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전북방송은 JBC 전북방송이 마련한 자치단체장과의 특집대담 네번째는 곽인희 김제 시장이 나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농업도시의 특성상 김제 시장에게는 농업정책과 농촌사회 고령화, 노인복지, 젊은이들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여건 조성 등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중앙정치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제 신공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곽인희 김제시장은 “현재 부지매입까지 이뤄진 상태이며, 김제공항이든 새만금 신공항이든 공항은 있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3선 시장의 눈으로 본 현 공직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역혁신역량을 갖출 방안에 대한 질문들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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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담 내용 전문이다.

진행자 : 시장님께서는 올해로 10년째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2004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곽인희 : 네.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숨 가쁘게 달려온 금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금년엔 특히 국내적으로 사건사고도 많았고, 자연재해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히 국가경제가 어렵고, 우리 김제와 같은 농촌지역이 특히 어려웠기 때문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농업도시 김제시의 한해 성과, 농업위기 극복 방안은? 진행자 : 말씀하신대로 김제는 그야말로 농업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호남의 곡창이기도 하고, 너른 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기도 한데, 올해 김제시의 가장 큰 성과로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곽인희 : 우리 지역에 사람이 떠나고, 공장이 들어오지 않아서 금년 한 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김제에 꼭 와야 되겠다는 믿음 때문에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구체적인 성과 내용보다도 앞으로의 전망이 희망적이라는 말씀이신데, 김제 시는 농업도시 아닙니까? 올해 농사는 어떻습니까? 곽인희 : 금년 일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있어야만, 식물이 저장을 하는데, 열대야 때문에 그런 영글 현상이 없어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조생종의 수확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생종, 중생종부터는 괜찮아져서, 오히려 예년을 웃도는 풍작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농촌문제, 농업문제는 김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히 김제는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그 충격과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현재 우리 농업의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곽인희 : 제일 큰 문제가 수입개방의 문제입니다. 한-칠레 FTA라든지, 우리 농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몰려오는 것인데, 쌀도 우리 가격의 1/3 이하로 내놓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원인을 알면, 처방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러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연구해보셨겠지요? 곽인희 : 일단 농촌에 가보면, 영농할 수 있는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많고 말이죠. 그래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영농규모가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전원농의 육성이죠- 이제는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의 고급화, 그러니까 유기농이나 친환경적으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배를 수확해서 한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품질이 좋은 배 -우리 신고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를 심었다가, 3년 후에 막상 수확을 할 때가 되니까 수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기네도 상해나 북경의 백화점에서 좋은 품질의 배를 갖다 달라 해서 모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지를 더 늘렸다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우리의 좋은 농산물을 중국에 역수출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10억 인구 중에서 잘 사는 사람 5%만 잡아도 7500만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중국 사람들이 7500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큰 바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시장님께서도 농업문제의 가장 큰 문제를 수입개방문제로 보셨는데, 쌀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김제, 전주, 서울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쌀 개방정책이 농민이나 소비자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개방정책을 펴는 것이라는 농민들의 주장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곽인희 :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문제와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면, 결국 우리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수출품목 중에서 공산품이나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에 가까워졌고, 핸드폰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메이커 ‘노키아’를 추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과거에 커다란 흑백텔레비전 하나에 거의 쌀 10가마를 주고 샀을 정도로 산업화에 우리 농촌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결국 나라는 수출을 잘해서 부자가 됐지만, 반대급부로 농촌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해서 돈은 벌되, 그 부를 골고루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기여한 농촌에 보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농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농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수출이 늘었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은 고르게 분배돼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농업이 어려운 때에, 곡창지대 김제에서 생산되는 김제의 브랜드인 ‘지평선 쌀’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평선 쌀’이 서울의 모 기관과 오랫동안 많은 양의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곽인희 : 우리 ‘지평선 쌀’은 농림부의 심사에서 3년 연속 최고의 쌀로 판정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소비자단체에서 전국의 최고급 쌀을 12개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전라북도 쌀이 3군데가 들어갔고, 그 3개가 바로 김제 쌀이었습니다. 