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방송>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을 계기로 날씨, 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삼한사온이 없어졌다, 이상기온이 계속된다는 말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진에서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면요, 기온이 5도 정도 변화가 생기면, 생물학적인 대멸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공룡이 멸종하기 전과 후의 기온 차이가 5도였다고 하죠? 그런 점에서 기온 차이가 나면 대멸종이 일어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여년 동안 한반도의 기온이 평균 1.5도 올라갔구요. 1907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올해 11월 중 서울의 기온이 영도 이하로 한번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상학자들의 분석이나 우려가 아니더라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제 조금은 높아져야 싶네요.

방송순서	· 뉴스의 현장 : 2004년 정치권, 무엇을 남겼나? · 뉴스의 인물 : 박병훈 전교조 전북지부 신임 지부장 · 집중조명 : 2004년 시민단체, 어떤 일이? · 경제초점 : 기업인은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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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치권, 무엇을 남겼나?

진행자 : 2004년이 저물어가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차분히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지만, 유독 정치권만큼은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죠.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떤지, 진전된 내용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긴급한 상황이죠? 장영달 : 국회가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문제로 한나라당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진행자 : 오늘 오후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이 됐죠.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장영달 : 일단 한나라당이 그 이상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는 일단 중단돼있고 본회의에서 다른 일반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런 문제를 예상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국민들이 기대를 했던 것은 여야 4자 회담에서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은 허탈하지 않은가 싶은데, 4자 회담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장영달 : 거의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김원룡 원내대표는 그나마 협상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박근혜 대표가 아무래도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신체제에 대한 회상이 너무 큰 것 같고, 그때의 사고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박근혜 대표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어서협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데, 4인 대표회담이 상당히 여러 번 이루어졌죠. 그런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이 된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박근혜 대표에 대한 책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야의 주장이 정말 극단에 서있는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협상을 할 필요없는 것도 같고요. 의원님께서 원인 몇가지 짚어보시죠. 장영달 : 저희 당에서는 당론을 정해서 국가보안법이 이승만 정권 시대에 친일세력들이 득세하면서 반대세력을 억압하는데서 나온 제도거든요. 박정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다. 유엔이나 미국 국무성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받아왔기에 이제는 청산하고 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 대표단들에게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한나라당이 요청하는 대체입법을 받되 극악한 조항들은 없애자, 대체입법을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넣고 그렇게 타협하자고 제안했는데도 도저히 타협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래서 일부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만이 참여하는 4자 대표회담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오히려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같이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장영달 :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을 함께 넣게되면 자기들은 3:1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담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과 생각이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아예 협상을 안 하려고 하죠. 진행자 : 의원님께서는 4선 중진 의원이신 데, 최근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현재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셨어요. 지도부에 속았다는 표현까지 쓰신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장영달 : 조금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3선 이상 되면 점잖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있는데, 국가보안법 문제에서만은 제가 조용히 있을 수 없는 것이,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남겨놓으면 우리 형제들이나 자손들이 똑같은 탄압으로 인해서 엄청난 국가적 파괴와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과거로부터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진들에게 점잖지 못하냐는 비판이 있다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소장파 의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 지금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혼선을 일으키고 있고 당내에서도 국가보안법 속도 조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에 대해서 속도 조절하는 발언을 함으로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국보법 등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시각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거든요. 의원님께서는 혹시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영달 : 그 때 신문보도에 9월에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당 지도부들과 만찬을 하면서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흘러나왔는데, 그 날 참석자들에게 물어봤더니 하여튼 쉽게되겠느냐는 뉘앙스로 얘기했다는데 그러나 그것을 금년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대통령께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었죠. 진행자 :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원로 분들이 상경을 해서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김원기 의장은 계속 지둘러입니까? 