는 브로커를 통해 우리나라에 왔다가 사흘만에 강제출국됐고,다시 국제 결혼을 통해 다시 한국을 찾았지만, 사기 결혼을 당한 상황인데요.지금 김영희씨 역시, 자궁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고 있다는데요.

현행법을 어기고 있기는 하지만,우리 사회가 이들을 언제까지 외면만 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월 2일 당시 김영희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작년에 자궁 경부암으로 치료를 한 상태입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치료비... 치료는 받겠다고 왔지만 치료비가...”

법이전에 인권이란 말이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란 이름으로 인권은 보장받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순서	· 뉴스의 인물 : 강현욱 전북지사에게 듣는다 · 지방시대를 말한다 : 세계여성의날 · 경제산책 : 경제회복과 전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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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욱 전북지사에게 듣는다

‘뉴스의 인물’ 시간입니다.개편 이후 첫 번째 인터뷰 손님으로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습니다. 지난 해 우리 지역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2004년 전북 도정, 지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현욱: 지난해 한편으론 궂은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론 경기불황의 한파가 이어져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장래를 걸고 추진했던 국책사업이 표류되면서 도민들의 많은 실망을 자아 낸 한해 였습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잘못된 문제, 원전센터문제, 동계올림픽 유치가 좌절된 문제들이 궂은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지난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2조 7천억을 확보 했어요. 이런 일들은 전라북도 도민에게 희망을 보였고, 태권도 공원, 동양물산, LG전선등이 도로 유치되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새만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그 논란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현욱: 새만금은 내년에 완공될 목표로 추진된 방조제 공사가 있는데요. 방조제 공사가 완공 되면 그 안에 토지가 생기고 담수호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부 환경 단체들에서 땅을 만들지 말고 갯벌로 유지 하는 것이 경제성이 낫다. 그리고 수질이 걱정되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돈을 들이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새만금 사업은 내부에 땅을 만드는 계획, 그리고 물을 담아 담수호로 물을 이용하는 계획이 주된 사업인데. 이게 환경에 대한 걱정은 새만금을 중단하고 환경을 지키자는 것인데, 전북 도민들은 환경단체 보다도 더 환경을 걱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환경문제에 관한한 환경 단체보다도 전라북도민들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 가능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조제 공사는 내년을 완공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여전히 입장이 확고 한데요. 환경을 강조 하고 계신데, 과거 97년에는 환경부 장관도 지내셨구요. 환경론자로 불러도 될까요? 강현욱: 환경론자도 되고요. 개발을 전제로한 친환경적 방법을 다써야하는 그런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이 없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 그러나 개발을 할 때는 친환경적 방법이여야 한다는 양쪽의 주장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행자: 제가 지난번 지사가 환경부 장관 이었을 때 인터뷰 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새만금 사업이 완공되면 갯벌은 없어진다. 그리고 갯벌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갯벌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새만금이 완공되면 갯벌을 다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하겠다고 하셨죠. 앞으로도 생각해 보구요. 참여정부 이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을 꼽으라면 아마도 ‘혁신’이라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 우리 지역에서 ‘혁신 토론회’도 열린 것으로 아는데요.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혁신’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강현욱: 국민모두가 혁신을 염두해 두고 노력하고 있는데, 혁신은 사고 방식에서부터 행태를 변화 시키는 것인데. 혁신의 목표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모든 활동과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국민과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경제적인 생각으로 갖고 계신데요. 이것이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혁신과 일맥상통합니까? 강현욱: 같은 목표를 갖고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정에 ‘혁신’을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강현욱: 도정의 혁신은 과거의 상명하달식의 사업과 행정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사회의 각기관의 전문가 분들과 의견을 수렴해 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혁신의 제1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효율성 차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강현욱: 그렇죠. 그러나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지 않고 위에서 밀어 붙였을때 그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진행자: 지사께서는 경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종합주가지수 1000 돌파를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현욱: 그런데 주가 하나만 갖고 전망이 좋다고 평가하긴 빠른 것 같구요. 주가를 평가하는것중에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 외국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구요. 그래서 외국 주식 투자자들의 판단이 국제적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투자자들의 마음이 변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긴다. 그리고 경제 지표중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소비와 설비투자가 늘어나야 경기를 뒷받침 할 수 있거든요. 소비와 설비 투자가 살아나야만 근본적인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관망해야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 경제는 힘들구요. 특히 전북의 경제 상황도 과거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강현욱: 일자리가 부족해서 사람이 빠져 나가고 소비와 투자가 저조한 것이 취약점 인데요. 