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이 입춘이었고, 내일이 우순데요.

절기뿐만이 아니고, 요즘 낮볕은 분명 겨울보다는 봄과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들구요. 봄기운이 한층 가까워진 것 같죠?

오늘 뉴스 가운데요. 히말라야를 등반했다가 빙하 틈새에 빠진 후배를 구한 젊은 산악인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후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산악인.

이 선후배 산악인은 비록 손가락과 발가락은 잃어야 했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간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빙벽 속에 갇혀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있을 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참혹한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젊은 두 산악인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이러한 믿음이 남아 있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새만금 개발 논란, 방폐장 건립을 둘러싸고 일었던 논쟁을 보면서, 찬반 주장은 달리할망정 최소한의 믿음만 남아 있다면 서로 다른 ‘비판과 주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진통이 될 것입니다.

방송순서	· 뉴스의 현장 : 전북 정치의 르네상스,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집중조명 : 현역 도의원 구속과 의회 관행 개혁 · 신문다시읽기 : 불법도청과 전남일보, 북핵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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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의 르네상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전북 정치권의 전성기라는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의 현장’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우리 정치권의 역할과 과제 등을 생각해봅니다. 전북 여성정치발전센터 전정희 소장 나와 계십니다. - 진행자 :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전북 정치의 전성기라는 평가를 일부하기도 하는데요. 김원기 국회의장과 김덕규 국회부의장, 그리고 정세균 원내대표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요직에서 우리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전북 정치인들의 급부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정희 : 그런 현상을 전북정치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한국 정치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때 전북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전라북도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들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정희 :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열린우리당이 됐지만 이러한 정권재창출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기여도가 컸다는 것입니다. 경선과정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지요.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당을 했을때 이 분들이 열린우리당을 선택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탄핵의 여파로 열린우리당이 의석을 석권했었고, 정치신인들이 대거 당선돼 다수 의원들이 희소가치를 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우리나라 정치 지형의 변화도 전북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한 배경이 되지 않을까요? 전정희 : 가장 큰 정치지형의 변화는 대선과정에서 호남에 뿌리를 둔 정당에서 영남 출신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내에서 영남후보를 용인하지 못한 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 특히 전북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또 정동영 장관같은 경우에는 경선과정에서 본인의 불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냈던 핵심적인 요인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역 유권자들이 이들 정치인들에게 거는 기대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이 발생했을 때 흔히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전정희 : 국회의원들이라 하면 국가적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일에는 좀 등한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기도 하겠지만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에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전북정치권은 밖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정작 도민들 사이에서는 ‘대체 이들 의원들이 전북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불평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의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되는 일 없이 표류하고 있고,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경제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또 가시적인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류애향심’이라고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미지 관리만 하지 말고 스타일을 구기더라도 고향을 위해 팔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죠. - 진행자 : 정치가 정치에 머물지 않고, 행정 분야에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도 문제 아닌가?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지나치게 정치권에 거는 것도 지역 정치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전정희 : 지역의 문제를 국회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지방분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주요 과제이기도 한데도 지방분권이 구호만큼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도가 어느 정도 일정수준 확보돼야하는데 그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앙정권이 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앞으로도 중앙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정치 신인의 발굴과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부족했던 부분도 이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정희 : 동단위 지역구를 소화해야하는 기초의원이라 한다면 지역 신인의 발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정치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의미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 나설 정도면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어느정도 전문성을 확보해야하고, 전문적인 입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과거처럼 직업이 정치인들인 사람들은 이제는 물러나고 사회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축출해서 정당 차원에서 아니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에 나서도록 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실의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돈 안드는 정치가 전제돼야겠죠. - 진행자 : 기성 정치권이 정치 신인 발굴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정희 : 지금까지는 서구처럼 지역에서 훈련된 정치인들이 중앙무대까지 갈 수 있는 체계가 돼있어야 가장 바람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낙하산 공천을 받는 경웅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선이라는 것이 정착이 되면 지역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설 수 없는 풍토가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치 신인을 수혈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도 현역 국회의원 등의 기성 정치인들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정치 신인 발굴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전정희 :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살림을 담당해야한다고 얘기하고, 또 생활정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 정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거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소속되다시피 해서 그 영향력에 절대적으로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줄을 대지 않으면 정치사회에서도 명함을 내밀기 힘든 현상에 대해서 정치지망생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 한 정당이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에 