장영달 : 사실 의장으로서도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좋던 싫던, 영남과 보수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이 120석이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이 문제를 처리했을 때, 길거리 정치로 나설 것은 뻔하고 국회에서도 이것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 몸으로 육탄전을 벌이려고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지우고 가야할 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과는 다르다는 요지로 김원기 의장의 큰 결단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의장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큰 범위 안에서 지금 교섭을 하고 있지요. 진행자 : 지금 당연히 한나라당은 만일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면 온몸으로 막겠다. 국회법의 기본정신은 합의정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장영달 : 일단 한나라당이 행하고 있는 자세는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얘기대로 모든 것을 자신들과 100% 합의해서 해야한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회법은 그럴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넘어가라고 돼있어요. 그러나 한나라당이 충분히 토론을 해서 표결하자고 해도 듣지 않고 몸으로 막겠다고 하고 법사위에서는 회의도 안 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합시다고 했는데, 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몸으로 저지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진행자 : 국회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같아요. 한나라당은 합의정신을 이야기하고 합의를 하다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 그동안 대화를 하다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다시 유신 공주라든지, 독재자의 딸이라 표현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과거를 반성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대화는 안 하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장영달 : 사실은 국가보안법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 법으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전두환 정권 때는 실제로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의 직전에 갔던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살아있는 한, 제2의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수많은 죽음을 부른 조작사건들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만큼 민주주의가 발전된 사회에 와서 한나라당이 참 미안하다하며 국보법 폐지를 동의해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절대로 손도 못 댄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나라당은 과거 유신 독재 체제를 꿈꾸고 있구나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행자 : 지금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이런 4자 회담에서 함께 하지 못했고 뉴스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에 섭섭한 생각도 있을 텐데,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장영달 : 국가보안법 폐지에 있어서만은 민주노동당이 아직 교섭단체가 되지 않아서 소외감은 많이 있지만 저희 당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눈치를 보면서 어떤 게 민주당에게 유리하겠는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저희 당은 할 수 없으면 민주노동당만이라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 지금 4대 개혁입법이 있는데 나머지 법안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장영달 : 나머지 법안들도 대부분 한나라당에서 반대하고 있지요. 예컨대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도 이사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언론개혁법에 있어서도 한 재벌들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이런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산문제만은 오늘 행정자치 위원회에서 많은 진전을 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렇게 중요한 개혁입법은 답보상태인데 오늘 뉴스를 보니 박근혜 대포는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자금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을 면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구시대로 가겠다는 것인지 새로운 사회를 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야당에서는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여당측에서는 이분들에게 사면을 할 것인가 하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문제 어떻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장영달 : 물론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개인 착복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실정법상 법은 어긋나지만 조금 고통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노무현 캠프의 정대철 전 대표라든가 이상수 의원, 이재정 의원 이런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어놨는데 돈 한푼 없고 또 구민주당 세력들 정균환 의원 등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적에 돈은 그 쪽에서 잡고 있는데 돈은 넘겨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돈을 구하다 보니까, 불법을 자행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개인이 10원도 살림에 보탠 것은 아니라고 했을 때,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중하게 정치인들이 처벌받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양면들을 조화롭게 해결해야될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행자 : 끝으로 200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으로서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해주시죠. 장영달 : 2014년 동계 올림픽을 무주에서 하기로 원했는데 이루지 못해서 대단히 아쉽고요. 다만 저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태권도 공원만은 국회의원직을 걸고라도 쟁취해내겠다는 노력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관철해서 새해에 기쁜 선물로 전라북도민들에게 태권도 공원을 바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전교조 전북지부 신임 지부장