단기 대책으로는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자나 소비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부추겨서 경제를 부추기자.. 그래서 예산집행을 빨리 진행해 사업을 진행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의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하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많이 사주고 해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고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효과가 빠릅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전라북도에 큰 기업, 공공기관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그러한 것들을 유치 하는 것이 힘든 일인데요. 우리지역이 여건이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구요. 그러한 부분에서의 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강현욱: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낙후된 곳에 기관을 많이 배치하자는 국정지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낙후된 전라북도에 공공기업과 대기업 유치를 노력하면 정부시책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도정을 이끌다 보면, 문화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영화나 연극, 좋아하십니까? 강현욱: 최근에 본 것은 없고요. 작년, 재작년에 반지의 제왕과 태극기 휘날리며를 본 기억이 납니다. 진행자: 우리 나라 영화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현욱: 영화의 템포가 많이 느렸었는데 그에 비해 요즘은 빨라졌어요. 박진감 있고, 그런 장점을 살리면 대한민국 영화되 해외 시장에서 널리 알릴수 있다..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국산영화도 보고 외국 영화도 많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우리 지역이 영화산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전주의 영화 산업 발전 가능성,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현욱: 전라북도를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가장 많이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많은 영화를 촬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주는 많은 영화를 찍고 있고 드라마는 이순신 같은 드라마를 찍고 있죠. 그런 것을 계속해 나가고 섬진강 유역을 개발하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사께서는 행정고시를 거쳐서 관료의 길을 걸으신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이런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관료 입문 이후 재무부 이재국장과 대통령 경제비서관, 농림 수산부, 환경부 장관 등을 역임하셨고,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직책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현욱: 옛날에 힘을 쓰는 직책이란 얘길 들었었는데. 힘들지만 보람은 전라북도 자치단체장 하는 것이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진행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십니까? 강현욱: 준비도 안하고 있고, 아직 계속 해야겠단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쯤 가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도민들이 결정해 주시겠죠. 진행자: 정치인으로서 지사님의 정치적 꿈은 무엇인지? 강현욱: 지금, 국책사업의 표류로 도민들이 실망하고 상실하고 있는데요. 제 꿈은 전국에 흐터져 있는 도민들이 희망을 찾고 전북에 모여드는 그런 세월이 왔으면 합니다. 진행자: 끝으로, 전북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강현욱: 지난해 실망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그때 숙원 사업이 표류하는 순간에도 도민들이 힘을 보테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나 원전수거물관리센터와 같은 것이요.. 우리가 앞으로 더욱 노력하면 우리의 바람 대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갖도록 도민여러분이 밀어 주셨거든요. 금년에도 도민의 응집력과 단결력을 발휘해 전라북도가 힘차게 큰 사업을 이뤄내고 후손들에게 전라북도가 희망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진행자: 생방송 사람과 사람 ‘뉴스의 인물’지금까지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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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세계 여성의 날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2부 첫 시간은 우리지역의 현안을 조금은 거리를 두고 얘기를 나눠봅니다. 이 코너 이름이 ‘지방시대를 말한다’인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나와 계십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 조선희 사무처장입니다. ▲전북여연 조선희 사무처장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이 언제 시작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지부터 짚어보죠? 조선희: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 세계여성들이 처한 차별과 고통을 고발하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선언을 하는 날로 3.8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 어떤 행사들이 있었고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조선희: 여성의 날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에선 21회 한국여성대회를 어제 진행했고요. 중요하게 세가지 이슈를 갖고 전국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나눔이라고 해서 주로 요즘에 빈부의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성에게도 부와 일자리, 그리고 남성들에게만 주요하게 지워졌던 일을 나누자는 것이구요. 또 한가지는 행복한 가족이란 주젠데요. 가족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평등가족에 대한 요구를 담았고요. 또하난 힘내라 여성이라고 해서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힘든 여건속에 있지만 여성들간의 연대와 지지남성과의 연대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이겨 내자는 의미로 세가지 행사를 마련 했습니다. 진행자: 3.8의 날에 지역여성계 이슈를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시군의 지자체가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여성정책을 진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조선희: 지자체가 여성단체와 함께 공동행사를 치루진 않습니다. 정부에선 10년전에 수립한 여성발전기본법에 입각해 7월 첫주에 여성주간을 시행을 하거든요. 3.8여성의 날은 민간단체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한해 지자체의 여성정책을 살펴보면 아직도 각 지자체들의 주요 정책의제로 성평등 정책과 이슈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부분을 봤습니다. 