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만든 전북 시각 장애인 도서관 송경태 관장이 올해의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상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송경태 관장 얘기는, 생방송 사람과 사람 ‘굿뉴스’를 통해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송경태 관장의 삶과 일, 그리고 신지식인 선정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신체적 장애라는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만든 사람이 송경태 관장이라는 생각도 들구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과 환경의 어려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송경태 관장이 보여준 삶에 대한 의지가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송순서	· 뉴스의 인물 : 지역 사회지도층 민주당 입당-전주대 고상순 교수 · 뉴스의 인물 : 전주지방변호사회 신임회장진봉헌 변호사 · 집중조명 : 빈곤, 풀리지 않는 숙제-실업자종합지원센터 · NGO NGO :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조용희 소장(목사) · 사람과사람 칼럼 : 혁신도시 선정의 중요성-김승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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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지도층 민주당 입당-전주대 고상순 교수

‘뉴스의 인물’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의 21명의 인사가 오늘 민주당에 집단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하루, 분주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민주당에 입당한 전주대학교 고상순 교수를 전화 연결합니다. 진행자 : 오늘 교수님을 포함해서 모두 21분이 민주당에 입당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입당을 하셨습니까? 고상순 : 주로 전라북도의 6개 대학의 교수님과 의사선생님 3분 변호사 1분 공인회계사 종교계에서 김경선 목사님 이렇게 21분이 입당을 하였습니다. 진행자 : 오늘 집단 입당은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 고상순 : 한 2개월 전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있어서는 안되겠다. 무엇인가 해보는 것이 좋은데, 한나라당에 갈수도 없고 열린우리당에 갈 수도 없고 전통야당인 민주당에 가서 가만히 방관하지 말고 무엇인가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주로 1993년에 창립했던 경실련 멤버를 주축으로 일을 해보자고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진행자 : 교수님은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아니면 스스로 입당을 결정했는지? 고상순 : 제가 주도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권유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 정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정치판에 교수님께서 들어가기로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고상순 : 몇 사람들이 많이 만나서 이야기 했었지만 전남에는 민주당에 바람이 부는데 여기에는 머 그러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출발을 하면서 가장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도 있고 전북도민의 민심이 민주당의 어느 언론 기관에서 보니까 지지도가 5%도 안되는 것 같고, 이런 실정에서 과연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멀좀 나타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걱정을 했지만,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정권 재창출의 민주당이 전북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백의종군한다면 무엇인가 좋은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활동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 오늘 입당 성명서를 내셨는데요.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명서 내용을 설명하신다면? 고상순 :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어디에 입후보를 하겠다든가 이것을 이용하여 무엇을 해보겠다는 사람은 한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의 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한분도 정치를 해본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면 도민들도 믿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순수한 생각의 표현이었습니다. 진행자 :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이 눈에 띠는데. 평당원으로 남아서 민주당을 돕겠다.... 그런 의미인지? 고상순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역정책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전북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찾아서 당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것에 대한 성명도 좀내고 그럴 것입니다. 진행자 : 당비는 내실 계획인지? 얼마나? 고상순 : 물론 당비도 내야 되고 당원으로서 활동할 각오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 교수님께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신 것은, 현 정치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정치권의 가장 큰 잘못,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상순 : 저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 되고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에 발전없이 경제의 발전도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신뢰와 국민이 따를 수 있는 정치의 안정을 원합니다. 진행자 : 그런 문제점에서 민주당은 자유로울까요? 고상순 : 의석이 9석밖에 안되고 미니정당인데 뭘 한다는 것이 꼭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게 어차피 전라도쪽 전남과 전북을 기반으로 생긴 당이기 때문에 이쪽의 의견을 종합하고 전남의 선출직이 5명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 새만금문제가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에 열린우리당의 의원이 11명이 있지만 농림해양청에 속해있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민주당에 의원을 통해서 전북의 뜻도 전하고 또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진행자 : 현재의 민주당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고상순 : 무엇보다도 환골탈퇴 하는 정말로 자기 자신부터 개혁하는 구태의연하게 정치에 찌들었던 사람들도 그만두고 참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무엇인가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지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이른바 4대 입법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고상순 : 한화갑 대표가 전주시민회에서 주최할 때 거기와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하는것을 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이것에 찬성을 합니다. 사립학교법이라 들지 기타에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하고 있는 당론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진행자 :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사학법 개정 반대 등의 당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수님께서도 이같은 민주당의 당론에 동의하십니까? 고상순 : 저는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건학이념은 그래도 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지방변호사회 신임진봉헌 변호사