김제에서 목초액이라든지, 키토산이라든지,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한 쌀들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대 유통메이커 중 하나인 삼성 홈플러스에 금년 7월부터 입점을 했어요. 또 지평선 부담미는 이마트에도 입점해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법, -이연농법이나, 스테비아 같은 미생물을 이용한 농법이라든지, 좀 전에 얘기한 우렁이농법, 목초액- 이런 유기농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만 하면, 판로는 얼마든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행자 : 요즘 뭐 ‘웰빙’, 이른바 ‘참살이’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유기농,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될 때만 판로가 개척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생산자와 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웰빙시대’에 맞는 친환경농법의 계획과 지원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곽인희 : 수도작뿐만 아니라 과수, 원예, 축산까지 망라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내년 예산의 거의 21억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약을 멀리하고 유기농을 해서, 소비자가 찾는 농산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려운 중에서도, 축산, 특히 한우는 그런대로 비젼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우고기도 ‘웰빙시대’에 맞게 더 맛있는 고기가 없을까, 더 좋은 육질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들은 지평선처럼 넓은 김제평야에서 자라고 있는 청보리를 익히지 않고, 파란 보릿대를 바로 베어서 사료로 만드는 사료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시대’에 소비자가 찾는 제품- 쌀, 과일, 원예뿐만이 아니라- 그런 소고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축제에 대한 평가 진행자 : 네. 오늘 지평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김제를 상징하는 문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김제 ‘지평선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한 것이 지평선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평선축제는 김제와 농경문화를 상징하는 축제가 됐는데, 올해의 지평선축제를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곽인희 : 금년에는 나흘 동안 약5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다녀갔죠. 그런데 전국 어디에서도 농경문화축제는 우리 김제 ‘지평선축제’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그냥 사라져버릴 농경문화의 유산을 우리가 하나씩 챙겨서 잊지 않고 후손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축제라는 평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또 6번 축제를 했는데, 그중에서 5번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우수문화건강축제에 포함이 됐고, 작년, 재작년에는 그중에서도 10위안에 드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축제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축제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 대신 10위안에 드는 축제는 지원을 대폭 늘려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2년 연속 10위안에 들었습니다만, 금년의 이런 성과가 내년에도 10위안에, 어쩌면 그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성공리에 마쳤다는 평가이고, 자평뿐만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도 그런 편인데요. 때가 때이니만큼 -경제가 어려운 때인지라- 축제가 축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는 지평선축제가 김제의 경제를 살리고 파급효과를 내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곽인희 :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품에 대한 축제를 한다면, 그 생산품의 판매 따위에 기대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평선축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 지평선이라는 자연환경에 대한 청정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끗한 고향에 한번가보고 싶다, 또 농촌은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과연 우리 선조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으며, 또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자라나는 후손에게 교육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효과들이 크고요. 또 실제 ‘지평선 쌀’도 그간의 혼합미가 경기미에 비해서 상당히 값이 쌌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평선 쌀’만해도 19만6천원씩 양재동에서 팔고 있습니다. 기존의 혼합미보다 약 3만원정도 비싸죠. 그렇게 가마당 3만원정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김제를 찾는 관광객, 그들이 와서 쓰는 돈 따위의 가치를 평가하면, 수백억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진행자 :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계산되지 않은 이미지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성공적인 지평선축제는 계속돼야 될 텐데, 시장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지역축제를 탈피해서 세계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지평선축제를 세계화한다면, 어떤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 세계화를 강조하신 겁니까? 곽인희 : 그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요. 여름에도 8개국의 외교관과 5개국의 외신기자들이 왔습니다. 같이 돌아보고, 농경문화축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한국의 과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것들을 홍보할 생각이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농촌생활의 체험 -1박이나 2박하면서 직접 논에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말이죠-을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역에 금산사가 있기 때문에 가을에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절에 와서 한번 자보고 -물론 외국인들이 침대에서 자는 습관이 있어서 마룻바닥에서 자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추억 아니겠어요- 그런 큰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농촌사회 고령화 문제와 노인복지정책 진행자 : 아무래도 농촌도시나 지역도시들은 복지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복지정책에도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김제시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정책이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제의 고령화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주시겠습니까? 