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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20일 도지사 경선비리, 새만금사업, 논농업직불제 변경 문제와 관련 총제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강현욱 도정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농민, 어민, 전북지역 시민 사회 및 종교 단체는 강현욱 도정의 일방주의를 집중 성토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 경선비리 강지사 퇴진 촉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5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북도청에서 ‘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새천년 민주당은 경선무효를 선언하고, 열린우리당은 강 도지사를 제명 출당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선거인단 바꿔치기’ 경선비리로 핵심 관련자가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러 시민단체의 거센 퇴진 요구속에서도 강현욱 지사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002년 새천년민주당 도지사후보 경선비리 전말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공개사과와 도지사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시민단체연대회의는 “강현욱 캠프가 바꿔치기 한 196명 명단에는 같은 아파트 주민 10명, 남편, 자식, 며느리 등 부정 선거인단을 미리확보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명백한 증거”라며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강 지사는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경선비리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강현욱 캠프측은 선거 공소 시효 6개월이 지나 법상으로 문제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강지사는 경선비리 전말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밝히고 실추된 도민의 명예를 위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선거법 공소시효를 늘려 부정행위를 처벌해야되고, 경선 관리를 선관위에서 맡아야 부정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경선비리 몸통 수사를 검찰에 촉구하고, 강현욱 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도청 앞에서 계속 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선비리 과정을 통해 당선된 강현욱 도정의 행정 난맥상은 논공행상에 따른 측근정치와 경선비리의 낮은 도덕성에 기반을 두고있다. 이러한 강현욱 도정의 행태는 무조건 방조제를 막아 대규모 골프장을 지겠다는 새만금 사업 강행 추진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하려 했던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서 드러났다.

지역어민-사회종교단체, 새만금 강지사 책임론 제기

그동안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해온 지역어민, 전북 민중 사회 종교단체는 이날 오전 전북 제2 청사에서 정부와 전라북도에게 새만금 조정권고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갖고 강현욱 도정을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해온 지역어민, 전북 민중 사회 종교단체가 새만금 조정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며 강현욱 도정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강현욱 도정이 무분별한 개발의 환상만을 심어주면서 도민들을 현혹시켜왔고,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면 마치 전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인양 호도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강현욱 도지사는 비합리적인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인정하고 이를 자성하기는커녕 아직도 관변단체를 내세워 일방 추진을 도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새만금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전북발전이 안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현실에 정말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일단 무조건 방조제를 막고, 그 후 용도를 변경해 마음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새만금 갯벌의 생명들과 어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2공구 물막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하고, 4공구 일부 구간은 다시 터서 원활히 해수유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농민들, 직불제 변경 전북도정 규탄

전북지역 농민들도 20일 강현욱 도정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농만 대다수와 시군자치단체에서 직불금 집행을 요구했으나 전북도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비 전환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직불금 변경 추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사진 전농 전북도연맹

농민들은 지난해 전북도청 앞 농성을 통해 95억원의 예산에 대해 농민회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고 합의했었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난 18일 “예산의 성격상 직불제 집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농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20일 오전 전북농업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불금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민들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업비 전환 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북도연맹은 “전북쌀의 경쟁력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면 직불금을 없앨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과감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전북도는 절대다수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비 전환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직불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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