전주 지방 변호사회가 어제 신임회장으로 진봉헌 변호사를 선출했습니다. 진봉헌 신임 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진행자 : 전주지방 변호사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소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진봉헌 : 제 일생일대에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리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전북지역은 법조 삼성이 배출된 곳입니다. 그런 법조의 제야에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영광이고 그 영광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행자 : 전주 지방 변호사회의 그동안의 역할, 위상,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진봉헌 : 현재 지역사회에서 지방 변호사를 평가했을 때는 변호사들끼리 친목단체를 넘지 못했다는 가혹한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을 겸허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진행자 : 임기 중에 전주지방 변호사회를 어떤 단체로 변화시킬 계획인지? 진봉헌 : 우선 변호사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데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변호사회가 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행자 : 구체적으로 내년에 계획돼 있는 활동이 있습니까? 진봉헌 : 우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변호사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호사들의 업무 연수계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능력있는 실무가들을 초청을 해서 한달에 한번정도 3시간정도의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변호사에게 한정되지 않고 법원이나 검찰 법대교수들에게 까지 개방을 해서 저희들의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진행자 : 지역 법조계 최대 이슈는 ‘로스쿨 유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로스쿨 유치 활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봉헌 : 저희 지역으로서는 로스쿨 유치는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반듯이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전북에 설치가 되지않고 광주 전남에만 설치가 된다면 우선 로스쿨 입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유학하면서 학비를 낸다면 중도에 포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고법유치에서 도민들의 성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변호사회에서 은공에 보답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역량이 이러한 일은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힘을 모을 수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진행자 : 학교 간 과열 경쟁이 우려되기도 하는데? 진봉헌 : 사실 이 문제는 조심스럽지만 전라북도가 나서든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상공인 변호사회가 나서서 대학 간의 경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을 공정히 평가를 하고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은 어떤 한 학교의 기득권은 아니고 전북지역의 법조인을 배출을 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전북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중에 로스쿨을 선정되고 유치활동을 벌이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정확히 밝혀야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면 그런 것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진행자 : 로스쿨이 도입되면 법조인력의 양성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변호사회에서도 나름의 준비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진봉헌 : 로스쿨이 유치되는데 기여를 하고 그것이 운영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관심과 참여를 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고등법원 전부지부가 2006년 설치될 예정이죠?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진봉헌 : 현재 고법지부 건물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물적시설은 빨리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고법 지부 유치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진봉헌 : 저희가 광주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결국 공공기관이 기업의 본부 등이 광주전남과 전북이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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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풀리지 않는 숙제-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시작합니다. 지난 18일 대구에서 4살 박이 어린애가 먹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빈곤과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달 실업 빈곤층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북 실업자 종합지원센터 서성원 실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진행자 : 대구에서 4살먹은 어린이가 단지 먹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부검결과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서성원 : 먼저 지금 사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다소 확충이 된다면 가구별 지원들이 가능할텐데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쉬움들이 있고 임금문제가 심화 되면서 지역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것들 가난 최후의 보루로서 가족이라든가 그러한 역할들이 파괴가 되는 현상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행자 : 대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우리 지역 어디에선가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달 우리 지역 빈곤 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실태를 조사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는지? 서성원 : 구체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공공근로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저소득 계층의중에서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30가구를 장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진행자 :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한다면? 서성원 : 우선 빈곤계층이 삶의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빈곤을 탈출하기위해서는 사회각계 각층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도움의 촉각이 높지 않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이라든가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이분들의 빈곤탈출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른바 신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빈곤이라고 해도, 굶어서 목숨을 잃을만큼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서성원 : 정부의 빈곤이라든가 협정체계의 사각지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판단이 들고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구별 실태조사를 하면서 빈곤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구구성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국지법 지원사업들이 내용을 보면은 행정편의로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가구특성을 반영을 한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빈곤의 문제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인데요. 지금까지의 빈곤 관련 행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계시죠? 서성원 :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변환과 대안을 요구해야하는데 선언이라든가 일회성 행사 등으로 나타나고 빈곤문제와 사회운동들이 대부분 중앙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방분권화 속에서 지방 전체가 갖는 책임에 관해서 도외시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책임과 대안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 이와 관련해서, 내일 토론회가 열리죠? 토론회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서성원 : 빈곤과 관련된 지역내 사회운동들을 평가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빈곤관련해서 크게 4가지 정도 있는데 비정규직 실업 자활 여성 여러 단체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고립적이 활동들을 벌여서 이제는 신 빈곤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놓고 여기와 관련된 각 단체들이 자기의 과제를 제출을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주최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운동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과제를 설정을 할 것인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사업을 하기위한 조직건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목적을 가지고 토론회를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끝으로, 일반 시민들은 빈곤에 대한 인식,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서성원 : 실태조사를 하면서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빈곤에 대한 낙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빈곤의 문제를 사회전체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의 무능과 게으름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알아보니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살려는 의지가 많으신 분인데 사회적으로 가진 조건들 때문에 빈곤에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었고 따라서 이러한 빈곤문제를 사회문제로 안고 사회구성원들의 공동된 허브라든가 지원과 협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조용희 소장(목사)