진행자 :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0일 박병훈 신임전교조 지부장을 선출했습니다.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박병훈 신임전교조 전북지부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무슨 일로 계시는 겁니까 박병훈 : 지금 답답합니다. 참여정부의 개혁의 잣대라고 시험할 수 있는 4대 개혁법이 전혀 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 정말 어렵네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전북지역의 각계 원로 선배님들과 함께 아침부터 이곳 국회의사당에 와서 지금 국회의장인 김원기 의장을 만나서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연내에 처리해달라고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진행자 : 늦었지만 전교조 전북지부장으로 선출된 거 축하드립니다.소감과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박병훈 : 먼저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1만 6천 전라북도 교원중에 지금 조합원이 5천 5백명입니다. 그런 선생님들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우리 전북 교육의 비판과 대안, 그리고 전망을 세우는 전북지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우리나라 교육계에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선생님으로서 기억하기 싫은 수능부정사건이라든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고교등급제 논란 등이 있었는데요. 올해 교육계를 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박병훈 :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특히 성적제일주의,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구조 등으로 학생들을 모두 잠재적인 수능부정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모순이었거든요. 그런 속에서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도 그렇지요. 학교운영계획을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도 마치 사유재산처럼 부정을 저지르고 학교를 만들고 있거든요. 정말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겠다는 정부 혁신위원회의 안이 있는데 그전에 전교조에서도 원래는 직선선출을 찬성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와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의견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전교조 입장은 정부의 방침과 어떻게 다릅니까? 박병훈 : 그렇습니다. 교육은 전문 영역이죠. 그래서 헌법에도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부는 정부 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우리 교육 당국자들과는 전혀 논의도 없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지금 하려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행정 효율성만을 강조한 것이지 교육의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되어 버리고 행정우선주의로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반대하고 있죠. 진행자 : 끝으로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이 전체 교사의 1/3이 되는 큰 조직인데, 어떤 원칙으로 이끄실 예정입니까? 박병훈 : 저희들이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부르짖으면서 학생들로부터는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동료 선생님들로부터는 신뢰받고, 학부형으로부터는 사랑 받는 전교조 조직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묵묵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지만 아직도 발전하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비민주적인 요소가 없어지고, 권위적인 없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교무실에서 의견수렴이 안되는 등의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합원 선생님들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학교 현장에 방문하면서, 교육계에서도 원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교육감과 함께 잘해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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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시민단체, 어떤 일이?

진행자 : ‘집중 조명’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올 한해 동안의 우리 지역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사무처장 나와 계십니다. 시민단체도 어느 곳 못지 않게 숨가쁘게 2004년을 보냈을텐데요. 시민단체에서 보는 2004년 어떤 해였다고 평가하십니까? 김영기 : 시민단체들이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는 사태에 직면해서 국민들과 더불어서 국회에 항쟁하는 촛불시위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정치를 좀 더 진일보한 방향으로 개혁시켰던 한해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사무처장. 진행자 : 올해는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대통령 탄핵 국민의 뜻과 다른 탄핵으로 시작된 한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게 대통령 탄핵 파동이 있었고요. 또 신행정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17대 총선과 거기에 따르는 총선연대의 활동 등의 굵직한 현안이 많았고 지금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문제 등의 일이 많은데, 시민단체에서 올해에 우리지역에 있었던 사건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기 : 대표적으로는 부안의 핵폐기장 유치 반대 운동을 들소 있을 것 같습니다. 군수와 도지사의 전횡에 의해서 부안의 핵폐기장 유치가 결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관되게 반대 운동을 전개함으로서 사실상 핵폐기장 부안 유치를 철회시킨 쾌거를 이룩했는데요. 이것이 민심이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만금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개발론자들과 생태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새만금 신구상이라 하는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신구상도민회의를 만들었고요. 그러한 법정투쟁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속가능 관련된 발전의 여러 명제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 해가 올해가 아니었나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이었던 동계올림픽이 좌절된 것 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운동 전과정을 보면 전도민의 적극적인 지지 없이 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관변단체 중심으로 한 운동이 갖고있는 허구성들을 많이 보인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는 거세게 유치운동을 전개했다는 전라북도가 실상에 있어서는 그 절차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자충수를 두어서 결국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철회시킨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나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내일이면 결정이 나는 무주의 태권도공원 유치, 이런 4가지가 지역에 있어서 큰 현안이 아니었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각각의 환경, 인권 단체에서 뉴스를 선정하고 있는데 참여연대에서도 올해 뉴스 선정하셨죠? 어떤 뉴스들이 선정됐습니까? 김영기 : 저희 같은 경우엔 참여자치의 입장에서 본 2004년 10대 뉴스를 선정했는데요. 그래서 참여와 자치라는 시민사회의 의제실험문제가 있고 지방자치권력을 비판·견제하는 문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정 등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안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해서 부안에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반대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참여민주주의의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탄핵 반대에 있어서 촛불시위를 전개한 것이 큰 사건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4.15 총선과 관련해서 수구보수세력이 몰락하고 신진 진보세력이 대거 진출한, 현상적으로는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는데요. 