도로나 주택, 교통문제는 주요 의제로 수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제는 주요 문제로 수립되지 않습니다. 여성의제를 주요하게 수립해 여성의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두 번째론 정책 결정 자리에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동원되어 참여하는 자리에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책결정 자리에 여성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행정 공무원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 공무원을 상대로 성평등한 의식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하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관련해 보면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예산을 더욱 많이 집행 하는 것이 전북지역의 여성정책에 있어 주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방의회에도 여성할당제를 하자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희: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법을 보면서 어떻게 선거법을 개정해야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할수 있을지 보고 있구요. 성평등한 의원을 많이 양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얼마 전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양성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세계 여성의 날을 더욱 뜻깊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의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여성들을 위한 어떠한 법이 개발되어야 할텐데.. 지역의 법은 조례 아니겠습니까? 전북여성발전조례안을 제시되어 의견수렴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조선희: 행정에서 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성관련 조례를 보면 여성발전 기금과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전부터 여성발전 조례와 보육조례와 같이 여성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 해야 한다고 주장 했었는데요. 여성발전조례는 전라북도 여성의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 행정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많은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여성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담는 노력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예산등의 여성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조례를 그대로 하는 방식이 많아서 지역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선희: 이번에 전라북도가 내놓은 안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단 큰틀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는 안을 내놓았어요. 앞으로 여성단체들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린 안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지역의 여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진행자: 우리 지역의 여성발전조례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조선희: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적 문제인데요. 전라북도가 빈곤의 문제 중에서도 여성 빈곤의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내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조선희 사무처장은 계속 월요일마다 나와 주시겠습니다. 생방송 사람과 사람 ‘지방시대를 말한다’ 지금까지 전북여성단체연합 조선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제회복과 전북경제

월요일 2부 두 번째 코너로 ‘경제 산책’을 마련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도희 팀장 나와 계십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도희 팀장 진행자: 어서오세요. 요즘 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전도희: 최근에 백화점과 할인점의 매출이 늘어나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상승하는 등 지난 2년여 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소비가 회복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소비가 회복된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호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도희: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의 수요측면을 구성하는 부문을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홀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렵고 흔히 내수부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소비와 투자가 고루 활성화되어야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그 동안 소비가 침체되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희: 최근 수년간 소비가 위축된 데는 과거 외환위기를 벗어나면서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계들이 과도하게 빚을 늘려 주택과 내구재를 구입함에 따라 이후로 소비할 여력이 줄어든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미리 당겨서 소비한 것과 같은 겁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무리한 신용카드 발급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근 소비가 기지개를 켜는 것은 가계들이 소득대비 빚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채무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데다 신용불량자 문제도 점차 완화되어 소비여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통계수치로도 경기회복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전도희: 지난 1월중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85.1→90.3)와 소비자평가지수(62.2→66.5)가 모두 상승하였고, 2월중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제조업(74→76)과 비제조업(66→70) 모두 상승하였으며, 3월 전망치도 제조업(73→87)과 비제조업(67→81)로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1월중 광공업(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2% 증가(2003년 1월에는 4.7% 증가)하여 호조를 보였고, 1월중 서비스업생산도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0.7%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생산의 경우에는 지난 한해동안 대체로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12월에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2달 연속 플러스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1월중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여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진행자: 지켜봐야겠군요. 