곽인희 : 김제시에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의 2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것은 거의 18%가 넘는 것이거든요. 거의 고령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촌사회들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에 가보면, 노인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녀들은 전부 대도시로 떠나버렸죠. 그래서 남아있는 농촌어르신들의 고민은 고독한거죠. 또 그동안 농사지으면서 겪었던 힘든 일 때문에 소위 농부병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이 없습니다. 가난, 이런 것들이 우리 농촌어르신들의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그래서 김제하면 떠오르는 게 실버타운인데, 고령화된 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실버타운 건설인데요. 시장님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오신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곽인희 : 실버타운은 제가 초선 때 출마하면서,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게 안 돼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유지 한 8천평이 있기에 그 주변 땅을 매입해서, 결국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자치단체가 선 곳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에는 우리보다 좀 더 부자인 자치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원이 있는데, 처음에 지으면서도 일본에 가서 여러 요양원들을 전부 보고 왔어요. 가장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신식으로 지으면서도, 앞으로 또 증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기초를 튼튼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2층인데, 모자라서 내년에 1층을 더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입소한 치매환자를 간병인들이 깨끗이 목욕시키고, 운동시키고, 식사시키고, 고슬고슬하게 옷을 갈아입히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천국이죠? 그런 공간을 더 늘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50세대 정도 되는 부용아파트가 있었는데, 현재 3개 동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3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주택공사에서 주공아파트를 임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4,500세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촌이 크게 들어설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관에는 목욕탕이 있고, -1000원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구장, 운동기구, 헬스장 등이 들어서고, 그곳에서 요가도 배우고, 기타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취미 활동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지금 전천후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 말씀 중에 이것을 부자동네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버타운 건설추진계획은 계속 있는데, 어려움도 많으시겠어요? 곽인희 : 우리는 이제 요양원을 1층 더 늘릴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파트도 늘리고 있는데, 그 쪽이 김제문화체육공원과 지근거리입니다. 5분~10분 거리거든요. 체육공원과 연결되는 산책로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공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곳에 실버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용품상점도 만들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식당가도 만들어서,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께 편의도 드리고, 또 시골 출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채소밭이라도 일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채소밭이라도 만들어서 오이든, 참외든, 상추든 심어서 자녀들이 오면 퍼주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 굉장히 실버타운의 중심지가 되겠군요. 그 다음으로 어려운 복지정책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과 실직자의 문제인데요. 특히 경제가 어려우면서, 극빈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지만, 지역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김제시는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곽인희 : 우리는 매년 21억을 들여서, 약 2800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라고 수급자는 아니지만, 거의 최저생계비정도의 소득을 얻는 계층까지 포함해서 건강하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한테도 한6개월 동안 공장에 취업을 하는데 6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궂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현황과 교육여건 조성 문제 진행자 : 네. 그리고 말이죠.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농촌이 살아야 되지만 아무래도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농공단지의 가동률과 분양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곽인희 : 초기에 농공단지가 어려웠던 점이 말이죠. 경영능력도 없이 아무나 공장을 세웠다가 도산해버리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만경농공단지에서도 기업들이 오히려 부도나서 다 나가버리고, 새로운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활성화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말고 김제 순동에 중소기업전용공단이 있습니다. 이 전용공단이 초기에는 분양이 잘 안됐어요. 그 이유가 너무 비쌌습니다. 평당 가격이 21만원에서 비싼 곳은 23만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한 10억을 내고, 그 쪽에서 돈을 좀 내서, 분양가를 14~5만원, 비싼 곳은 17만원까지 내렸더니, 100% 다 입주했습니다. 좋은 기업도 입주하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이 만경의 대동공단입니다. 10만평 되는데, 여기는 정부에서 평당 7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양을 낼 때는 한 10만원에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받았더라면, 17만원이 되는 거죠. 한 10만원 꼴이면, 앞서 말한 순동공단의 사례에 비춰볼 때, 아마 분양이 쉽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30개 정도의 제조업체가 들어올 건데,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리고 젊은층이 떠나지 않고 눌러있으려면, 역시 교육의 문제, 교육여건이 중요할텐데, 이 교육여건도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조건을 만들어내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문제에 대해선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곽인희 : 정말 어려운 문제가 교육문제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애들 둘을 고등학교까지 김제 관내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간 것도 아니고요. 다만, 아무래도 대도시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정말 어렵고요.