그것을 중요하게 봤고요. 다섯 번째로는 고 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한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강현욱 지사가 새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충수를 뒀던, 540홀 골프장 건설 등의 망언, 망상을 했다가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상 위헌이라는 서울 공화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 있고요. 강근호 군산시장의 고질적인 인사비리 뇌물수수 사건도 있고요. 시민세금이 여전히 세고 있습니다. 관변단체 편중지원의 문제점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김완주 전주시장이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정보공개 청구 깜짝쇼를 연출했거든요. 전형적인 깜짝 쇼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으로 보고 있고,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1만 명 열린당 진성당원 모집 파문설, 물론 설에 그치고 있지만 여러 증후들을 볼 때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고 4대 개혁 입법이 기회주의 열린우리당에 의해서, 또 수구세력이 준동함으로 인해서 표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 조목조목 지역에서 많은 현안들이 있고 관심 있는 사안들이 뽑혔군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시민단체의 이상이라든지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또 올해 들어서 더 커진 것 아니냐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상과 역할이 커진만큼 책임감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영기 : 일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서 촛불시위를 할 때 자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또 4.15 총선과 관련해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했는데 우리 도민들이 그것을 받아 안은 것은 아니지만 물갈이를 통해서 열린우리당 압승으로 나타났는데 정치개혁 욕구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런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단체의 이름을, 허울을 쓰고 있는 관변단체들이 지방자치 단체의 권력에 대해서 줄서기를 하고 있고, 또 관제데모에 동원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극복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안에 대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아닙니까? 시민단체들의 연대활동 올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기 : 일단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2004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물론 성과가 높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탄핵반대 촛불시위와 연계되어 좀더 나은 방향, 개혁적인 방향으로 정치권의 물갈이는 일단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화애호세력과 함께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 전북도민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했던 내용들이 클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이 연대회의 내지는 민중진영과 함께 풀어갔던 문제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물어볼 때 제일 부담스러운데, 반성할 점은 없느냐 물어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반성할 점을 느껴보기도 합니까? 김영기 :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돌아보면 아직도 시민단체들이 이슈파이팅 중심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명함연대라고 하는데요.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있어서 직접적으로 힘을 보태기보다는 이름만 올리고 있는 단체들이 많다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분명하지 않은 문제, 처음에는 상당히 크게 시작을 했는데 뒷마무리는 흐지부지 했던 사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할 과제가 시민단체에게 있을 것 같고요.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안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과제일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대안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활동계획 나와 있습니까? 김영기 :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1월 3일 11시에 동학혁명 기념관에서 시무식을 갖는데요. 그 주제가 연대와 개혁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 사회의 민주화 실현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권력을 감시하고 개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지역 시민운동의 문제,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이뤄내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해내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인은 예술인

진행자 : 수요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경제초점. 오늘은 전북대학교 원용찬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업에서조차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전북에서 기업 하기는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기 : 기업은 고용창출을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터전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지역도 살고 또 기업이 잘돼야 임금소득도 창출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중소기업인들 만나면 지역에서 기업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금융감면, 세제지원, 인센티브 정책이나 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부족하다든지 준조세 성격의 기업세를 없애달라 적발보다는 계도 중심의 기업 정책이 아쉽다, 또 기업에 대한 관료적 자세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외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기업이 밖으로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중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겪는 애로 사항이 기업하기 어려운 풍토, 기업인을 우대하지 않는 지역의 보수적 성격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농공상의 농업공동체적 마인드가 우리 지역에서 아직도 불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 기업 유치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데 유치도 중요하지만 정말 있는 기업 떠나지 않게 해달라, 새겨 들어야할 것 같네요. 우리 지역에서 금방 사농공상의 보수적 색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저변의 의식들이 전체적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내고 있고 사실은 그런 점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용찬 : 전북지역은 산업사회로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농업공동체와 산업사회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고 우리들의 의식구조도 여기에 맞춰 어중간한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공동체 의식도 협동단결, 연대, 신뢰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대사회에서 버려야 할 단점도 많습니다. 