요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금리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시장에서도 경기회복 기대가 높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 지요? 전도희: 아시다시피 금융시장에서도 경기회복 기대감을 반영하여 주가와 금리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연말의 896에서 현재는 1010선으로 13% 남짓 올랐고, 금리는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지난 연말의 3.2%선에서 4.2%선으로 1%p남짓 상승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와 금리는 경기순환에 앞서서 움직이는 경기선행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 곳에서 경기회복의 징후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나 기대감 정도가 아니라 가계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실제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앞서 말한 몇가지 외에는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추세적으로 판단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그 동안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수출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IT기업들은 호황을 누려왔고 고소득계층은 소득과 재산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중소기업과 저소득계층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전도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간 우리경제는 수출이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데 반해 소비와 투자는 위축되고 일부 수출 및 IT기업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여타 다수의 내수기업들은 매출부진을 겪어왔습니다. 즉 수출과 내수, IT기업과 비IT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적응을 잘 하면 잘나가고 적응을 못하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선다면 내수위주의 중소기업들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고, 중산층 이하 다수의 서민들도 생활형편이 풀리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극화 과정에서 후발부문에 처해 있는 산업이나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입니다. 진행자: 최근에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도희: 최근 소비중심의 경기회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는 아직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중 설비투자추계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나 감소하였으며, 국내기계수주도 큰 폭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투자는 소비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내수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생산과 소득창출을 가능케 하는 자본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부진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면 1980년대 후반까지 연평균 15% 수준을 보이다가 1990년대 들어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최근 4년간은 연평균 0.3%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행자: 이제 우리 전북지역으로 눈을 돌려 보기로 하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경기회복 움직임이 어떤 상황인지요. 전도희: 전북경제도 나라경제의 일부이니 만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실시한 기업경기조사(BSI) 결과를 보면 2월중 전북지역의 제조업 업황BSI는 전월(72)보다 상승한 84로서 지난달에 이어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비제조업 업황BSI도 전월(72)보다 상승한 82로서 지난 2002년 3/4분기(8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체감경기가 개선기미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3월중 업황전망BSI도 제조업 101, 비제조업 89로서 전월(제조업 75, 비제조업 76)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그 동안의 경기부진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는 전라북도의 어음부도율이 대폭 낮아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전도희: 어음부도율은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기침체기에 높아지고 경기회복기에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도내 어음부도율을 보면 지난 1월중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전자결제액 조정전, 금액기준)은 0.49%로서 전월(0.84%)에 비해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부도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제조업과 도소매·숙박업도 부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에도 1월달에는 부도율이 일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금번에는 하락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월달의 어음부도율도 1월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02.12월 0.38%→03.1월 0.33%, 03.12월 0.47%→04.1월 0.33% 진행자: 며칠전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전북지역에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도희: 2004년중 전북지역에서 새로이 설립된 회사수(신설법인수)는 1,179개로서 2003년에 비해 108개 줄어들었으며 200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설법인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와 부도증가 등으로 창업심리가 위축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3년과 비교할 때 신설법인수는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72개)이 큰 폭 감소하였으며, 제조업(-34개)과 건설업(-19개)도 감소하였습니다. 이 같이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비투자 부진현상은 비단 기존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가 줄어든다는 것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 생방송 사람과 사람 ‘경제산책’ 지금까지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도희 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