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민주당에 집단 입당했다고 발표된 21명의 도내 인사 가운데서 몇몇 인사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발표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생방송 사람과 사람은 민주당에 입당한 인사 가운데 입당을 주도한 분과 인터뷰를 갖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21명의 입당 인사가운데 몇몇이서 자신의 이름이 왜 올랐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자신에게 입당 의사를 제대로 물어온 적도 없었고 입당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전주에 와서까지 치룬 집단 입당식이 이렇게 소홀하게 준비되고 진행됐다면 그리고 한치라도 거짓과 과장이 있었다면 국민의 지지와 믿음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생방송 사람과 사람이 오늘 준비한 방송내용입니다. 1부 뉴스의 인물 시간에는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을 전화연결해서 4자회담 합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의 현장에서 수돗물 불소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경제초점 있고요, 사람과 사람 칼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사람과 사람이 오늘 준비한 방송내용입니다. 1부 뉴스의 인물 시간에는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을 전화연결해서 4자회담 합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의 현장에서 수돗물 불소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경제초점 있고요, 사람과 사람 칼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순서 | · 뉴스의 인물 :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 |
| 열린우리당 이광철 국회의원 |
‘ 진행자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사자회담을 열고 국회정상화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실정인데요. 뉴스의 인물. 오늘은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지금 연속해서 240시간이 넘는 의원총회를 하셨고 심신이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요. 어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철 : 합의서가 갖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요. 이 합의서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어떤 의지와 내용을 갖고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이제까지 파행 국회의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었고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모든 의사결정들을 방해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앞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내용과 조건으로 가는 가보다는 국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나라당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것 같고요. 양보한 합의 내용자체가 한나라당이 진실로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달려있어서 어제 합의했지만 오늘 상임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합의서가 갖고 있는 문제지점은 파행정국에 대한 책임에서 물어야하고요. 그 다음 이철우 의원 간첩사건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적 사과와 함께 명예훼손과 인권을 탄압했던 부분에 대한 3인 의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종됐어요. 또 하나는 여야 4인 대표 합의서라고 하는데 오히려 열린우리당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국회 파행을 물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다면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여당, 민주당과 함께 국회법에 따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이야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떼쓰기에 결국 양보한 것 아니냐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행자 :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사실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나라당과 이런 문제점이 있는 합의를 하게된 배경이 있을까요? 이광철 : 집권여당으로서 국회가 파행된 것에 대한 책임과, 또 하나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처리라는 부분들에 대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 파행을 정리하고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로 끌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라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성심껏 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의 처리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상임위 안건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27일까지 거부하겠다고 해서 결국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만 동의하고 모든 것을 지연시키면서 올해를 넘기려고 하는 술수가 또다시 그대로 만행과 폭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 거지요. 진행자 :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정상화를 국민 여론이 있고, 또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지 예산안. 이런 것을 의식해서 지도부가 합의를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국회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절차상 잘못한 정당이 사과도 하고 그런 책임추궁이 있는 다음에 해야되겠고 또한 4대 법안 처리가 굉장치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광철 : 지금 합의문 내용 가운데에는 4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회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안이 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은 합의처리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한나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는 또 다른 만행이고 폭력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은 대안도 없이 무조건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장애를 일으키는 과정으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행자 : 국민들이 합의 내용을 보고 또 각 정당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고 있을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4대 쟁점 법안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연내 회기 내에 최선을 다한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돼있거든요. 지도부들, 특히 이부영 의장의 인터뷰 내용 등을 보면 국보법 폐지는 연내처리 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어려운 거 아닌가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이광철 :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국보법과 4대 개혁입법은 연내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당론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요. 변경한다면 의원 총회를 통해 변경해야지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위임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또 4시간 동안 의총을 통해서 합의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들에 대한 많은 토론들이 있었고요. 결국 마지막 합의한 부분은 여전히 4대 개혁입법안 연내 처리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선을 다하기로, 특히 지도부가 직을 걸고 연내처리를 최선을 다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진행자 : 지금 당론이 4대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면은 의원총회를 해야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당 지도부 4자 회담에 참여한 원내대표와 당의장은 의원총회에서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래서 지도부의 합의를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광철 : 당론을 처리하는데 위임을 받은 것이지 당론 사항의 변경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또다시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했고요. 결국 합의안 자체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임위에서 모든 법안들이 논의되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되면 4자 대표회담을 통해서 결국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지, 이 부분이 결국 한나라당 말대로 한나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년은 경제, 민생 국회로 책임지고 가야할 부분이고 국민통합과 남북화해를 통한 과정으로 가야하는 부분이고, 이제 사회 개혁입법은 올해로 정리함으로서 2005년을 희망으로 맞이한다가 기본적인 당론입니다. 진행자 : 특히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회 밖에서 1000여명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시급한 사안인데, 한나라당이 법사위 문을 잠그기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내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광철 : 국가보안법 문제는 법사위를 거치는 게 아니라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루고요. 