학연·지연·혈연 중심의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으로 대립한다든지, 원로 중심의 문화구조, 하다 못 해 음식점도 모든 고객에게 프로정신을 갖고 잘 하기 보다는 단골중심 폐쇄적인 방법도 여기에 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인 사농공상의 농업공동체적 마인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털어내야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에 와서 사농공상의 사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보면 지식인계층, 공무원 관료계층, 언론, 각종 협의단체 등을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 사농공상의 사 계층들이 공업분야나 상업분야보다는 우월감을 갖고 있거나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파는 기업에 대해서 지배적 의식을 갖고 있고 이런 것에 연유해서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어려운 풍토가 지속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인이 울산과 전주에서 기업인 대상을 받았는데 언론에서 이를 다루는 비중의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어떤 풍토에서 과연 기업을 잘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시사 받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 의식구조는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고 변하는 것인데, 앞으로 사농공상의 보수적 성격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할까요? 원용찬 : 우선 사 계층이 각성하고 반성해야 되겠죠.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이념적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 사농공상의 사는, 이념과 가치, 제도, 시스템을 생산하는 계층입니다. 여기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정당하고 어떤 것이 이 시대에 큰 의미가 있는가를 유도하는 집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북지역의 사 계층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업인을 우대해서 전북의 경쟁력을 키워야한다는 정당성을 확산해줘야하고 기업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지닌 이 시대의 존재라는 것을 이념적으로 확산시켜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농공상에 있어서 농업은 도시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공업분야의 공업원료를 공급하고 공업제품을 소비하는 구매력의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태적 공간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원천적 고향입니다. 상업과 공업 분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의 진원지로서 작용하고 외부에서 새롭게 부를 획득하는 계층입니다. 여기서 사농공상은 서열순서가 아니라 서러 협력하고 상호 번영하는 계층으로서 우리가 원활히 작동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느 하나가 군림하거나 우위여서는 안되죠. 공업제품 수출을 위해 농업을 희생해서도 안 되는 것들, 상호 계층의 협력관계, 특히 이중에서도 사농공상의 사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업에 대한 자치단체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 언론인들의 역할지식인들의 기업이야말로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첨병이다라는 이념 정당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또 이를 통한 의식운동은 우리 지역을 보다 진취적으로 만들고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 최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소기업인들과 도내 중소기업 관련기관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기업인은 예술인이다’라는 특강도 하셨죠? 그 내용도 말씀해주시죠. 원용찬 : 기업인과 예술인이라는 주제가 상호 생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술이 무엇인가, 기업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는 다양합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정의는 예전부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편견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존립 기반은 이윤이지만 이것은 낡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새로운 학설로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도 이윤창출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겠지만 제조업 분야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물건을 만들고 시장을 두드리는 것 자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기업인과 예술인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조각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흙과 물, 또는 이상하게 생긴 바위, 나무 등에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고 조각칼로 그것을 새겨서 형상화하는 것을 조각가의 예술이라고 한다면 기업인 역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흩어져 있는 원료와 물자를 끄집어서 모아서 거기에 사람과 기술을 결합해서 어떤 제품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생활을 유익하게 한다면 그 기업인 또한 예술인과 동률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업인은 예술인이다라는 뜻속에는 문화나 감성마케팅과 관련해서는 더 설명 드리고 싶지만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기업인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기업인 역시 예술인처럼 우대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가 모든 사회, 정치, 문화의 기초가 있을 때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농공상의 보수적인 공간에서 역시 예술인처럼 기업인들도 우대 받아야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기업인은 예술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쩌면 지식인계층이 기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의 이념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역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 기업인을 예술처럼 우대하는 풍토가 조속히 정착되고 의식구조로서 자리를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되고 이러한 노력들도 내년에 더 가속화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진행자 : 반재벌 정서, 반기업 정서 혼동되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에 대해서 정당하게 버는 것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할 거구요. 반재벌 정서가 있는 것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원용찬 : 지금 저희가 착시현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반재벌과 지역에서 땀흘려서 일하는 중소기업들과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상 애매모호한 것이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기업인들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