소속이 되고 어느 의원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선을 담보하는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회의원의 역량을 어떻게 희석시킬까를 생각해보면 정당이 다양화돼고 국회의원, 정당이 지방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희석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때문에 기초 단체장의 정당공천배재 등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정희 : 기성정치권이나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재해야한다는 측면이 설득력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정당공천이라는 것은 정당에서 후보자를 한번 걸러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당공천이 배제된다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만 배제된다면 자치단체장이 한 정당에 소속돼 영향을 받는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특히 여성 정치 신인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정치권 진입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극복이 됐다고 하지만 여성 정치인 비율 확대도 ‘여성 할당제’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된 의미의 성비 균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정희 :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제도가 할당제입니다. 국회의원과 광역 같은 경우는 할당제가 있는데 기초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원들이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여성 같은 경우는 토대부터 차근차근 닦아가야 합니다.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광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의 차원에서도 현재 할당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전체 할당률이 낮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난 17대 총선에서 39명의 의원들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전체 비례대표의 비율을 30% 정도로 올리고 30%의 비율 안에서 50대 50으로 나누게 되면 여성의원들의 배출이 조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익산에 조배숙 의원이나 부산에 김희정 의원 같이 기획공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여성의원을 공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중요합니다. - 진행자 : 지역 정치의 또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민주노동당으로 대변되는 진보 정당의 세 확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북 지역에서의 진보정당의 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정희 :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을 한명 배출했고,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후보를 배출할 만큼 이지역에서의 위상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지역에 비해서도 민주당보다 낳은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을 보면 이 지역에 있어서 지구당이나 지역체계 등의 내실면에 있어서 상당히 알차게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지향점을 본다면 다른 정당들이 커버해줄 수 없는 분야 예컨대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정책에 대단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연구들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러한 노력들을 대중에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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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도의원 구속과 의회 관행 개혁-전라북도 의회 심영배 의원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의회 현역의원이 전북개발공사 측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러한 공직자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시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일이 발생한 뒤, 도의회 운영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도의회 운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할지 생각해 봅니다. 전라북도 의회 심영배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 현직 도의원이 전북개발공사 측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도민들이 또다시 불거진 공직자 비리에 크게 실망하고 있는데요. 도의회 의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심영배 : 매우 침통합니다. 그리고 도민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진행자 : 지방의회 의원들이 뇌물에 연루되는 가장 큰 이유를 의원님은 도의회 운영의 폐단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일반 시민들은 지방의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결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심영배 :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영국과 같은 본회의 중심주의가 있고, 미국과 같은 위원회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본회의 중심은 본회의에서 안건이 다뤄지는데 본회의에서 주된 내용을 전부다루고, 위원회의는 본회의가 설정해준 범주 내에서 보조적인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중심주의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부결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상정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거의 손질 없이 통과됩니다. 이렇게 위원회 중심주의라는 것은 본의회의 형식주의를 낳습니다. 그래서 졸속시행의 위험이 있고, 또 소수 의원들만을 설득하면 되기 때문에 업자나 관계 공무원들의 유착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 한해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 77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 일체 손질 없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위원회 중심주의 보안차원에서 장치하자는 취지에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실제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민원인들이 접촉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심영배 :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국회는 299명인데 본회의 토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국회의원은 정당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당에서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는데, 이는 상임위원회에 졸속심사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두 가지 면에서 다른 것이죠. 따라서 본회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의회에 계실 때부터 본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오셨지만, 쉽게 이러한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심영배 : 제도적 이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고,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의 이기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에서 상정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수정당하는 것에 못마땅해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비리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구요, 또 의원 상호간의 건전한 의미의 감시와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영배 : 좋은 지적인데 기본적으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하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징계를 받는게 올다고 생각하고, 다만 공직자로써 보다 놓은 도덕성이 시민사회로부터 요구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또 하나, 의원 상호간의 모니터링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동료의원 상호간에 감싸주는 것이 있는데 이 기회에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끝으로, 의회 의원들이 뇌물이나 향응 등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영배 : 무엇보다 공직자로써 투철한 자세가 요구되고 제도적으로는 전원 위원회와 같은 제도가 채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 같은 경우 전체의원이 위원회가 돼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채택한다면 졸속과 폐단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전라북도 의회 심영배 의원이었습니다.