생방송 사람과 사람이 화요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NGO NGO'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 소장 조용희 목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조용희 목사 진행자 :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가 문을 연 것은 언제였죠? 조용희 : 97년 6월 정도 선교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진행자 : 어떤 계기? 조용희 : 예전에 노숙자 쉼터를 하고 있었는데 한공원을 순찰을 하다가 노숙인 분을 발견을 해서 숨터로 데리고와 쉴수 있게 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회사에서 쫓겨난 중국인 이었다 그내용을 알아보니 임금체불이 되어있어서 회사관계자 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회사관계자가 일도 못하는놈이 무슨돈을 달라고 하냐 면서 바로 쫓겨났서, 이런 아픈 사연을 듣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조용희 : 현재는 전주근로자 선교 상담소 부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전북노회 전주노회 목사님 장로님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인력, 재원, 구성원 등은? 조용희 :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외국인노동자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다보니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인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 우리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은? 조용희 : 이것은 추정이고요 정식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전북지역에 산업연수생이 3천명 정도 있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불법 채류자 같은 경우는 합법적 노동자에 대비해서 1.5배 2배 그 이상이 되지만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3천에서 4천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7천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나? 조용희 : 섬유 화학 주로 한국노동자들이 꺼리는 농공단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는데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어떤 것들이던가요? 조용희 :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고, 한국분의 인식이 단절되어있고 배타적입니다. 예로 외국인 노동자가 시계를 사러 시계점에 갔어요. 그런데 점원이 돈을 보여 달라, 그러면 시계를 보여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다. 그런식 으로 모멸감을 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니까 먼저 반말로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이 한 단편적으로 보여 지는 모습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조용희 :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분들이 회교권에서 온 분들이 많지만 하지만 지금은 선교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선교협의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지난주일 같은 경우 한 노동자가 갑작스레 병에 걸려서 그 교회를 가질 못했는데 핸드폰을 열어두면 자기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 핸드폰을 켜두라며 자기가 핸드폰비는 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수 있겠다. 본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선교센터라고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계실텐데,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가 아직도 많은지? 조용희 :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인권 침해의 문제는 여전히 접수되고 있고 폭행 임금체불이 많이 접수 되고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진행자 : 우리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특히 동남아 지역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용희 : 얼마 전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는데 정부는 이것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고 제도화 되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고용허가 자체도 문제가 있고 산업연수제도가 병행이 되는 한 문제가 끊이질 않을 것 같고 노동허가제 같은 획기적인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 까 하고 생각이 들고, 불법체류자 문제에 있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역시도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여기 단속으로 인해서 인권탄압이 야기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재입국보장 조치라든지 합법화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혁신도시 선정의 중요성-전북대 김승환 교수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의견결정에 대해 의견결정을 내린 이후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이 2달 이상 가량 주춤거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 서울의 감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안은 현재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중 그 기능이 유사한 6개 내지 10개를 묶어 지방에 있는 도시로 이전을 시킨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70개 내의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기존의 도시로 두는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혁신지구로 이 되지만 기존 도시의 경계를 무시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경우 규모가 큰 혁신도시로 됩니다. 혁신도시로 하는 경우 그곳에 거주한 인구수는 2 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곳에서 주거 학교 문화 등 삶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서울에서의 삶과 비교 하여 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성격의 공공 기관 집단을 이전하것인가는 그 지역을 특수성을 가만하면서 동시에 향후의 발전전망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혁신도시 또는 혁신지구를 건설 할 것 인가는 1차적으로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결정을 합니다. 일종의 혁신도시 후보지인 셈입니다. 그 후보지들을 놓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성이 되는 평가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혁신도시 건설에 대비하여 이를 희망하는 시 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주시 완주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 7개 시 군이 혁신도시 조성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에서는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건설될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과 이어지는 혁신도시 확정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지 선정과 최종확정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전라북도 미래에 가장 바람직한 것 인가 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혁신도시 입지를 결정하는 일에서 필수적인 것은 도지사와 전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사심 없는 결단입니다. 이일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계산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하는 일은 혁신도시의 건설이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가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요한 현안마다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전라북도가 이번 혁신도시 선정에서마저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잡음을 일으키는 경우에 받게 될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라북도는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기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가 이미 제시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기능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본다면 전라북도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인가 대한 정답을 쉽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건설할 혁신도시는 자치자체단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북도민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