만일 4인 대표회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집한다고 하면 결국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해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그러면 의장에게 상당히 책임이 가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김원기 의장은 당적을 떠나있고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이광철 :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16대 국회와 17대 국회가 다르다는 게 뭐냐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정상화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161명이 안건까지도 상정조차 못하게 막는 한나라당에 대한 폭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듯이 150명이 서명해서 국회의 개회를 요구한다면 국회의장은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를 가당해야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의장도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도 이왕이면 충분히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만일 합의 자체를 부정하고 대화를 거부한다고 하면 당연히 직권상정 해야죠. 진행자 : 열린우리당에서는 현재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240시간 이상 연속 의총을 열고있는데 지금 참석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고요. 연속 의총에서 참여한 분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광철 : 첫날은 44명이었고, 지금은 70명 넘어서고 있고요. 어제 밤을 새면서 의총이 있었고, 오늘 또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의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 개혁입법의 문제는 민족의 과제이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지도부들의 진정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한나라당의 폭거에 대해서 강한 비난과 비판 있었고요. 지도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는 요구도 있었고요. 이러면서 연내에 기필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도 4대 개혁입법은 처리 되야 한다고 하고 240시간 의총을 강고하게 지켜내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 결연한 의지를 촉구하셨는데 이 부분을 당지도부 문책론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광철 :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오늘 지도부는 지도부의 직을 걸고 연내처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다시 지도부에게 힘을 모아주고 연내까지 4대 개혁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더더욱 보내주기로 했고요. 의원 총회와 함께 같이 4대 개혁입법,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연내폐기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내부의 의원 총회를 하시는 분들과는 내용은 다릅니다만, 4자 회담에 대해서 매우 비판을 했고 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면합의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4자 회담자체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지적하고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광철 : 이면합의라는 것은 전혀 없고요. 아까 말한데로 현재에 있는 위기에 봉착한 국회를 어떻게든 정상화하기 위해서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해석여부나 논란의 여지를 둔 것이 우려한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해석되고 의지가 확인되면서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결의를 높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린우리당 의원 전체도 다시 연내 폐기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결의를 모아줬습니다. |
| 수돗물 불소화사업반대 전북도민연대 김세운 사무국장 |
진행자 : 전라북도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 전면 시행방침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반대 전북도민 연대 김세운 사무국장 전화연결 됐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몇 년전 전라북도가 수돗물 물소화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다가 중단한 상태인데 왜 중단하고 있고, 왜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김세운 : 먼저 불소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도민연대가 결집됐고요. 불소화에 대한 지역의 여론이 양분되어서 상당히 추진하기가 곤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여론조사에서 문제점, 표본추출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신분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서 조사할 수 있고요. 실제 객관성을 잃어버린 조사였기 때문에 시행하기 곤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 지금 불소화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들입니까? 김세운 : 전라북도 쪽에서는 소비자 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환경・생명쪽의 단체들이나 종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사실은 찬성하는 쪽을 같이 인터뷰했으면 좋았는데 불소화 추진사업을 지지하겠다하는 사람들은 단체에 있어서 추진하는 단체가 훨씬 많다, 또 여론조사도 문제가 있다하지만 압도적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세운 : 저희가 처음 이것을 불소화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했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 내용자체가 일반적으로 여론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킬 정도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데 찬성부분들이 강했기 때문에 힘들었고요. 진행자 : 도민연대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세운 : 기본적으로 대상 불소화합물은 고독성의 물질이고요. 비료공장에서 인산질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여기에 비소라든지, 카드뮴등의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것을 불소화 농도 0.8ppm에 맞추다보니까 물에 확산을 하다보니까 희석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식품 중에 불소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하는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수돗물에 0.8ppm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신체의 불소 축적량을 늘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특히 3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일 불소량의 섭취량 이상의 불소 섭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도민연대의 주장처럼 문제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치단체와 전문가로고 할 수 있는 치과의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찬성하고 있는데 도민연대가 주장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김세운 : 물론 당연히 알겠죠. 저희가 가끔씩 듣는 의견은 분명히 의료인 가운데 전부가 찬성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거구요. 두 번째로는 이게 미국에서 50년대부터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불소화를 반대할 명목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50년 동안 충분히 논쟁을 해와서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김세운 : 검증이 끝났다기 보다는 미국에서조차도 계속 논쟁이 되고요. 일정 기간을 놓고 불소 시행여부를 계속 찬반투표를 해서 어느 곳은 시행을 금지하고요 어느 곳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의견과 시행이 계속 분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자 : 불소화를 찬성하는 분들이 얘기로는 외국의 경우 불소화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고 있고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수돗물 불소화 시행을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세운 : 물론 세계보건기구에서 불소화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행해야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소 추진 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60개국에서 불소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20~40개국 자체가 불소화를 중단 내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시행도중에 중단을 했고요. 일본은 불소화 논의 시작 중에 하지 않기로, 그리고 서유럽의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단,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진행자 : 이 불소화 농도가 0.8ppm정도에서 실시된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맞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일반적으로 유명한 약수에서도 불소 농도는 1.5ppm, 그러니까 0.8ppm보다 2배정도 나오고요. 또 대다수의 생수에는 불소농도가 0.8ppm보다 훨씬 높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수를 먹고있고 서유럽에서는 생수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세운 : 물론 약수에서는 농도가 0.8ppm 이상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수의 경우는 수돗물 불소화처럼 일방적으로 수돗물에 불소화물들을 확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약수를 먹소 싶으면 가서 물을 떠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불소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돗물을 일방적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선택권자체가 무시가 된다는 거지요. 진행자 : 물론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약수의 불소화 농도가 더 높고 생수보다 높다는 것은 이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물을 먹어도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고 확인됐기 때문에 먹는 것 아닙니까? 김세운 : 주장이 없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물에서 보면 불소화 농도가 1ppm 이하일 때도 신경독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소화란 것은 0.8ppm인데 0.7~1.2ppm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