불법도청과 전남일보, 북핵보도 문제-전북 민언련 박 민 사무국장

목요일 2부에 마련하는 ‘신문 다시읽기’ 오늘도 전북 민언련 박민 사무국장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정일 의원 '불법도청' 사건에 전남일보 임원식 사장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신문사의 사장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불법 도청에 개입했다는 점은 누가 뭐래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전남일보와 이정일 의원이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던데요? 박 민 : 현재 전남일보는 이정일 의원의 부친이 지분의 45%를, 그 자녀들이 나머지 5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의원 일가가 전남일보를 지배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임원식 사장은 이정일 의원의 친일척이죠. 최소한의 언론윤리를 저버리고 불법도청에까지 가담하게 된 이유가 이와 같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또 임 사장이 불법도청으로 얻은 정보를 선거과정에서 관련 보도를 할 때 이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 진행자 : 전남일보의 이런 태도는 지난 총선에서도 불거지지 않았었나? 박 민 : 이미 전남일보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이 의원을 지원하는 불공정 편파보도를 저질러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전남일보는 '불법도청'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를 축소보도해 지역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광주전남민언련의 논평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광주전남지역의 다른 신문들이 도청사건을 1면 상단에 싣는 등 크게 보도한 반면, 전남일보는 사회면 1단 기사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또 전남일보는 민주당과 이 의원의 이름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끝까지 '이 의원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았죠. - 진행자 : 우리지역 신문들의 경우도 이런 문제가 있었나? 박 민 : 지역신문들의 소유문제 부분에서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고, 우리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각 지역에 전국지역 신문들의 경영실태나 현황을 보면 호남지역이 유독 어렵고 신문사들이 난립해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전북지역 신문사들을 보면 사원주주제로 전환한 새전북 신문을 제외하고 모든 신문이 일인사주로 해서 완벽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주가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성격이 무엇이냐 했을 때,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죠. 대부분이 건설업과 유통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있을때는 축소해서 보도하는 태도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논의됐던 것은 모주택건설업에 종사하는 신문사의 경우를 보면 경쟁사의 아파트와 동시분양이 이뤄졌고, 상대적으로 자사의 건설업체 아파트 분양이 저조하자 상대방 아파트 건설의 문제를 특집기획 연재로 해서 3일간 보다하면서 실재로 상대편 아파트 입주자 예정자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결과까지도 나타났었던 단적인 예이죠. 그 외에도 버스업계에 종사하는 신문과 카르텔을 형성하는 신문까지도 버스요금의 문제나 서비스문제가 거의 보도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죠. 더 큰 문제는 전반적인 경향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개발지상주의적인 보도태도 관점 속에서 행정편의,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논조를 만들어 가면서 지역현안의 문제들이 해결의 기미를 찾기 보다는 갈등의 악순환을 겪게 하는데도 크게 일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원인과 대책은? 박 민 : 지난해 신문법 개정 과정에서 거대신문사들은 소유분산, 편집위원회 설치 등 편집권 독립을 위한 장치들이 논의됐었는데 신문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비판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편집권 독립을 위한 조항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여당 법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전남일보의 편파보도 행태는 여전히 소유로부터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신문사들이 창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일부 개발업자나 유통업자들의 토착자본에 국한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도민주, 국민주, 시민주 등 소유가 분산돼는 바람직한 모델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역 여건 속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권 자체가 독립될 수 있는 장치들이 관건이 아닌가 합니다. - 진행자 : 설 연휴기간 터져나온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우리 사회에도 많은 파장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는 우리 정부를 비롯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비교적 신중한 접근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언론의 보도는 어떤가? 박 민 : 정부에서는 북핵문제에 신중한 접근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역시나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들은 북한측의 성명을 비난하면서 '강경대응'과 '한미공조'를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중앙일보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자체를 문제삼으면서 앞장서 '대북정책 재점검'을 요구하고 나섰죠. 중앙일보는 초반부터 3일 동안 연속해서 관련 사설을 싣고,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