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장학금도 모아서, 10억이 넘는 장학금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김제시민 모든 분들이 지혜를 짜내서, 좀더 나은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야할 난제 중의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네. 시장님께서는 이미 도의원을 거치셨고, 김제시장을 3번째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3선 연임제한에 걸려서 앞으로 시장직은 바로 이어서 하시기 어렵게 됐는데, 그래서 총선 때라든지, 선거 때마다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1년 후면, 시장님께서는 실업자가 되실 텐데, 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후의 계획은 혹시 마련되셨습니까? 곽인희 :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 4학기를 마쳤습니다. 내년 봄에 학위를 받을 생각이고, 논문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면, 외국에 나가서 이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올 생각입니다. 3선 시장이 보는 공직사회와 정치판 진행자 : 지금 시장님이 지역정치생활을 오래 하신 편이고, 여러 탄탄한 경로를 겪으셨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중앙정치판이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많이 변할까 기대를 걸었는데 많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중앙정치를 바라보는 답답함과 아쉬움이 있을 텐데, 정치권의 숙제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될 수 있을까요? 곽인희 : 정치라는 게 정말 정치신인이 등장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인들이 퇴출되고, 이런 순환이 잘 이루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정치신인이 언제나 풍부할 수도 없고 말이죠. 지금 3선 연임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에 활력소도 되고, 다른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도 주고 말이죠. 다만, 국회의원도 3선으로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선일수록 열심히 일하는 사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선출직은 3선정도로 제한하여 정치신인을 자꾸 수혈해주고, 다만 국회를 훌륭하게 이끌어가야 할 의장이라든지,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같은 의회지도자들을 위해서는 3선 제한을 풀어서 비례대표로 정당에서 추천을 해서 존경받는 의장과 부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외국의 경우는 지방정부나 지역에서 훈련된 정치 지도자들이 중앙정치로 진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런 경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진출한 사례들이 많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1년 외국에서 공부하겠다고 하셨는데, 공부만 끝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곽인희: 답변 드리기가 난해한 질문인데요. 이번에 출마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3선 시장에 출마하면서 임기를 다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이고 그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충실히 할 바탕을 다지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고, 미국에 가서 가능하면 정치인들과도 접촉을 고려하는 것이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행자: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직사회도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3선을 하시면서 그것을 현장에서 느끼셨을텐데. 지금 변화는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곽인희: 제가 10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공무원들은 타성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가 그래서는 안 된다. 본인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노력하고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상사의 눈에도 비춰지고 그리고 이제는 공직자들이 염원하는 승진문제, 그리고 이제는 다면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끼리 평가를 하는 것인데, 동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가장 성실히 남보다 열심히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금 현재 공직사회는 많이 달려졌다고 보시는 군요. 또하나는 공직자들의 비리는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인근 단체장이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인사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투명한 인사였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10년 동안 해오시면서 어떤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고 계십니까? 곽인희: 먼저 공직비리, 단체장의 한사람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엄격하게 감시, 감독 했으면 좋겠구요. 한편 선거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선거공영제든가를 시행해 선거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사는 자연스러운 인사다, 그것이 순리거든요. 자연스러우면 됩니다. 지금은 현재 상사가 평가한 평점에 다면평가를 통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1,2 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에게 자극이 되구요. 더 열심히 한다면 상사와 동료가 좋은 점수가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끈임 없는 자기 성찰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현안, 김제신공항 문제, 공공기관 유치 문제 진행자: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참 쉬운 말 같은데 잘 안되나 봐요. 지금 김제 공항 문제가 일부에선 필요하다고 하고 김제에선 반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김제공항, 어떻게 된겁니까? 곽인희: 지금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공항이 어려운 쪽으로 갑니다. 고위층에게 보고한 것도, 김제공항도 연간 수십억, 백억의 적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공항 부지를 더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을까..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이나 그런문제들이 일부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폭넓게 논의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만금 신공항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대에 국제공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항과 연결된 공항은 김제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제공항과 연결되지 않은 로컬공항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큰 차원에서 구상이 됐으면 합니다. 진행자: 지금 용도 매입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부지매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곽인희: 지금 23억원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됩니다. 기존의 전라북도 도립정축장이 거기 있죠. 26만평 정도 될 겁니다. 공항부지까지 포함하면 국도유지가 거의 40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잘 활용하면 전북발전에 공항 못지않은 -그보다 더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금 혁신도시안이 중앙공공기관과 같이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제에서는 중앙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성과는 어떻게 예측됩니까? 곽인희: 여러 공공기관이 있습니다만, 가장 김제와 어울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농업관련공공기관을 택했습니다. 김제가 가장 넓은 호남평야의 중심지이고, 벽골제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농촌진흥청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가서 청장님도 뵙고, 설명도 드리고,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달리 농촌진흥청은 우선 토양이 맞아야 합니다. 수도작뿐만 아니라, 원예, 과수, -원예야 복토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수는 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땅 속 깊이 토양을 다 조사해야 되니까- 에 적합한 토양을 조사했는데, 김제가 아주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제에 농촌진흥청 같은 농업기관이 오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결정은 김제시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바람만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혁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나 교육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돼야 하는데, 한때 논의되다가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만, 고속철 역사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김제시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곽인희: 김제에 모든 걸 다 끌어오면 좋죠. 그러나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속철 역사는 전라북도의 발전과 맞물려서, 전라북도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객관적인 조사로써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진행자: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김제시장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정치권과의 관계에서 협력체계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싶은데, 시장님께도 당정문제, 혹은 소속문제로 이견이 있거나, 협력이 이뤄지지 않거나, 이런 점이 발생합니까? 곽인희: 저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민주당소속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저는 전혀 그런 것들을 불리함으로 느껴보지도 못했고,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진행자: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이끌면서, 당정이 그렇게 중요할 것인가 싶기도 하고, 특히 지역자치단체는 기초단체의 경우, 당 공천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이 타 지역에는 많으신 것 같아요. 곽인희 : 저희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공식 의견으로 단체장의 공천을 배제하자 결의를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실제 단체장은 정당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그렇게 의지를 밝히셨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곽인희 : 저는 정당을 민주당밖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름이야 바뀌었지요. 그래서 제가 있던 집입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겁니다. 진행자 :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을 맞이하면 자치단체 특히 김제의 경우 기업 같은 곳이 부조를 하기 때문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곽인희: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물론 재정이 충분하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청직원이 지금 950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 한 사람이 한 가정과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라든지, 수시로 한번씩 가서 어떻게 사시는지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는 불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도움을 우리가 드리고,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 이제 2005년도 살림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양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제 회계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제가 독특한 계획을 세운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있을 거고, 대통령도 많이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혀놓은 상태인데, 김제의 경우 새롭고 독특한 발전계획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곽인희: 다행히 우리 지역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30억씩 3년간 100억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들이 선정돼있는데, 우리 지역의 모든 각계 인사를 망라해서, 몇 차례 회의를 갖고, 며칠 전에는 위원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사례발표와 연구발표도 했습니다. 나중에 선정되는 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이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몇 개 나왔어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가능할 것인지 그 여부를 쭉 점검해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김제시 지역혁신역량 강화 방안은? 진행자: 김제는 소도읍이 아니라 신활력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주민들도 참여해야 하고, 전문가도 참여해야 하고, 여러 의견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혁신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곽인희: 현재 30명의 위원 중에 전문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사회단체장도 있고요. 실제 회사나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나름대로의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있고요. 그래서 1차는 거기서 걸러지고, 그러고 나면 전문분야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거칠 겁니다. 이제는 또 다른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 또 국토균형발전이 중요한 모토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분권을 논의 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말 지역에서 분권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선출입 후보완으로 결론이 나서 분권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분권이 단체장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별로는 단체장에게 이외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과 각 기관에 분산시키기 위한 계획도 중요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곽인희: 현재로서는 대개의 권한이 중앙에 있지, 지역에는 없습니다. 하나씩 지역에 내려주는 것도 거의 껍질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러나 실제 중앙의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면, 그 때 또 다른 법률을 만들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권한까지 이양해준다면, 조례로써, 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김제시에서는 사회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시장이 선심성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NGO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권한의 분산이 지역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국회에서 지역일괄이양법이 유예되고,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더디게 분산되고 있는 것 같죠? 곽인희: 부처에서 잘 내려오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표현으로는 움켜쥐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중앙에서는 또 자치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점을 지역에서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인사문제도 들 수 있겠고, 시민단체라든지 각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내는 자치단체의 노력도 동시에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곽인희: 실제 역량이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줘야 되고, 그걸 탓하다보면, 지역분권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진행자: 이제 2005년도 계획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2005년도 김제시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있습니까? 곽인희: 특별회계를 합해서 일반회계는 보통 2천 200~300억, 여기에 특별 예산 300억을 더해서, 2700억 가까이 됩니다. 진행자: 네. 2700억중에 중앙에서 내려와야 될 예산이 상당히 있는 거죠? 곽인희: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15~16%입니다. 2700억 곱하기 17%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립해서 얻을 수 있는 예산은 300~350억 정도로 보여 집니다. 진행자: 김제시의 2005년도 주요계획을 들어볼까요? 곽인희: 우리는 농업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상당한 역량을 농업에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작에 대한 지원은 집적화, 집단화 방향으로 유도하고요. 그중에 농민들이 일부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도 지원해야 되고요. 과수부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공업부분은 농공단지 5개, 중소기업공단 1개, 그 다음 대동공단 이렇게 7개가 있는데요. 농공단지 중에 일부가 부실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의 회사가 빨리 정리되면, 신규입주자를 찾아서,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빨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들의 쟁점, 골프장 진행자: 김제 황산에 골프장이 있죠. 개장됐습니까? 곽인희: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는 거의 다 되고 있고요. 공식적인 개장은 한달이내에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골프장이 들어오면, 실제로 자치단체의 소득이 높아집니까? 곽인희: 자치단체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황산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은 세금을 많이 감면해주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돈이 그만큼 적겠죠. 그래서 정규홀이 들어오면, 수억씩 세금이 들어오죠. 황산도 해마다 몇 천만 원, 초기에는 몇 억 정도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골퍼들이 와서 식당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행자: 그런데, 골프장은 앞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서 재정경제에 있어서도 2배로, 허가를 내는 방식도 간단하게 하겠다고 해서 경제 불황은 길어지는데, 골프장이 너무 난립함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골프장을 허가도 하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 김제에는 골프장 유치계획이 또 있습니까? 곽인희: 또 한군데 라인홀의 신청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정식접수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장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절하게 골프인구가 늘어나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에서 인허가를 완화해 줄 때, 산등성이를 다 잘라서 만드는 골프장보다는 그저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골프장을 우선순위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목공사비가 적은 쪽으로, 골프장을 만들기가 쉽게 하는 쪽이 환경도 덜 파괴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환경파괴도 문제지만,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아까 말한 유기농, 친환경 산업을 통해서 농업이 발전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쳐 브랜드에서 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이 점에서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곽인희: 그렇죠. 항상 장점만 있을 순 없고요. 피해는 최소화시키고, 장점은 최대한 살리는 그런 어려운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하겠죠. 진행자: 시장님,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단체장의 사명감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곽인희: 어느 지역이나, 시장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 시민들이 그중에서 좋은 사람을 선출해서 제가 못 다한 일을 더 열심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아무리 귀찮아도 그 민원을 다 듣고, 가능하면 그 편에서 해주려고 하는 자세 하나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자: 네. 봉사정신, 사명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끝으로 김제시민, 그리고 도민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곽인희: 네. 우리 시민여러분, 저를 3선 시장으로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시민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신 우리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참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신 우리 시민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 임기 앞으로 1년 반 남았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좋은 김제를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